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법무부를 예방해 인력 파견 요청에 나섰다. 그는 수사지원단장을 선임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국내 재력가를 노려 380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선관위 특검 수사지원단장 선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허종찬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선임했다. 허 단장은 향후 특검 사무실 마련 등 수사팀 운영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특검 사무실은 허 단장을 중심으로 조만간 물색할 방침이다. 사무실 확보가 늦어질 경우 다음 주 중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최소 규모의 특별수사관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법무부 방문에 이어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운영지원단장 선발 등 진용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광화문, 경기 과천 등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보 인선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협회장에게 전국 변호사회를 대상으로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 인정으로 입장 바꾼 박종준 박 전 처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측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동기를 가졌다는 점은 구별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처장 역시 “돌이켜보면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결론적으로 물리적 충돌 위험을 부르고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BTS 정국 노린 해킹 총책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킹 조직의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20여개 사이트를 해킹하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6명, 피해 규모는 약 39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계좌 이체 후 중간 차단 등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 규모는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국내 재력가와 유명인 등 258명의 장부를 관리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해자 중에는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이 포함됐다. 정국은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소속사의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오 시장 측은 대형 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인을 대거 보강하는 한편,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해 무죄 입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과 대납받았다고 본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 시장 측은 2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새로 선임해 1심 변호인 9명을 포함한 16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2심 시작을 앞두고 오 시장 측이 재판부에 낸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내세웠던 특검 수사의 정치 편향성 비판 대신,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논리적 모순, 증거 부족을 파고드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원심 재판부는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울면서 4차례 전화했다’는 명씨 진술을 배척하면서도 ‘다른 시간대에 의뢰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유죄를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특검과 피고인, 심지어 명씨조차 존재를 주장하지 않은 통화를 (재판부가) 상정해 인정됐다”며 “엄격한 증명 없이 인정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의뢰 동기도 쟁점이다. 1심은 당시 오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와 경선 구도 등을 들어 오 시장에게 의뢰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한 반면, 오 시장 측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된 일반적 기대를 위법행위의 동기로 비약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된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조사라는 점, 결과가 오 시장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된 점 등도 지적했다. 비용 대납 요청에 대한 입증과 증거능력의 유무도 관건이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한 일시·장소·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원지검이 별건 수사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전자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추출해 활용했다며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증거능력 배제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검법상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해 이르면 내년 1월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선 서울시가 패소했는데,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20일 오후 2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원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남산 곤돌라는 객실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올해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 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와 자연환경 훼손,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9일 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사업계획상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는 2024년 8월 1일 쟁점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근린공원인 ‘남산예장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다”며 “용도구역 변경 결정 등은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시는 궤도 시설 설치 시 이러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시는 “남산 곤돌라는 이동 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이후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도 공사는 정지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1심 진행 과정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한국삭도공업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한석진씨가 5·16 군사정변 석 달 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이듬해 5월 20인승 케이블카 2대로 시작한 뒤 가족회사 형태로 이어진 회사다. 한씨가 사업권을 따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 사위와의 연관설 등 여러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보상 792만9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현재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인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함께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전 부부장검사와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부장검사와 차 의원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 최근 비용보상 763만1000원을 받았다.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도 433만96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정 대표는 2020년 8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시기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주된 비판 대상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들이고 부패한 의사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의료파업이 엄중했던 코로나 시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모두 공공의 이익이 중요했다”고 판단해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으로 수사받던 쿠팡 측 법률대리인이 담당 검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려 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장검사와 친분 강조했다는 쿠팡 변호사 문지석 부장검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그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2024년 6월 당시 차장검사이자 상급자였던 김 검사에게 쿠팡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김 검사는 과거 자신이 비슷한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했다며 “힘 뺄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같은 날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A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문 검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김 검사는 자신의 친한 동기 언니로, 자녀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 다녀서 가족 모임도 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문 검사는 쿠팡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가 격노해 폭언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윤석열·김상민 이어 권성동도 변호사 취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尹 재판 증인 불출석한 여인형 과태료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의 소명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하고,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측이) 원래 이날은 출석하고 오는 20일에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사정권 시절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국가폭력을 겪은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즉시항고로 개시된 재심 공판을 맡게 되자,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첫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은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고 서병호씨의 유족과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이달 14일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이날 오후 4시45분 예정돼 있는데, ‘추후 지정’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서씨는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검거돼 약 19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역용공작’에 이중간첩으로 이용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72년 3월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1983년 만기 출소했다. 서씨는 생전인 2017년 1차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0년 기각됐고 이듬해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4년 1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확인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하자, 유족은 같은 해 6월 2차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형사27부는 심문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규명결정과 재심 권고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 불법체포·감금 및 고문·가혹행위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의 즉시항고로 서울고등법원은 올 4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인정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심개시 확정 후 열리는 본안 공판이 과거 청구를 기각했던 형사27부에 다시 배당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유족 측은 재배당 요구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피신청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기피신청 사유로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를 들었다. 최 변호사는 “기피대상 재판부는 불법구금·가혹행위의 존부라는 실체적 사실관계에 관해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마친 뒤 기각 결론을 내렸고, 그 판단은 상급심에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며 “이미 예단을 가진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족과 변호인은 대법원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건의했다. 상소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원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실무와 마찬가지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재심공판사건 역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관이나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도록 배당배제 규정을 신설하고 재배당 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변호사는 “피고인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다 2021년 사망했고, 유족이 구하는 것은 특별한 재판이 아니라 당연히 진행돼야 할 공정한 재판”이라며 “법원이 기피신청을 신중히 판단하고 배당 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국가폭력 피해자가 공정성에 의심 없는 재판부에서 재심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변장애 등 증상을 겪게 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안모씨가 경기 의정부시 한 척추전문병원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수술 후 검사에서 신경 주변에 피 주머니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기록을 남긴 점에 비췄을 때, 의료 과실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씨는 2018년 4월 요통과 양쪽 다리 저림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척추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처치를 받았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의료진은 같은 해 5월 절제술을 했는데, 이후 안씨는 오른쪽 다리 마비 증상과 배변 장애 등을 호소했다. 안씨는 같은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는데도 마비 증상 등이 호전되지 않자 2023년 3월 의료진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2억25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판독 결과와 수술기록지가 모순되는 만큼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청구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노령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 A씨는 1989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1992년 6월 혼인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다. 두 사람은 1995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1996년 3월에는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고, B씨는 같은 해 5월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 A씨도 6월 서울 서대문구에 새 주소를 등록하면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는 겹치지 않았다. 이혼 후 20여년이 지난 2024년 4월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와 B씨의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기간을 83개월로 인정하고, 연금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해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A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던 1996년 3월부터 그해 6월까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보고, 그 외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심사청구도 했지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992년 6월 B씨와 혼인해 함께 생활하다가 1995년 B씨가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고,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해 보면 A씨와 B씨는 1995년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만한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996년 3월 이후로 협의이혼한 2000년 2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는데, 별거 이후 A씨가 양육했고 협의이혼한 2000년까지 B씨가 양육비를 보낸 사실이 없다면서 “자녀를 매개로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아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이 5년여간 이어진 입시정보업체 진학사와 교육 스타트업 간의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의혹 분쟁에서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텐덤은 2016년 4월부터 대학생들이 작성한 학교평가 정보를 대입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인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텐덤은 2017년 12월 진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해 리뷰 데이터 일부와 함께 그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양측의 분쟁은 진학사가 2019년 4월 애드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리뷰’ 사업을 개통하면서 불거졌다. 진학사는 텐덤이 문제로 삼자 이듬해 1월 말 캠퍼스리뷰를 종료하고 그해 2월부터 유사한 새 사업을 선보였다.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특허청에 신고했고, 특허청은 진학사에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법정에서는 텐덤이 제공한 학교평가 정보와 인터페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진학사가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텐덤의 정보를 진학사가 활용한 것은 업무협약에 따른 적법한 활동이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로서 법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반면 2심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진학사가 20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데이터 조회 방법은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법적 보호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교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성과’로 판단했지만 텐덤 측이 도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한 것은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일부 주식 지급 제안을 거부하고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두고 입장문을 내고 마감일인 14일 재상고했다고 밝혔는데,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난관에 부닥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할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는 하루 1억3000만원, 연간 472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최 회장이 9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일종의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이 된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시점을 사실심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올 6월26일로 해야 한다는 노 관장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000원으로 5배 넘게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