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빅5’로 꼽히는 서울 대형병원들이 병상 가동률이 감소해 병원마다 하루 10억원 넘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동 통폐합과 응급실 축소에 나섰다.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병원들은 많게는 1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 안전과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폐쇄된 병동은 외과와 내과는 물론 정형외과와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사용하던 곳이다. 기존 환자들은 다른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일부 병동이 폐쇄된 것은 맞으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존에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의 거점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도 지난 26일 6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비상경영’을 선포한 서울아산병원도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고, 서울성모병원도 일반병동 19개 중 2개 병동을 비웠다. 세브란스병원도 마찬가지로 비상경영에 따른 병동 통폐합에 나섰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지속하는 데 따라 75개 병동 중 6개 병동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쇄된 병동 대부분은 외과 계열로,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수술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수술이 줄어들다 보니 입원 환자가 감소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 통합·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 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에 집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강북삼성병원은 중환자실을 담당할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다른 과로 파견하는 조치 없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은 병동 통폐합과 무급 휴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을 대폭 줄인 탓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보니, 병원들은 남아있는 간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인력에 무급 휴가 강요까지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미래의 휴일을 당겨쓰는 ‘마이너스 오프’ 신청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도 나온다. 상당수 병원에서는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의 발령이 무기한 연기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논의가 나오고, 조만간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마저 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이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병동 폐쇄와 무급 휴가, 신규인력 채용 최소화·발령 유예, 명예퇴직 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상 가동률 저하로 손해를 보게 된 병원 중에서는 명예퇴직을 논의하는 곳도 있고, 간호사 공채 합격 후에도 신규 발령을 유예 중”이라며 “올해 병원 노조의 임금 협상은 사실상 포기 상태이고, 이러다간 급여 지급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만8133명 가운데 1만6317명이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1만6046표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인천 등 인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보다 뒤처진 임금 수준의 개선 △호봉 제도의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실질적 협상 주체인 서울시는 노조의 주장에 일체의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총파업 돌입 여부의 주요 쟁점인 임금 인상에 대해 노조의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총파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버스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사로 알려졌다.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에 다섯 차례나 청구된 해묵은 주제가 있다. 바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 문제다.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될 때마다 헌재는 합헌 결정으로 답했다. 가장 마지막인 2020년에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합헌 결정 선례가 있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륜차의 통행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부터 한 달간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온라인 설문 창구를 통해 여론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권익위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2043명이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찬성하는 이들이 입 모아 말한 것은 형평성 문제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이륜차 역시 자동차다. 따라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데,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륜차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30분가량이면 가는 길을 3시간가량 걸리는 경로로 우회해 가야 하는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직선 경로인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국도로 돌아가느라 거리가 약 100㎞ 늘어나는 것이다.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륜차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피하느라 마을로 들어와 소음공해에 시달린다는 민원도 제기된다. 통행금지의 안전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통사고는 주행 속도보다는 교차로 개수와 관련이 있는데,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일부 이륜차의 난폭 운전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륜차가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적 특성으로 치사율이 높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으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154조는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했다. 헌재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조건으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하고 있던 대만은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륜차의 통행은 허가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독감에 걸려 연차를 썼다. 아파서 연차를 쓰는 것도 서러웠는데 상사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황당한 말까지 들었다. 연차를 쓰고 진짜 병원에 가는지, 집에서 쉬는 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회사 취업규칙도 3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때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사는 진단서를 내기 전까지 휴가 결재는 물론이고 급여도 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A씨의 경험담은 유별난 ‘악덕 상사’가 벌인 드문 일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쓰고 싶을 때 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휴가를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일주일도 못 썼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연차휴가 사용 빈도 및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67.9%가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응답으로는 6일 이상 9일 미만이 6.8%, 9일 이상 9일 미만 6.8%, 12일 이상 15일 미만 6.3%, 15일 이상 12.1%였다. 직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선 상황이 정반대였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의 경우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이 응답이 가장 적었다. 응답을 살펴보면 6일 미만 16.1%, 6일 이상 9일 미만 18.6%, 9일 이상 12일 미만 22.4%, 12일 이상 15일 미만 23%, 15일 이상 19.9%였다. 두 사업장의 격차는 1년 사이 더 벌어졌다. 2022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62.1%, 300인 이상 사업장 32.3%로 차이가 29.8%였는데, 2023년 그 격차는 51.8%로 크게 늘었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수록 연차휴가를 더 자유롭게 쓰기 어려웠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외에도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의 경우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는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을 때 써야 하는 일도 있었다. 사업장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인 휴업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연차를 쓰도록 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터에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58.4%, 비정규직 54.4%, 비사무직 51%, 일반사원 50.4%에 달했다.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시기를 법이 정해놨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이 가장 필요한 곳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13만8284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아 ‘사용자의 호의’가 없는 한 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 처참한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과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황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2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 사회정책 비교 평가 토론회에서 각 정당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탈리아 부총리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거론한 프랑스 대통령을 ‘전쟁광’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AFP통신은 23일(현지시간) 극우 정당 동맹(Lega)의 대표인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날 로마에서 열린 우익·민족주의 유럽 지도자들 모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방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유럽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은 6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모으기 위해 열렸다. 살비니 부총리는 서방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이 “매우 위험하고 과도하며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이탈리아와 유럽 대륙에 대한 위험을 보여준다”고 공격했다. 살비니 총리는 연설에서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며 프랑스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쟁을 말하는 마크롱 같은 전쟁광들”이라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3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준비가 된 대륙을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친(親)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치인으로 통한다. 지난 18일 그는 푸틴 대통령으로 압승으로 끝난 러시아 대선에 대해 “국민이 투표하면 그 결과는 항상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러시아 의사와 판사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발니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일축하는 셈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서방 지상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누구의 나체든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체형을 선택하시고 몇 초 만에 나체 사진을 받으세요.” AI를 활용해 나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한 사이트의 광고 문구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딥페이크 대상의 상반신 사진 한 장만 올리면 나체 사진이 생성된다.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는 무료부터 한달 구독료 6만원짜리까지 금액별로 4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다. 금액이 높은 서비스일수록 합성 품질이 좋고, 심지어는 딥페이크 대상의 신체 특성까지 살려준다. 합성 속도도 더 빠르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일간 방문자가 10만명을 넘는다.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이러한 딥페이크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난다. 더 손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들도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업 그래피카(Graphika)는 “딥페이크 앱이 지난해부터 급증했는데 X(트위터)와 레딧 등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나체 사진 제작 앱의 광고 링크 수가 240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딥페이크 처벌법이 2020년 시행됐지만 국내에서 딥페이크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로는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頒布·세상에 퍼트려 알림) 목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작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현실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편리한 접근성 탓에 심지어 가해자가 초등학생인 경우도 적잖게 발생한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진천에 있는 남자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학교 여성 선생님 2명과 또래 여중생 5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해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학생 한명이 피해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해당 교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한 2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주겠다고 광고하고, 의뢰인이 실제 사진을 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입막음 명목의 돈을 뜯다 붙잡힌 일이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의뢰인의 다수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친구나 학교 선후배 사진을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2020년 473건에 그쳤지만 2022년 3574건으로 증가했다. 또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심의 건수가 3046건에 달했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 서비스를 법적으로 막긴 힘들다. 딥페이크 처벌법이 ‘반포’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단순 ‘제작’과 ‘보관’은 처벌하기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변호사는 “핸드폰을 털었더니 반포 흔적이 있다든지, 반포 목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죄가 인정된다”며 “혼자 소장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포 목적이 아닌 합성물은 괜찮다는 취지인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돈을 버는 업체가 있다면 법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1일 군부대 출입 시 카메라 촬영 차단을 명목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육군·공군 현역 장병 5명은 지난해 군사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이들에게도 휴대전화 내부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은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에게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군은 이를 근거로 위병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대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인권위는 앱 설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대상의 적절성을 두고 지적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장병은 물론 군부대나 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관련 규정의 모호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보조 업무상 필요로 인해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해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지만, 설치대상과 장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방부 훈령이 아닌 관련 법률에 앱 설치를 강제할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비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반 장병과 다른 용무로 부대에 들어온 민간인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불법행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시민단체계에서는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반대했다. 경찰위원회가 개정한 법률안이 민주사회의 핵심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범죄시한다는 것이다. ◆필수적 소음을 ‘수인할 의무’ 말한 대법원 경찰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대법원은 집회·시위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정 정도 소음을 참아줘야 한다며 ‘수인 의무’를 말했다. 수인 의무는 타인이나 국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 그러한 행위에 대해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집회·시위를 “다수가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수인 의무는 헌법재판소 역시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결정에서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의견표명에서 현행 시행령의 소음 규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집회·시위는 필수적으로 소음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촬영 행위가 집회 위축할 수 있다는 헌재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추가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해 채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입장이다.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와 인권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찰관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기존 방식의 채증보다 더 넓은 범위를 촬영하는 드론 채증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2018년 예비적 심판청구에서 한 미신고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촬영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인격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경찰의 촬영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촬영 행위는 ‘불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카메라 여러 대로 집회참가자의 얼굴을 촬영한 것을 두고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집회를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이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해당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위헌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역시 2014년 광범위한 채증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했다. 더불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집회참가자를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채증자료의 열람과 판독, 보관과 폐기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조사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전 이 대사의 귀국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 문의가 빗발치자 내부 논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힌 지 약 4시간 만이다. 이 대사가 전격 귀국하면 조속한 소환조사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다소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하급자부터 차례로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윗선'인 이 대사를 소환해야 하는데, 아직 부하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여권의 조기 소환 압박에 밀려 알맹이 없는 형식적 조사를 반복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대사가 귀국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조속히 조사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 대사는 귀국한 이후에도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조사가 늦어질 경우 여권의 ‘수사 지연’ 주장에 힘이 실리고 공수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이 대사를 서둘러 불렀다가는 충분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당당히 호주로 돌아갈 명분만 만들어주는 셈인 만큼 공수처도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인 지난 7일 이 대사를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가 수사 실익 없이 출국 금지 해제 명분만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분간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대사의 국내 체류 기간 등 일정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 적절한 소환 일정을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휘부가 수시로 바뀌는 공수처 내 난맥상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잇달아 퇴임한 뒤 두달째 지휘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직제상 3순위인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았으나 그가 지난 4일 사직서를 내고 휴가를 떠난 뒤엔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김 부장이 사직서 수리 전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날부터 김 부장검사의처장 대행 체제로 되돌아갔다. 차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추천됐으나,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지명이 미뤄지고 있다.

의사 단체가 정부를 고발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고발 예고에 대한 맞대응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초헌·초법적인 명령을 발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 대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을 내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이 규정한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이 법률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전날 누리집에 올렸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