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선 전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사고 당시 풍랑특보 기준에 버금가는 강풍이 불고 있었지만, 어선들은 조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과 1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침수 사고 2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전남 여수시 작도 인근 해상에서도 통발어선 전복 사고가 일어났다. 3월 들어서만 남해안에서 어선 총 3척이 침몰해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당시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사고가 발생한 욕지도 인근 해상의 풍속은 초속 11m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풍랑주의보 발표 기준인 초속 14m에는 못 미쳤지만, 이 역시도 우산을 쓰기 힘든 수준의 바람이다. 14일 뒤이어 일어난 사고 당시에도 욕지도 해상에는 강풍이 불었다. 침몰 선박의 조업이 한창이던 13일 밤 풍속은 초속 8.3∼10.7m에 달했다. 당국은 겨울에서 봄철로 접어드는 시기는 바다에서 안개가 갑자기 끼거나 돌풍이 발생하는 등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이날 기준으로 전국에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 등 풍랑특보가 발표된 횟수는 3월에만 총 19번에 달했다. 수협중앙회 통계를 보면 어선 사고로 해마다 평균 30명가량 죽거나 사라졌다. 2022년 접수된 어선 사고는 총 758건, 2021년 718건, 2020년 649건이다. 사망·실종자는 각각 22명, 30, 35명에 달했다. 특히 전복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컸다. 2022년 사망·실종자 22명 가운데 13명이 전복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고는 자연재해 때문이라기보단 인재에 가까웠다. 2022년 발생한 어선 인명 피해 사고 22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제 원인미상 7건, 과적 5건, 기상악화 4건, 운항 부주의 4건, 운항 과실 관련 기타 1건, 원인미상 화재 1건이었다. 원인미상과 기상악화를 빼더라도 절반이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 소형 어선의 경우 선박이 풍랑에 특히 취약하다. 선형이 좁고 낮아 파도나 바람으로 인해 선박이 기운 뒤 되돌아오는 복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형 어선일수록 안전 규정 단속이나 지도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남 신안군의 한 통발어선 선장은 “적재물을 적당히 실어야 하지만 통발을 규정보다 많이 싣는 일이 다반사”라며 “소형 어선 선원들은 평소에 안전 훈련 기회가 적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4시15분 통영시 욕지도 남쪽 4.6해리(약 8.5㎞)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139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실종된 선원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6명, 베트남인 1명, 총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0명은 통영해경과 선단선 등에 의해 구조됐으나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이 선박은 전날 오후 5시10분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이날 복귀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선박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다. 사고 해역 수심은 약 60ｍ로 전해졌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16척, 해군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2척, 항공기 3기 등을 동원해 아직 찾지 못한 한국인 승선원 1명을 수색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약 68㎞) 해상에서 9명이 탄 제주 선적 29t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9명 중 4명은 구조됐지만 모두 숨졌다. 사고 발생 6일째지만,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시 남면 작도 동쪽 13㎞ 해상에서 발생한 7t급 통발어선 전복 사고에선 배에서 빠져나온 선원 6명이 목숨을 건졌으나 미처 탈출하지 못한 1명은 숨졌다.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다.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며 교황청이 수습에 나섰다.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으로 교황이 비판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황의 출신지가 전쟁을 보는 시각에 편파적으로 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교황이 언급한 ‘백기’가 “적대행위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교황청 2인자로 꼽히는 파롤린 추기경이 직접 파문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교황이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혔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이날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와 인터뷰를 통해 교황 발언의 취지는 ‘영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외교적 해결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염두에 둔 비판도 제기했다. 파롤린 추기경은 러시아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침략을 끝내는 것이 협상을 통한 해법의 전제조건”이라며 “침략자들이 먼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황은 지난 9일 공개된 스위스 공영방송 RT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상황이 악화하기 전 협상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상황을 보며 국민을 생각하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협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며 전황이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 뉴스 포털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외교적 해결과 정의롭고 영속적인 평화의 조건 조성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을 위한 것이라며 “첫 번째 조건은 (러시아가) 침략을 끝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황의 ‘백기’ 발언은 해당 용어를 쓴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에도 “협상은 절대 항복이 아니다”는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교황의 해당 발언 직후 “교회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살고자 하는 사람과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사실상 중재하려면 2500㎞ 떨어진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발언과 관련해 자국 주재 교황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백기를 드는 용기를 내 침략자와 협상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교황의 발언에 실망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바티칸 소식통조차 AFP에 교황이 “항복과 동의어인 ‘백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발언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화법을 쓴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나 대통령이나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황은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5월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에 “러시아 문 앞에서 나토가 짖은 게 어쩌면 푸틴의 행동을 촉발했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발한 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또 같은해 11월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온 군인 중 “가장 잔인한 건 러시아의 전통에 속하지 않은 체첸인, 부랴트인 등등”이라며 “물론 침략자가 러시아 정부라는 건 분명하다”고 발언했다. 러시아 내 소수민족을 손가락질하며 마치 전쟁범죄에 러시아군 대다수는 책임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 작년 8월에는 화상 연설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인 러시아 청년 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유산을 잊지 말라. 여러분은 위대한 러시아의 후예”라고 말하면서 러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표트르 대제와 마지막 여제 예카테리나 2세를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서방 진영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교황이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인 아르헨티나 출신이라는 점이 객관적이지 않은 발언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하던 2022년 2월 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러시아는 그 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2년 한 보고서에서 중남미 국가는 경제 논리 탓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러시아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이는 아르헨티나가 러시아나 중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 했던 행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 갈등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극우 정당과 연정하는 등 극단적 행보를 보이는 이스라엘 총리를 두고 미국 정보당국은 ‘정치생명이 위태롭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11일부터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이 시작하며 이를 계기로 유혈 충돌이 격화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고에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은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라파 진격 의지를 재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확히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과 이익에 해가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두 가지 측면 모두 틀렸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응수한 것이다. 같은날 바이든 대통령은 MSNBC와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이스라엘을 구하기보다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날 선 목소리를 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을 수호할 권리를 갖지만, 그의 행동 결과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생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라마단 기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작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겠다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길에 있다”며 “이 길에서 이미 하마스 (서열) 4인자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하마스의) 3인자, 2인자, 1인자도 그 길에 있다”며 “이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하마스 4인자란 지난 1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공습으로 살해된 살레흐 알아루리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으로 풀이된다. 당시 베이루트 남쪽 외곽에 있는 하마스 사무실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알아루리 부국장을 포함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됐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당시 공습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스라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국가정보국(DNI)은 극단적 행보로 치닫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생명이 위태롭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11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과 안보 문제에 강경한 정책을 추구하는 극우, 초정통파 정당들과의 연립정부뿐만 아니라 네타냐후의 지도자로서 생존능력도 위태로운 처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퇴진한다면 현재와 다르고 더 온건한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보고서는 “전쟁 전부터 이미 높은 수준이던 네타냐후의 통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대중 전반에 심화하고 확산했다”며 “네타냐후의 사임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점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난해 10월7일 기습을 미리 알고 대처하지 못한 안보 참패 때문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침투해 1200명을 살해하고 240명을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인질로 끌고 갔다. 인질 100명 정도가 아직 구출되지 않은 까닭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5개월째 이어지는 강경한 보복 전쟁이 최선인지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불안정한 위상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방어권 차원의 안보 위협 해소를 들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권의 무차별적 공세 때문에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숨진 사람이 3만명을 넘어서면서 그런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 위기 완화를 계속 촉구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봉쇄와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믿을 수 없는데 이걸 의무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을 지난달 13일 공포했다. 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법은 제조사에 EDR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화재뿐만 아니라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도 제작자 등이 사고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하자 추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반주일(사진)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1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EDR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들 급발진 여부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반 교수는 EDR과 관련한 해외 연구와 자료를 국내에 소개하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과 해법을 연구해 왔다. 반 교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2022년 의회 제출 보고서에 주목했다. NHTSA는 1616건의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EDR 데이터의 양적 신뢰성을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가장 빈번한 사고 유형인 후방추돌의 경우 사고 발생 5초 전부터만 기록되는 EDR 데이터로는 가속페달의 신뢰성이 91%를 기록했지만, 브레이크 페달은 65%에 불과했다. 전자제어장치(ECU)로부터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는 장치에 불과한 EDR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반 교수의 주장이다. 2013년 미국 도요타 캠리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팅업체 바그룹(Barr Group)의 마이클 바 최고기술책임자(CTO)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수천 시간의 코딩 검증으로 급발진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급발진 발생 시 EDR에 브레이크 페달 정보가 잘못 기록될 수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 교수는 ECU 다중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봤다. EDR 신뢰성 문제를 보완할 방편으로 꼽히는 페달 블랙박스 역시 ‘사후책’이라는 것이다. 다중화는 고장 날 상황에 대비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분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미 비행기에는 ECU가 2개 이상 들어가고 5개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요즘은 자동차 전자 브레이크도 이중으로 설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중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화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보호할 수 있다”며 “완전한 입증은 어렵더라도 ECU가 두세 개 들어가 있으면 오작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DR에 입력되는 정보를 늘리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 교수는 시동부터 착륙까지 모든 걸 저장하는 비행기처럼 운전자가 사고 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량도 늘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력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 군의관이 추가로 파견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군의관 추가 파견을 요청하면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중대본 요청에 따라 이날부터 군의관 20명을 국공립병원 등에 4주간 파견했다. 군의관들은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병원은 물론, 울산대병원 등 지방병원에도 파견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군의관 추가 파견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대본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파견) 요청이 있으면 군도 가용 여건하에서 진료 지원 여건을 갖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군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군의관을 파견했다며 “군의관은 현재 2400여명이 있는데 이 중 20명을 파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대변인은 “군 의료기관 내 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근무 시간 조정 등을 실시해서 군 병원을 찾는 장병과 민간인에게도 계속 최선을 다해 진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에 남아 있는 군의관, 간호장교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병원 응급실 개방 21일차인 이날 정오까지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총 200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원별로 국군수도병원에서 96명, 대전병원에서 36명, 양주병원에서 15명, 포천병원에서 4명, 춘천병원에서 8명, 홍천병원에서 7명, 강릉병원에서 4명, 고양병원에서 14명, 서울지구병원에서 8명, 해군해양의료원에서 4명, 해군포항병원에서 2명, 항공우주의료원에서 2명이 진료받았다.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달 20일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박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전날 8개교에서 11명이 절차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요건·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했다. 그러나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끝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상당수 의대가 이달 말로 개강을 재차 미룬 상황이다.

‘쿵’ 담벼락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울타리에 올라가 있던 성매매 종사자였다. 파주읍행정복지센터가 경기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철거하려 하자, 성매매 종사자 80여명과 시민 20여명이 온몸으로 저지했다. 읍 관계자와 철거업체 직원, 종사자와 시민들 사이 아슬아슬한 대치는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추락해 바닥에 주저앉아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여성은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제여성의날인 8일 오후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울타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철거는 파주시의 ‘용주골 지우기’의 일환이다. 울타리를 없애 집결지 내부를 감시하고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은 “이주대책 등 대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인권을 외면하고 단순히 ‘눈앞에서 없애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발상이다”라며 맞섰다. 한국전쟁 직후 파주시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기지촌이 형성됐다. 한때 전국에서 1000명 넘는 성매매 종사자가 모여 250여곳의 업소가 영업했다. 파주읍 연풍리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 ‘용주골’도 그중 하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1월 새해 1호 공식 문서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승인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용주골을 폐쇄하겠다 밝혔다. 파주읍은 이번 울타리 철거가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창우 파주읍장은 “낡은 울타리는 철거하고 새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기존 가림막 역할을 할 수 없는 가드레일은 종사자들의 밥벌이를 지켜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전 문제를 내세웠지만 결국엔 종사자들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종사자들은 철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들이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철거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용주골 10년 차 종사자 별이(활동명)씨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사는 사람으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에 욕심도 없고 단지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보통의 사람들이 꿈이 있듯 여기 아가씨들도 언제쯤 이곳 생활을 접고 자립할지에 관한 계획이 있었는데 시가 1년 만에 철거를 통보해 밀어붙이는 건 그 꿈을 짓밟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8월 시장과 형식적인 면담이 한차례 있었을 뿐 정작 종사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는 부족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파주시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조례 역시 공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종사자가 이곳을 터전 삼아 살고 있고 적잖은 경우 한부모로 육아도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약간의 지원금을 준다고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여름(활동명)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성매매를 묵인했고 심지어는 미군 대상 종사자를 ‘애국자’라고도 칭했다”며 “당장 철거하겠다는 울타리조차 시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여기가 성업한다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필요 없으니 없앤다는 태도는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해한다고 했다. 별이씨는 “똑같이 어려워도 모두가 성매매하는 건 아니라는 말에 반박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날 때부터 성매매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한심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아가씨들은 각자의 사정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학 전문가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방향성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허 조사관은 “종사자 가운데 가난한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됐던 이들이 많다”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려면 철거 등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충분한 시간과 진정한 지원,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성 매수 수요를 제거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2023년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종사자와 업주 대표 등과 면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언제든 대화 요청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2년이라는 지원 기간은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보다 길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돌며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3∼7도 △인천 -2∼6도 △수원 -3∼6도 △춘천 -5∼8도 △강릉 -2∼5도 △청주 -2∼7도 △대전 -3∼8도 △세종 -4∼8도 △전주 -3∼8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0∼10도 △울산 -2∼8도 △창원 -2∼9도 △제주 5∼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강풍에 따른 풍랑과 너울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3.5m, 남해 0.5∼3.0m로 예상된다.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달아 사퇴하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혼란이 심화하는 형국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광대와 경상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학장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신청한 데 따른 반발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도 의학 교육과 진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이 하나둘 행동을 취한 것은 ‘대학 본부와의 마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학장은 사퇴 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11월 대학 본부가 제시한 ‘100%(93명) 증원’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수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 외에도 대학 본부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갈등을 에둘러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 경상대에서는 의대 학장 등 12명이 보직 사임했고,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원광대에서도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한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 보직 사임은 교수가 행정 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교수직을 그만두는 건 아니다. 전공의 이탈로 이미 곤란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보직을 사임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등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은 이번 달 안에 사태가 종결돼야 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삼고 2기 체제를 가동했다. 방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총회를 열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비대위 측은 당장 대규모 유급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위원장은 단순 계산했을 때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으로 학제가 밀려 유급생과 증원된 신입생이 합쳐져 자칫 의대생 8000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도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도, 이달 중순 전에는 사태가 해결돼야 의대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은 “현재 각 의대에서 개강 연기와 휴강 등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이 지나면 이마저도 학칙에 따라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때는 학장들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학을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두고 벌어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주 위원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고,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선배들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집단사직이 ‘자발적 포기’라며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해외에 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선 지난 3일 귀국 직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