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서명부를 국토위에 전달했다. 국회 국토위는 27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한 지 60일이 지나면서 국토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1230여명의 서명을 국토위에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개정안에 반대한 여당을 향한 시민들의 한마디도 함께 담겨 있었다. ‘1억, 2억이 장난입니까? 선구제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4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분명 6개월마다 특별법을 보완하겠다 약속했는데, 오늘로 개정안이 62일째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으로는 피해자 인정 결정문이 그저 의미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28일)이 유서에 ‘자신의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쓴 전세사기 피해 첫 희생자 기일인 만큼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피해자들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미선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추모문화제를 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며 많은 시민을 만났다”며 “궂은 날씨와 짧은 기간에도 서명 인원이 1000명을 넘길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또 “서명하며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똑똑히 지켜보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셨는데 국토위원들이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총선 국면에서 불투명했던 본회의 부의 의결을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의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야당 의원 전원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오면 좋겠다.” 지난해 2월28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건축주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다. A씨는 2021년 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이 빌라에 입주했는데,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유서에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썼다. 이후 추가로 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절망 속에 세상을 등졌다. 건축왕 사건으로 세상을 등진 첫 피해자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가 남긴 마지막 바람이었던 전세사기 문제 해결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도 국회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행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사실상 경매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가격 하락으로 은행 근저당을 해결하고 나면 본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상미 인천미추홀구대책위 위원장은 “(경매가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주택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기구)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현 녹색정의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동참해 하루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 한 가구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로 25가구에 대해 매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경매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특별법에서 경매 유예를 하는 바람에 낙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지원사업의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2월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출산만으로도 벅찬 아내에게 곁에서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갓난아이 육아를 전적으로 맡길 순 없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부서장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는 것이었다. A씨는 상사의 면박과 트집 잡기를 감내하면서 회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최근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출산 지원금 장려 등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선 직장인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일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현실에 자녀를 포기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졌다. 해당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층인 20·30대 직장인 절반 정도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20대 응답자의 47.7%, 30대 응답자의 50.4%다. 두 연령대에서 자녀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20대 47.6%, 30대 30.6%)이 꼽혔다. ‘무자녀 생활의 여유’ 때문이라고 답한 이는 20대 11.9%, 30대 9.9%에 그쳤는데, 이는 저출생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 탓이라는 분석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가 20.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현행법이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었다. 양육과 관련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출산휴가의 경우 40.3%, 육아휴직 46.4%, 가족 돌봄 휴가 52.2%에 달했다. 정부 당국의 미온적 감독 관행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법(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6.8%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내놓은 일부 대기업 노동자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출산지원금 지급 장려 정책보다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관련 휴가를 정착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민지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이미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년째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임종근(62)씨는 지난해 10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다. 그날 임씨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택시 승차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약자 수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바우처택시(비휠체어 장애인콜택시)로 등록된 임씨에게 호출이 떨어졌다. 주변에 콜을 받는 기사가 없었던 탓에 호출은 한 번 더 울렸다. 사건은 임씨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장애인 승객을 위해 승차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택시 안내·단속 직원이 “승차장에서 대기 중에 콜을 받고 나갈 수 없다”며 그를 가로막은 것이다. 임씨는 “장애인 승객에게 여기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기사들이 콜을 받지 않아 가야 한다”며 “일반 콜도 아니고 장애인 콜”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지금 나가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임씨는 승차장을 나와 손님을 태워다 주고, 30일간 입차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해도 사정을 참작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임씨는 한달만 참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임씨는 지금까지도 공항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 승차장으로 들어가려면 대기장에서 순번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데, 임씨의 차량이 여전히 입차 제한으로 등록돼 있어 입구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택시 안내·단속 직원에게 여러 번 항의했지만 바뀌는 게 없었다고 했다. 23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 측이 내규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택시 입차를 제한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항 승차장에서 택시 안내·단속 직원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며 입차를 제한하는가 하면, 당초 공고한 기간이 지나도 제한 조치를 풀지 않는 식이다. 택시기사들은 “기사들에게 승차장 관리 직원의 말이 곧 법인 상황”이라며 “기사들을 향한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 제14조는 규칙을 위반한 택시기사의 입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별로 입차 제한 기간도 정해져 있다. 부당 영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입차 제한이 전적으로 택시 안내·단속 직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이의신청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운영규칙에 따르면 승차장이나 대기장에서 콜을 받아 나가는 경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공항택시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로 간주해 30일간 입차를 제한할 수 있는데, 임씨처럼 장애인 콜을 받는 경우까지도 이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운영규칙은 공사 직원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소 90일에서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역시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항에서 자주 손님을 태운다는 대형택시 기사 이모(67)씨는 “완장 찼다고 속된 말로 갑질을 많이 한다”며 “택시 안내·단속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지시에 불응한다며 입차 정지당하는 기사를 여럿 봤다”며 혀를 찼다. 10년 차 택시기사 장모(67)씨도 재작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장씨가 손님을 태울 차례가 됐다. 승차장에서 목적지까지 말한 손님이 갑자기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달려갔다. 그 사이 뒤에 있던 손님이 탑승하려고 하자, 장씨는 그에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뒤차를 타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택시 안내·단속 직원이 다가와 정씨가 ‘승차거부’를 한다며 경고했다. 정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기다려달라고 한 손님은 공항과 가까워 기사들이 기피하는 서울 강서구가 목적지였는데 내가 손님을 골라 태운 것도 아니고, 상황을 이야기해도 자기 말대로 뒤 손님을 태우지 않는 게 기분이 나쁜 듯이 보였다”고 토로했다. 장씨도 끝내 승차거부로 입차 제한 조치를 받았다. 제한 기간인 60일이 지나도 조치가 풀리지 않아 그는 공사 측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임씨는 ‘심의 결과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입차를 제한당한 기사들은 공항에서 손님을 태울 방법이 없다. 장씨는 “지금도 가끔 서울에서 손님이 가자고 해서 인천공항에 가면 승차장에서 손님을 기다릴 수 없으니 빈 차로 나와야 한다”며 씁쓸해했다. 공사는 정당한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반영하고 있으며,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입차하지 못하는 문제가 시스템상 오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간 종료 이후에도 택시이용시설 출입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시스템 장애로 사료된다”며 “택시안내소 등에 요청하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내·단속 직원들 역시 현장에서 기사들로부터 반말이나 욕설을 듣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들에는 삽시간에 물이 들이닥쳤다. 침수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한 여성 주민은 외출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창문을 뜯어 가까스로 탈출했다. 당시 옆집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은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당시 침수 피해를 본 한 주민은 난리를 겪고도 다른 반지하로 옮겨갔다. “어젯밤 비가 쪼록쪼록 왔는데 신림동 지하에 살던 기억이 남아 잠이 안 왔다”는 그에게 주머니 사정상 반지하 말곤 선택지가 없었다. 신림동 한 공인중개사는 “2022년 사건 직후에는 반지하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결국 사람들이 다시 찾는다”며 “(인근 반지하 주택은) 월세와 관리비 포함해서 30∼40만원이고 보증금도 1000만원 안쪽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폭우와 태풍, 산사태, 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소 2022년 26명, 2023년 48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2년 새 70명이 넘었다. 이들은 주로 거주지에서 변고를 당했다. 기후위기가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용역 연구를 진행한 한국도시연구소는 산불피해지역 63가구, 침수피해지역 136가구, 농어산촌 157가구, 쪽방촌·이주민 거주시설 122가구 등 총 478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와 기후위기 취약지역 현장조사를 벌였다. 쪽방촌이나 반지하처럼 취약거주시설 주민과 재난피해지역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89.9%)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봤다. ‘보통이다’는 8.2%, ‘심각하지 않음’은 1.9%에 불과했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별로 나눠 보면 ‘폭우·태풍·집중호우’(56.4%) ‘폭염’(47.7%) ‘산불·화재’(18.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습기·곰팡이’(60.3%)를 꼽았다. ‘수해’(43.3%) ‘폭염’(41.3%) ‘한파’(28.9%) ‘화재’(28.7%) ‘누전·감전’(13.2%) ‘균열·붕괴 위험’(10.5%)이 뒤를 이었다. 만들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주거지에 사는 응답자로 좁혀서 보면 ‘폭염’(72.1%)과 ‘한파’(44.1%)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들은 정부의 재난 예방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7개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6개 항목이 3점(보통) 미만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최하점을 받은 항목은 재난 예방으로 2.16점이었다. 이 밖에 재난피해자 일상회복 지원(2.17점),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2.22점), 전반적인 대응(2.3점)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48.3%)에도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위기가 주거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두고 연구진은 생태가 기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기후복원력’을 강조했다. 주택을 개량하고 개조해서 에너지효율도 개선하고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현행 정책은 기존 주택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가깝다”며 “주택 대량공급 시기에 지어진 에너지성능 낮은 주택의 기후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예고로 일부 병원에선 수술 일정 조정이 이뤄지면서, 환자들 사이에서는 각종 진료나 수술 일정 차질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는 응급당직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내부에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평소 대비 약 50∼60% 수준으로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데, 수술 전 마취가 필수라는 점에서 상당 규모의 수술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진료과는 이미 환자들의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환자들의 수술과 입원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국 곳곳의 대형병원에서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의사들의 집단 반발 관련 뉴스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봤다. 특히 암을 비롯한 중증 환자 중심으로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했다. 이용자 15만명이 넘는 암환자·보호자 커뮤니티 ‘암 승리자 모임(암승모)’에는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의사분들 파업하시면 항암(치료)도 미뤄지나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수술 연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환자를 볼모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 아닌가요?” 등 이번 집단사직으로 제때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다. 아버지의 방광암 수술이 이번 집단사직으로 취소됐다는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불안하더니 결국 오늘 갑자기 취소 통보 연락이 왔다”며 “지난 1일 암 판정을 받고 전이가 있고 크기도 커 최대한 바르게 수술받아야 한다고 해서 가장 이른 날짜로 확정받은 뒤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아픈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마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어머니의 폐암 수술을 앞두고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밀리게 됐다는 B씨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갑자기 담당 교수한테 전화가 와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의사가 파업해 출근을 안 하고 있어 수술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폐암 4기인 엄마는 다음 주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고, 오늘도 피검사 및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요즘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환자 생명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장 수술이나 진료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35)씨는 “딸이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 잔병이 많아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며 “첫아기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프면 걱정돼 병원에 데려가는 편인데 이번 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는 전날 “전운이 감도는 의료 현장에서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 속 좌불안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환자 단체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던 것을 언급하며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단체는 “당시 합의로 현안을 해결할 기구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나 합리적 대안도 없이 환자들만 피해를 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재판에서 최 판사는 “오늘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폐쇄회로(CC)TV 영상, 유족 측이 제출한 동영상 등을 법정에서 시청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와 심문이 필요하다”며 “오늘 판결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연기되자 정씨의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유족과 노조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딸 방희원(32)씨는 “사전에 말도 없이 선고가 갑자기 미뤄져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는 “원래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에 대해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피고인을 더욱 무거운 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씨가 사망한 지 한달가량 뒤인 지난해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벌인 전 해성운수 직원 정모(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정씨는 지난해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정씨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씨에게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 사망했다. 이후 노조와 유족은 집중 투쟁과 선전전,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했으며 사측과 고인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서울대는 15일 최종학 경영대학 교수(경영학·86학번)가 학사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2006년 모교인 서울대에 부임한 후 경영대 교무부학장, 서울대 발전기금 이사 등을 지냈고 2007년부터 모교에 꾸준히 기부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관악캠퍼스에서 유홍림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 총장은 “교수님의 귀한 나눔을 통해 서울대가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검찰이 글로벌 IB(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5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BNP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사에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2021년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에 사는 미혼모 A(26)씨는 갓 태어난 딸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겼다. 아이와 함께 지내고 싶었지만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딸을 보내며 빚만 갚으면 다시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친구와 원룸에서 살며 알뜰살뜰 아끼고 벌어도 전세보증금 마련은 어려웠다. 어느새 4살이 된 딸이 그리워도 안정적인 주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곁으로 데려올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부모가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1순위 신청자격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 한부모가족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를 뜻한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45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고 보증금은 단 5%만 내면 된다. 그러나 A씨와 딸이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자녀를 위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부모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현행 법령상 한부모가 자녀를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긴 경우, 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부모가족의 실상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정책의 빈틈이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부모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고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와 결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실태조사를 보면 정부의 한부모 주거지원정책에 대해 한부모 응답자 3300명 중 34.3%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존재조차 몰랐다. 또 응답자의 16.1%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주택 지원을, 15.1%가 주거비 지원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봐도 2022년 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간 보호대상아동 2289명 가운데 139명이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으로 결별을 경험했다. 제도를 알아도 잠시나마 자녀와 함께 머무를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에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임시로 자녀와 살 수 있는 긴급주택을 제공해주면서 가까스로 자격을 갖추게 됐다. 합가 3개월이 돼서야 A씨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 지난 1월 딸과 지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돈이 없어 자녀를 위탁한 상황에서 A씨처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양육비 지급 증빙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 의지를 입증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이 아닌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아이와 주소지가 달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 가면 아동이 수급자가 돼서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24시간 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건 다른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라며, 고시원이나 사업장에 달린 숙소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부모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촘촘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선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한부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여가부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자녀를 위탁하고 있는 이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