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은 위법’.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불문율이었다. 그런데 이 불문율이 흔들리고 있다. 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논의를 꺼냈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헌재 ‘문신은 의료행위’ 이 불문율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문신이 의료행위라고 봤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이다. 대법원은 직전해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피부 맨 바깥층인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한다고 하지만, 작업자가 실수로 혈관계나 신경계, 림프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진피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2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문신사 A씨는 2021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에 명시된 ‘의료행위’라는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또 해당 조항의 공익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문신사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이 따르므로, 문신 시술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또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을 도입해도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9인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5대4로 첨예하게 갈린 것이다. 이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문신사의 자격, 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로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니라는 최근 하급심 문신사들의 지난한 사투는 계속돼 왔다.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은 2020년 녹색병원과 협업해 ‘타투(문신) 위생감염관리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 음지에 있는 문신업을 양지로 끌어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였다. 문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달라졌다. 패션 문신과 눈썹 문신이 청년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60대 여성이 문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타투협회 등은 국내 문신 시술 건수는 연간 500만건 이상이고 시장 규모는 2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국내 문신 시술자가 2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나오는 법원의 판단도 문신에 대한 바뀐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눈썹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문신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염료 기술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같은해 청주지법도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입법 부재 속 ‘이도 저도 아닌’ 상황 그렇다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합법일까? 그렇지 않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하급심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는 “(문신 시술 관련) 하급심에서 (문신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전 판례에 의하면 여전히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애매한 상황을 의식한 소비자들도 눈썹 문신 관련 문의는 전화나 문자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하고, 비용도 현금 결제를 하는 사례가 많다. 혹시 시술 이후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두려운 탓이다.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운신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의료계 압박과 연결 짓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범행의 발단은 층간소음이었다. 정부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막아보겠다고 전담 기관을 만들고 준공 승인에 필요한 소음 기준도 강화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경기 오산시 한 빌라에서 위층 거주자 B씨와 C씨를 향해 흉기를 잇달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건 다름 아닌 층간소음 때문이었다. B·C씨는 이웃 사이로 A씨 위층에 살고 있었다. 그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양손에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A씨를 막아서면서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강력범죄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50대 남성 D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윗집 주민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D씨는 자기 차량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으며 사건 발생 2시간 뒤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27일 D씨를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급증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 상담은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작 층간소음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경실련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만7773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72%(1만9923건)가 전화 상담으로 끝났다. 실제 현장을 찾아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경우는 1032건으로 3.7%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내 소음문제는 경찰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했다. 층간소음으로 하루에 100건이 넘는 경찰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고 재검사에 통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고강도 정책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월 회원사 조사 결과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공법이나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며 ‘규제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다가구주택은 정책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허점도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소음에 더 취약하다. 하지만 현행 층간소음 관련 법령인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리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만 해당한다.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다중주택은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이곳에서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부산과 경남 등 일부 지자체가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큰 실정이다.

변호사 경감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들에게 조직의 주류 집단에 속하지 못한다는 점은 내내 족쇄였다. ‘젊고 나가서 대형로펌 갈 거니까 근평 배당에서 양보해라’ ‘변호사 특채 출신자들 보니 금세 퇴사하고 조직에서 중하게 쓸 자원이 아니다’ ‘차라리 로스쿨 나온 경찰대 출신자가 더 충성도가 높다’. 변호사 특채 출신자들이 조직에서 견뎌온 말들이다. 변호사 특채 출신자가 조직에서 인정받는 경력을 쌓기가 어려워 중도 이탈자나 채용 미달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월31일 경찰청에 변호사 특채 제도와 관련해 개선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변호사 특채 경쟁률 하락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이다. 서울변회는 의견서에서 “처우 열악으로 채용자 미달과 인원 이탈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의 거듭되는 변호사 채용자 미달 원인으로는 조직 내 커리어 문제가 꼽혔다. 같은 경찰공무원이지만 조직 내에서 간부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 유리한 인기부서에 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수사 목적 채용이라면서 변호사 특채 출신자를 초급간부로 바라보지 않고, 송무(소송에 관한 업무)처럼 비수사 업무에 발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기부서의 경우) 수사 업무 경력 여부로 경쟁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대 출신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변호사 특채 출신자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최근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지원이 허용되며 경찰 내부에서도 변호사 채용이 없어도 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020년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근무에 지장만 주지 않으면 휴직 없이 로스쿨을 다니는 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처우 역시 문제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300만원 정도의 경감 월급도 매력적이었지만, 지금 신입 변호사도 최저 월급이 500만원가량인 상황에서 연봉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뜻이 있지 않은 한 경찰로 가고 싶은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는 후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직 전반에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로서는 법률 전문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은 변호사 인력 수급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8일 변호사 특채 과정에서 지원자 부담을 간소화하고 임용 이후 필수 근무지 방침도 개선했다고 공고했다. 해법으로는 이미 총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수직급제 확대가 거론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업무를 여러 계급이 맡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총경 자리를 늘려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인력풀을 다양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시행했다. 경정도 복수직급제를 적용해 변호사 특채 출신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주로 관리자 역할을 맡는 경정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경감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변호사가 5급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리자가 아닌 변호사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변호사 특채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부터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서울변회에서 회신한 내용이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벌여온 여론전이 국외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 회장은 한국 정부가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지지 입장을 내기도 했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하루 외신들과 직접 만나 의대 증원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논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모든 한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집단 사직 등으로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WMA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사회 각계와 논의하고,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러한 반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신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동안 의협도 이날 오후 3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애초 국내 언론사 기자도 ‘질문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여명 수준에서 선착순으로 참석 신청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장소 및 설비 문제 등을 고려해 외신 기자들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의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협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이날 외신 간담회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세계의사회의 지지도 끌어냈다. 이날 의협은 세계의사회의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이 전 세계 의사들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을 두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래 의사’인 의대생들도 해외 동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KMSA)는 전날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에 “정부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FMSA는 130개국 의대생 130만여명이 가입된 국제 학생단체다. KMSA는 성명에서 “우리는 독재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고,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원하던 장애인인권영화제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가 영화제를 맡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탓이다. 해당 영화제를 맡아오던 단체 측은 당장 장소 선정과 수어 자막 등 배리어프리(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작업을 위한 예산 문제에 부닥친 상황이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단체)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에서 영화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그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장애인 인권운동을 알리고 영화 내 수어 통역·음성 해설 등 배리어프리를 확산할 목적으로 자체 영화제를 개최해 온 이 단체는 2020년부터는 해마다 서울시의 장애인인권영화제 보조사업자로서 영화제를 진행해 왔다. 단체는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해까지 4년째 해마다 문제없이 지원사업 심사를 통과하고 영화제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서울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에 지원해 지난 1월24일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 같은달 31일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2차 발표 심사를 받았다. 2차 심사에서도 보조금관리위원이 집행위원회 구성과 상영작 내용 등 영화제와 관련해 질문 두세가지를 받은 뒤 특별한 점 없이 끝났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단체가 없다고 통지했다. 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조금관리위원의 2차 발표 심사에서 70점을 넘기지 못해서 선정되지 않은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점수를 산정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는 “시에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단체가 지난달 7일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심사결과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단체는 현재 이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문제는 당장 올해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단체는 2003년부터 서울시 지원 없이도 영화제를 열어 온 만큼 올해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인권영화제에 출품되는 모든 영화는 사전에 배리어프리 작업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대본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작품 17편이 배리어프리로 상영됐고, 해외 작품 1편에는 음성 해설 대본은 없지만 수어 자막까진 제공됐다. 또 휠체어 장애인도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데도 돈이 든다. 덜컥 시가 돈줄을 끊어 이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을 시작으로 시가 영영 장애인인권영화제를 폐지하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혜인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위해 앞장서야 할 시가 사유도 밝히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한달도 안 돼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지난달 29일 영화의 속편을 5편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국전쟁 2’는 이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50주년이 되는 내년 3월26일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보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바로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짓겠다는 뜻을 내비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재평가 재점화 이 전 대통령 재평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KBS 다큐멘터리 ‘초대대통령 이승만’으로, 2012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으로 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불붙은 재평가 움직임에 힘입어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영화 건국전쟁 등이 상영되는 것이 일종의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며 “이제는 입지가 어디가 바람직한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2일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건국전쟁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엇갈리는 반응…학계 “정치적 신격화 우려” 한편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공을 과하게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영화를 관람했다는 유명인들이 뭇매를 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수 나얼씨는 인스타그램에 건국전쟁 포스터를 올렸다가 야권 성향 네티즌들의 악플을 받고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역시 자신의 영화 관람을 비판하는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선 재평가는 좋지만 인물 신격화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재 충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받도록 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조차 반대했다”며 “비판과 해석은 항상 열려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기념관은 기억할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은 공, 과는 과’라는 식의 태도 역시 비판했습니다. 그는 “역사 교육에서는 가치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단순하게 역사 상대주의적 태도로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훈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히틀러는 동물보호자였는데 ‘공은 공’이니 기념관을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건국전쟁 개봉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역동적인 상황은 긍정할 수 있지만, 그의 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도 있는 만큼 기념관 건립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챗GPT, “평가에서 독재 빼면 안 돼” 챗GPT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경제 발전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독재적 통치로 인권 침해와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영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강조하는 농지개혁에 대해서도 “농지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뒤이어 이어진 정부들의 정책과 시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챗GPT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할 때에는 통치 시기의 특수성과 독재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잡힌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경제정책, 대외관계형성, 농지개혁 시도 등도 독재적인 통치 구조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 시기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정치적 통치 방식으로 특징지어진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업적만을 강조하는 것은 해당 시기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우상화 피하기’를 꼽았습니다. “모든 인물은 그들 자체의 단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쏘아 올린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논란, 역사는 재평가의 연속이라지만 일면만 강조한 해석과 신격화는 지양해야겠습니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할지는 이번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날인 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아직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셈이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 지 3일째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지만, 결국 위법 문제가 불거지면 병원장이 책임져야 하고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로 의료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9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일선 병원에서는 PA 간호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가 쏠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의료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 등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법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전공의 업무를 PA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는 원광대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소영 원광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배액관(담즙을 배출하는 플라스틱 관) 소독은 전공의들의 업무였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PA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들은 의료사고가 나진 않을지, 또 불법 진료를 했다고 처벌받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부위원장은 “복지부는 기관장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로 간호사의 부당업무로 꼽힌 5가지 이외에도 위법적 소지가 있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섣부르게 나설 수 없다”며 “결국 기관장한테 모든 걸 결정하라고 하는 건 복지부도 비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로 환자의 중증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은 PA 간호사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병원들이 중증환자나 위급환자를 우선으로 받으면서 이전보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진 것이다. 전북대병원의 15년 차 간호사는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다 보니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전공의의 업무에 대신 투입된 PA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데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는 PA 간호사들의 연장 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간호사는 “진료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연장근로 시간을 추산하긴 힘들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료진이 매일 병동을 지켜야 하므로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면) 앞으로 연장근로는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업무가 늘면 삶의 질이 떨어져 간호사들도 지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부위원장은 “경기도권 몇몇 대학병원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서 협상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비도 당부했다. 송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마다 늘 정부가 의존하는 곳은 국공립기관”이라며 “지금도 공공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며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노동자들이 과부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PA 간호사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해법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도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을 막은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두 손으로 입을 꼭 틀어막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쥐어 잡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입을 막고 있는 사진도 있다. 이들은 사진에 ‘#입틀막’ ‘#카이스트입틀막’ ‘#대통령은사과하라’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발언하던 사람이 끌려나가는 일이 연달아 발생한 것을 두고 이를 풍자하는 움직임이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동참하며 운동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이른바 ‘입틀막’ 사건은 총 3건 발생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난달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과 악수 후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장당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에 진입하려다, 또 지난 16일에는 당시 참석 졸업생이었던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의회 부대변인이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가 행사장 바깥으로 끌려나갔다. 3명 모두 사건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입을 틀어막혔다. 임 회장과 신 부대변인은 퇴장당한 이후 각각 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강제로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발언 기회를 차단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입틀막 운동을 주도한 오준승(28)씨는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오씨는 “한 유명 만화에서 독재자가 행사장에서 질문이 있다는 참석자에게 가능한 부분은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질문하자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이 있다”며 “입을 가로막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만화보다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과할 거라 기대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안을 환기하고 많이 회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운동의 배경에는 대통령과 소통을 갈망하는 여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 그렇게 조처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책임 있는 사람이 진솔하게 소명하는 일이 필요했다”며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도 한 언론사와 일방적으로 진행한 상황에서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일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경찰 경감 특별채용에 지원하는 응시자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경찰이 채용 절차를 일부 변경했다. 인기가 시들해진 변호사 특채 지원자를 늘려보겠다는 취지지만, 법조계에서는 심드렁한 반응이 나온다. 처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변호사 특채는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1차 ‘서류전형’,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응시자격 등 심사’, 4차 ‘면접시험’ 등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올해부터 ‘서류전형’ 대신 ‘신체·체력·적성검사’로 시험을 시작한다. 서류전형은 2차 ‘응시자격 등 심사 단계’에 포함했다. 또 각기 다른 날 실시하던 ‘신체·체력·적성검사’를 한날에 치르도록 개선했다. 임용 이후 필수 근무 방침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서 2년 근무한 뒤 다시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추가로 3년을 근무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번 채용부터는 일선 경찰서 직접수사부서에서 1년 근무한 뒤 시도청 등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부서에서 4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나날이 줄면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카드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기간이 길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자 부담을 줄이려고 고안한 방편”이라며 “시도청이나 본청 단위 직접 수사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 근무지 경로를 넓히는 것 외에 시도청별로 선발 인원을 미리 공지해서 초임지 예측이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과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2014년 변호사 특채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는 채용 인원을 기존 연간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늘렸지만, 목표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특채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2021년 35명, 2022년 39명, 2023명 29명에 그쳤다. 목표 인원인 40명을 3년 연속 채우지 못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자 가운데 채용되지 않은 분 대다수가 중도 이탈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절차를 개선한 것만으로는 지원자를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봉 차이가 감내할 수준이었다면, 최근 변호사 초임이 오른 상황에서 더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 내 경감 계급이 늘어나 상대적인 처우가 낮아졌고 변호사 특채 입직 이후 장기간 근무해도 ‘팀장’ 보직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급 공무원 신분인 경정 계급으로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들과 달리, 6급 경감 계급으로 입직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근본적인 채우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수사 역량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겠다는 경찰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채용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방식을 유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 군법무관처럼 기본급의 일부를 별도 변호사 자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승진 시 우대하는 식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