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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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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건물 지하서 불…“담배꽁초에서 시작”
늦은 밤 한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이곳에 사는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은 담배꽁초 처리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공간은 해당 건물의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 중이던 곳이었다. 소방 당국은 차량 21대와 인력 62명을 투입해 신고 약 35분 만인 오전 12시29분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에서도 8명, 구청에서도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 불로 해당 건물에 사는 5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하고 의식이 저하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2.16 11:26:00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부당하게 챙긴 돈이 6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12명이 구속기소됐고 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개가량을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부당이득 액수는 총 6616억원 상당인데,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종가 기준 2022년 10월25일 3484원에서 약 1년 뒤 4만8400원으로 14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들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여명이 3개팀의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이씨를 제외한 각 팀 조직원은 다른 팀 조직원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등 수사에 대비해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3개팀 가운데 1개팀은 20∼30대로만 구성됐다. 이들은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현금 수억원과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수시로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단일종목으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다. 검찰은 당초 1개의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6000억원대로 재산정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200억원이 수익으로 실현됐지만 상당액이 주가조작에 재투입돼 실제 일당의 손아귀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운전기사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에는 도피자금 1100여만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압수하는 한편 주요 가담자들 신병을 확보했다. 해외로 도주한 가담자 1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에게 계좌나 자금을 빌려준 이들과 영풍제지 경영진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조직원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4 20:18:04
배달노동자 숨지게 한 20대 DJ 구속송치
서울 강남에서 새벽 음주운전을 벌이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 3일 오전 4시3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경찰은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2024.02.09 09:00:00
교회 돈 4억으로 '이단 해제' 청탁한 목사 ‘집유’
‘이단’으로 찍힌 한 대형교회의 목사가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교회 공금 4억원을 청탁금으로 썼다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전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A 대형교회 김모(61) 목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목사 윤모씨에게 교회 공금 4억원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의 부친이 담임 목사로 있을 당시인 1987년, 2만명가량의 성도를 거느린 A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됐다. 이어 1991년 대한예수교장로회도 같은 조치를 했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2022년 10월 별세했다.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윤씨는 김 목사에게 접근했다. 이단 해제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김 목사는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기총은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교단에 이단 결의 재검증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법원은 김 목사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영득 의사는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전 판사는 “김 목사는 A교회에 우호적인 윤씨를 통해서 이단 해제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한 뒤에 기독교 문화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금원의 사용처를 숨겼다”며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 측이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A교회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윤씨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A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의 돈 4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이)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단 해제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4.02.09 09:00:00
귀성길 빙판주의… 설 연휴 큰 추위는 없어
설 연휴 첫날인 9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연휴 나흘간 큰 추위는 없겠다. 기상청은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와 달리,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낮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8일 전망했다. 다만 설날인 10일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춘천 -4∼6도, 대전 -3∼7도, 광주 -2∼8도, 부산 3∼11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 북부·대구·경북은 오전과 밤에, 전북·광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귀성길 빙판길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아침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날 수 있다. 10일에는 낮 한때 전라권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후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전국에 다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 역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바다의 물결이 높아질 수 있겠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으며,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 섬 지역 귀경객들은 미리 선박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겠다.
2024.02.08 21:00:00
교회 돈으로 이단 해제 청탁한 목사…법원 "교회 이익 아니다" [사사건건]
‘이단’으로 찍힌 한 대형교회의 목사가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교회 공금 4억원을 청탁금으로 썼다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전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A대형교회 김모(61) 목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목사 윤모씨에게 교회 공금 4억원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의 부친이 담임 목사로 있을 당시인 1987년, 2만명가량의 성도를 거느린 A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됐다. 이어 1991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도 같은 조치를 했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10월 별세했다.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윤씨는 김 목사에게 접근했다. 이단 해제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김 목사는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기총은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교단에 이단 결의 재검증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법원은 김 목사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영득 의사는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전 판사는 “김 목사는 A교회에 우호적인 윤씨를 통해서 이단 해제 문제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한 뒤에 기독교 문화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금원의 사용처를 숨겼다”며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 측이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A교회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윤씨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A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의 돈 4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이)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단 해제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윤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08 11:15:08
허위광고로 1조원 코인 가로챈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 구속
검찰이 안전한 기법으로 투자한다며 허위 광고해 투자자들로부터 시가 1조가 넘는 코인을 받아낸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글로벌 가상자산 예치업체 H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 총 3명을 전날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이른바 ‘몰빵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H사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예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0:58:19
종일 전국 흐리거나 눈비… 7일부턴 대체로 맑음
6일 종일 흐린 날이 이어지다 다음날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전국에 내리던 비는 이 날 오전 대체로 멎겠으나 종일 흐린 날이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6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제주 산지의 경우 늦은 오후까지 강수가 이어지겠으며 저녁 한때 강원 영서중·남부에 눈이 내릴 수 있겠다. 오후 충남과 호남, 오후에서 밤까지 수도권과 경상내륙, 오후부터 7일 새벽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다. 기온은 평년기온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사이였다. 평년기온(영하 11도에서 0도 사이)보다는 높았지만 전날(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사이)보다는 꽤 낮아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로 전망된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 등에 이날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날 오후까지 바람이 시속 35~70㎞(10~2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2~4m 높이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유의해야 한다. 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경기 북부는 오전과 밤에, 강원 영서·충남·세종은 오전에 '나쁨'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06 10:43:51
서울 대설특보… 출근길 미끄럼 주의
5일 서울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6일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경우 오전 6시까지 1∼5㎝의 눈이 예보돼 제설 비상근무 1단계가 발령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6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계속되는데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오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눈·비가 길에 얼어붙을 위험이 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밤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겠다. 이틀 동안 적설량은 강원 산지는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은 2∼7㎝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동부, 충북,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는 1∼5㎝(지리산 부근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내륙은 1∼3㎝, 충남 서해안과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은 1㎝ 안팎으로 전망된다. 6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3∼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2024.02.05 22:49:22
강원 산지 30㎝ 이상 대설… 제주는 강풍
전국에 눈·비가 6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6일 아침까지 눈·비가 계속되는데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오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눈·비가 길에 얼어붙을 위험이 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밤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겠다. 이틀 동안 적설량은 강원 산지는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은 2∼7㎝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동부, 충북,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는 1∼5㎝(지리산 부근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내륙은 1∼3㎝, 충남 서해안과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은 1㎝ 안팎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 10∼40㎜, 광주·전남과 경남 내륙 5∼30㎜,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 내륙, 울릉도·독도 5∼20㎜, 강원 내륙 5∼10㎜, 수도권 5㎜ 미만이다. 6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3∼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2024.02.05 19: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