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에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종사자들 사이 대치가 벌어졌다. 당장은 인명피해 없이 일단락됐지만 일부 직원들과 종사자 사이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도 있었다. 파주시청이 19일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가림막을 철거하려 시도했지만 종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양측의 대치는 지난해 파주시가 용주골 폐쇄를 선언한 이후부터 거듭됐다. 시는 주변 안전을 위한 조처라지만, 종사자들은 CCTV 설치와 가림막 철거가 성매매 단속의 일환으로 파주시의 용주골 폐쇄 방책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여명과 시청직원들은 중장비와 함께 CCTV 설치 작업에 나섰다. 충돌 상황을 고려해 경찰 인력 65여명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일부 종사자들은 CCTV 설치를 막기 위해 전봇대 위로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소방은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강풍이 부는 날씨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봇대 관리 책임이 있어 이날 함께 현장에 온 한국전력 직원들은 종사자들이 고공시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전봇대에 오르기 위해 박는 일종의 대형 못인 디딤쇠를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가림막 철거 시도가 있었던 이날 오후에는 대치 상황이 격해졌다. 철거를 제지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가림막으로 접근하려 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를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양측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목격됐다. 대치가 지속되자 시와 용역업체는 오후 2시30분쯤 용주골에서 철수했다. 파주시는 CCTV 설치와 가림막 철거가 성매매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CCTV 설치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고, 가림막 철거 역시 노후로 인한 사고 방지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행정 예고 후에 일반적인 방범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사자 측은 즉각 반박했다. 파주시의 용주골 폐쇄 선언과 이번 조치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용역업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파주시청 소속 ‘성매매 집결지 정비’ 태스크포스(TF) 팀장도 용주골을 방문해 현장을 감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활동명)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CCTV 설치 시도가 있었는데 매번 TF 팀장이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종사자 측은 파주시가 대화 요청은 거부하며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가림막을 철거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름 활동가는 “시가 철거를 강행하려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다”며 “충분히 소통과 타협을 거쳐서 해결할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6년 더 집권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총 30년간 러시아의 수장을 맡게 된 것인데, 스탈린 집권 기간보다도 긴 시간이다. 푸틴이 선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고 정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호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오전 개표가 98% 진행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득표율 87.34%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득표율은 2018년 대선 때 자신이 세운 종전 최고 기록(76.7%)을 뛰어넘어 옛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역사상 가장 높다. 미국 CNN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렇다 할 반대 세력 없이 단계별로 관리된 선거를 통해 1인 지배를 연장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을 포함한 이번 대선 결과는 크렘린이 푸틴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비판을 금지하고 야당 후보의 출마를 막은 상황에서 예상된 결론이었다”고 보도했다. ◆“투표장, 장례식 분위기”…곳곳서 정오의 ‘나발니 시위’ 러시아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인 17일(현지시간) 세계 각지에선 이른바 ‘나발니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들이 정오에 맞춰 투표소에 나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표출하자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오가 되자 러시아 투표소 여러 곳에선 이 시위에 동참하려는 유권자로 긴 줄이 늘어섰다. 투표에 참여한 한 30대 모스크바 여성은 시위 참여 뒤 “분위기가 마치 장례식 같았다”라며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러시아에 반대자가 아주 많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들도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국민 투표소에 대거 몰렸다. 특히 독일 베를린 시위 현장에 등장한 나발니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에 이목이 쏠렸다. 베를린 러 대사관 앞에 5시간 이상 줄을 서 투표한 나발나야는 투표지에 고인이 된 남편의 이름을 써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은) 살인자, 깡패이며 그런 푸틴과는 어떤 협상도 메시지 교환도 있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는 이번 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로 17개 도시에서 최소 74명이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는 영토가 광활해 정오 투표 참가자들이 흩어져 있어 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며 투표소에 따라 수십에서 수천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항의 시위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그동안의 모든 범죄행위는 자신이 반대파를 누르고 압승한 뒤에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러시아 당국도 ‘조율되지 않은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오의 시위가 발생하자 경찰이 줄 선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방국가들 이번 대선을 불법으로 규정한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 영국, 독일, 폴란드 외무부 등은 모두 선거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선거를 벌였다는 것이다. 영국 외무부는 불법으로 강제 합병한 점령지에서 선거를 한 점을 들어 “러시아가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인도주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러시아에서 치러진 이른바 대통령 ‘선거’는 아무런 놀라움 없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독일 외무부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통치는 권위주의적이며 검열, 억압, 폭력에 의존한다”며 “선거 결과에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을 선언한 지역에서 투표를 시행한 점을 비판했다. 하야시 장관은 “러시아의 강제 병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는 유엔총회 결의와도 상충해 이 지역에서 대선을 실시하는 것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직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선거를 흉내 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의 반응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그들이 일어나 손뼉치길 바랐나”라고 응수했다. ◆‘제3차 세계대전’ 언급한 푸틴…병력 동원 나설 전망 푸틴 대통령은 전쟁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향한 민심이 강경하고 단호한 전쟁 의지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한 탓이다. 앞서 유럽의회 싱크탱크인 유럽의회조사처(EPRS)를 비롯해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맡았던 정치분석가 아바스 갈랴모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모두 이번 선거 결과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 내부의 호전적 여론과 애국주의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선 압승으로 대담해진 푸틴 대통령이 새로 병력 동원에 나서고 내부 반대의견 탄압을 강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특히 러시아에서 추가 병력 동원설이 확산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부인했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야권 운동가이자 사업가로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브게니 치치바르킨은 러시아 독립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후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도피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나라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5선 집권이 확정된 이후 푸틴 대통령은 ‘더 강한 러시아’를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과 관련해 러시아와 직접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내놓으면서 긴장감을 조성했다. 18일(현지시간) 타스,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선거 종료 뒤 “오늘날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열어뒀다. 동시에 ‘제3차 세계대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화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충청권·전북 북부는 오전부터, 그 밖의 중부 지방과 강원도·전북·전남권 북부·경북권·경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나 눈이 오다 대부분 그치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동부·강원 내륙·충북 북부·경북 북부 내륙에는 이튿날 아침까지, 강원 영동·경북 북동 산지에는 이튿날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많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0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 강원도 5∼30㎜, 충청권·경상권 5∼20㎜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울릉도·독도 1∼3㎝,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내륙 2∼7㎝, 경북 북동 산지 3∼8㎝. 경북 북부 내륙 1∼5㎝다. 전라권에는 19일 하루 5㎜ 안팎의 비나 1㎝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은 20일까지 충북 북부 5∼20mm, 충북 중·남부 5∼10mm, 대전·세종·충남 5mm 안팎의 비가 오겠다. 충북 북부에는 19일 1∼5㎝의 눈도 예보됐다.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3∼12도 △인천 5∼10도 △수원 3∼11도 △춘천 0∼10도 △강릉 7∼13도 △청주 5∼12도 △대전 4∼11도 △세종 3∼12도 △전주 5∼12도 △광주 5∼14 △대구 6∼15도 △부산 10∼14도 △울산 8∼15도 △창원 7∼14도 △제주 10∼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충청권·전북 등 일부 서쪽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0∼4.0m, 남해 0.5∼4.0m로 예상된다. 19일 오후부터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아지겠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의 수장으로 강경파 인물이 당선될 경우 의료계 집단사직이 의사 총파업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협은 후보 5명을 두고 20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25∼26일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다. 후보들 가운데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건 정운용 대표뿐이다. 의정 갈등 심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초 한 의료단체가 진행한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임현택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인 임 회장은 이달 1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9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회장이 된다면 당연히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끌어나갈 생각”이라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고 투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2007∼2009년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위원장은 후보 토론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의사들의 단일 대오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회장이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매일 열리는 의협의 정례 브리핑에서 강도 높은 정부 비판과 전공의 옹호 등으로 주목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박명하 회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4일간 단식과 65일간 철야 농성을 진행해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 만약에 투쟁이 실패한다면 향후 10년 이상은 우리가 한 팀으로서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고취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매일매일 투사가 되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모든 능력, 인맥, 경력을 총동원해서 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유세에서부터 저마다 대정부 투쟁 의지를 내세우면서 이들이 회장이 됐을 때 개원의들의 ‘총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6일 정부가 처음으로 의대 증원 규모(2000명)를 밝혔을 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간 의협은 계속해서 정부에 날을 세우면서 집단행동 임박을 시사해왔다. 다만 새 의협 회장이 투쟁을 앞장서서 이끈다고 해도 자영업자인 개원의들이 얼마나 나설지는 미지수다. 개원의들은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10명 중 1명꼴로 병원 문을 닫은 셈이다. 현재로써 당선 확률이 높지 않지만, 온건파 후보자가 새 의협 회장에 당선될 경우 현재의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다. 정운용 대표는 “의사의 노동 시간과 강도를 줄여서 의사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도 더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의협이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가 돼야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과 서방 국가 간 갈등이 틱톡으로 표출되는 모양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14일(현지시간)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000만유로(약 144억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AGCM은 “틱톡이 미성년자와 취약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GCM은 틱톡이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광고한 가이드라인이 청소년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집단행동을 모방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프로파일링을 통해 틱톡 사용을 계속 늘리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10대들이 자기 뺨을 꼬집어 멍을 만드는 ‘프렌치 흉터 챌린지’가 틱톡을 통해 유행했다. AGCM은 틱톡이 자해 행위를 선동하는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는지 조사를 벌여왔다. ◆정부에 등록된 기기에서 사용 금지령 잇달아 캐나다 정부는 자국에서 틱톡의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는 틱톡의 투자 계획에 초점을 맞춰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법상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캐나다는 앞서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캐나다 매체 내셔널 포스트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연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을 인용해 지난달 28일부터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집행위에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지 4일 만에 나왔다. 미국 연방 및 일부 주 정부도 잇따라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각국의 틱톡 사용 금지가 확산하고 있다. ◆미 하원, 금지법안 처리…6개월 내 사업권 매각 압박 미국에선 틱톡 금지법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그룹인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전 재무장관은 틱톡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전 장관은 14일(현지 시각) 미 경제매체 CNBC방송에 출연해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틱톡이) 매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건 훌륭한 사업이고,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틱톡은) 미국 기업이 소유해야 한다”면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므누신은 투자펀드 리버티스트래티직캐피털을 운영하고 있다. ◆틱톡을 향한 의심…“중국이 정치적 분열 야기”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서방 국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중국이 2021년 총선에서 여당 승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후보들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의원들 역시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가 틱톡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해 왔다. 미 의회의 틱톡에 대한 불신은 지난 1월31일 상원 청문회 때 단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싱가포르 화교 출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의 거듭된 부인에도 톰 코튼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에 신세를 진 중국 시민권자인지를 계속 캐물었다. 지난해 3월 하원 청문회에서는 ‘틱톡이 중국 회사냐’는 질문이 나왔고 추 CEO는 “틱톡은 글로벌 회사가 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틱톡 금지법안을 두고 추 CEO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추 CEO는 13일(현지 시각) 저녁 틱톡 이용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소수의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에 더 큰 힘을 쥐여주게 된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틱톡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조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공정 경쟁’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을 공평(공정)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반대편에 서게 한 것”이라며 “이른바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왕 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파주시 파주읍에는 ‘용주골’이란 이름이 붙은 집창촌이 있다. 여기에 성매매 종사자 85명이 살고 있다. ‘몸 팔아서 쉽게 돈 벌려는 사람’ ‘감금·강간 피해자인데 스스로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사람’ ‘꿈도 희망도 없는 막장 인생인 사람’. 이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왜 용주골에 오게 됐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용주골에서 성매매 종사자로 살게 됐을까. 세계일보는 15일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종사자들에게는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빚을 떠안는 등 성매매라는 길로 오게 한 아픈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이 있다고 했다. 시련을 겪었을지언정,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했다. ◆“학자금대출 갚고 나갔지만 이번엔 아버지 병원비” 별이(활동명)씨는 10년 차 ‘아가씨’로 용주골 성매매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를 이끌고 있다. 그가 처음 이쪽 업계에 발을 디딘 건 ‘학자금대출’ 때문이었다. 지금처럼 학자금대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였다. 대학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달마다 돌아오는 상환일이면 초조해졌다. 하루만 늦어도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독촉 전화가 왔다. 방 한칸 월세방에서 친구 3명과 아등바등 살아도 녹록지 않은 삶이었다. 결국 룸살롱에 나가게 됐다. 원래 하던 아르바이트보다 수입은 나아졌지만, 술을 못하는 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손님은 특히 고역이었다. 얼마 뒤 같이 일하던 언니 소개로 ‘용주골’을 알게 됐다. 술도 안 마셔도 되고 만취한 손님은 거부해도 된다고 했다. 심지어 숙식도 제공했다. 일한 지 5년이 됐을 무렵, 그는 용주골을 떠났다.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다. 이번엔 아버지의 암이 문제였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 나갈 돈은 많은데 저축은 금방 동났다. 결국 용주골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5년을 더 일했다. 별이씨는 “3∼4년을 항암 치료받는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쉬러 올 수 있는 ‘엄마집’ 마련이 꿈” 40대 최모씨는 용주골에 온 지 8년 됐다. 그가 아가씨로 일하기로 마음먹은 건 두 아이 때문이었다. 사업을 하던 남편과 아이를 키우며 살면서 빚이 자꾸 늘었다. 어느 날은 사람들이 남편이 일당을 주지 않았다며 집으로 찾아왔다.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싶었지만, 친구와 가족에게 빌린 돈은 이미 많았다. 카드로 돌려막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 이동통신사 요금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혼하고 아이 둘만 데리고 나왔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1억원 넘게 쌓인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최씨는 한달여를 수소문해 용주골을 찾아갔다. 7년의 직장 생활을 하며 성매매에 종사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무서웠지만 ‘내 몸을 파는 게 지금 삶보다 낫겠다’ 싶었다”며 “나만 참으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용주골로 울면서 출근한 첫날을 기억한다고 했다. 최씨는 까마득해 보이던 빚을 재작년에 다 갚았다. 첫째는 대학교 2학년이 됐고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그는 이제 아이들이 살다가 지치면 쉬러 올 수 있는 ‘엄마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최씨는 “처음부터 여기 온 이유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는 게 아니었다”며 “앞으로 내 목표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낙오자’들이 꾸린 공동체…재개발로 철거 예정 “슬픈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밥해주는 주방 이모가 그러는데 여기 온 아가씨들 처음에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어릴 때부터 눈치 보고 자라서 반찬이 얼마 안 남으면 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이씨는 용주골 아가씨 대부분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라고 했다.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보육원이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적잖은 이들은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을 앓고 있다. 별이씨는 “남보다 더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몸과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시대에 밥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선 돈을 벌고 ‘이모’나 ‘삼촌’(업주)들과 일종의 공동체를 꾸려 살고 있다. 이들은 돈 달라고 닦달하는 오빠를 피해 도망 온 아가씨를 지켜준다고 했다. 오빠는 동생을 찾아왔다가 험악한 삼촌들의 으름장에 다신 찾아오지 않는다. 아가씨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일 나오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타이른다.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아가씨들은 만나면 어린이집은 어디가 좋은지,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하는지 수다를 떤다. 여느 엄마들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의 일은 위법이다. 그러나 어디서도 둥지를 틀지 못한 ‘낙오자’들은 이렇게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리고 살고 있다.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종사자들은 업소 건물 1개 동을 농성장으로 만들어 철거를 막고 있다. 그들은 철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읍소했다. 최씨는 “자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 나가려 했는데 시청의 감시로 지난 1년간 돈을 벌 수 없었다”며 “동두천 집창촌은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고 자진 폐쇄를 유도했다는데 여긴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기서 사는 아가씨 중에 당장 밖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깜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도, 그들은 꿋꿋하다. 끈질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별이씨는 마흔이 넘어서야 온전히 자신만의 것인 삶을 그리고 있다. 그는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돈 주고 부동산 강의를 듣기도 한다. 별이씨는 “이제는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언제든 가서 쉴 수 있는 방 하나를 살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행복한 표정이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거듭 경고를 보냈다. 사직서 효력을 두고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한 만큼 전공의의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관에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두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레바논 남부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탱크 발포’ 사건에 관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 사건으로 종군 기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는데,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이들이 기자라는 걸 알고서도 발포했다고 봤다. 로이터 통신은 ‘취재진인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이스라엘의 탱크가 이들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보고서를 입수해 13일 폭로했다. 보고서는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1701호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개전 직후이던 지난해 10월13일 이스라엘과 가까운 레바논 남부 국경 지대에서 벌어졌다.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취재진을 향해 120㎜ 포탄 두 발을 쏜 것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충돌을 취재하던 가운데 갑자기 국경을 넘어온 포탄으로 로이터 촬영기자 이삼 압달라(37)가 숨지고 AFP, 알자지라 등 기자 6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취재진임을 표시하는 ‘프레스(Press)’라고 적힌 방탄조끼와 방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자로 작성된 7쪽 분량의 유엔 보고서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무려 40분간 어떤 교전도 없었다. 이스라엘 탱크가 이들을 향해 느닷없이 발포한 셈이다. 보고서는 “사건 당시 ‘블루 라인’에서는 어떤 교전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취재진을 겨냥해 발포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루 라인(Blue Line)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을 위해 채택된 UNSCR 1701호에 따른 것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되는 120㎞ 길이의 경계선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8일 뉴욕의 유엔 본부로 전달됐으며, 레바논과 이스라엘군에도 각각 공유됐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에도 “이번 사건을 조사해 재발을 막기 위해 당시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UNIFIL에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취재진을 포함한 민간인에게 의도적으로 발포하지 않는다”면서 “무관한 당사자가 다치는 것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취재의 자유를 최대로 중시한다”면서도 “전쟁터에 있는 것의 위험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이 맡았다. 13일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들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인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부당하게 해제했다는 것이다. 수사4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를 조사할 때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요지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대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호주로 출국해)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재외공관 대사 신분이지만 얼마든지 대면조사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 심의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방침이 적용되면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은 0.5명으로 계산된다. 신규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는 방편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투입한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는 이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 받은 병원에서 파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11일 기준으로는 37.7%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8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분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보다 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