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새벽 음주운전을 벌이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 3일 오전 4시3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경찰은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법원이 술 취해 생면부지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전한 기법으로 투자한다는 허위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시가 1조원이 넘는 코인을 받고선 이를 돌려주지 않은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글로벌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이른바 ‘몰빵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가상자산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내세워 인기를 끈 국내 2위 씨파이 업체인 이곳은 140여개국에서 회원 8만여명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6월13일 돌연 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을 중단하고 지금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 만인 같은 달 14일에는 국내 1위 씨파이 업체이자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와 눈은 6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오겠다. 6일까지 적설량은 강원 산지는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은 2∼7㎝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동부, 충북,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는 1∼5㎝(지리산 부근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내륙은 1∼3㎝, 충남 서해안과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은 1㎝ 안팎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 10∼40㎜, 광주·전남과 경남 내륙 5∼30㎜,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 내륙, 울릉도·독도 5∼20㎜, 강원 내륙 5∼10㎜, 수도권 5㎜ 미만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5.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 앞바다에서 1.0∼4.5ｍ로 일겠다.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별로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도, 장애인을 동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용의 기사가 대다수기 때문입니다.”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장애학을 공부한 학자로 알려진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대학원 장애학과·사진)는 4일 인터뷰에서 장애인을 향한 수혜적 관점을 꼬집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연히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배려’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껏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의 결함이 아닌 장애를 규정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연구하는 ‘장애학과 교수’로 본인을 소개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들쭉날쭉한 배차 대기 시간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을 두고 조 교수는 접근법의 변화를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대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모든 택시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지 않은 한 산술적으로 계산해선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슨 이유로 ‘150명당 1대’라는 계산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 택시에도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콜택시 수를 늘리는 것은 중단기적인 해법이라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택시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교수의 지적은 저상버스의 저조한 도입률을 두고도 이어졌다. 그는 “전국 지자체 평균을 내면 저상버스 도입률이 30% 수준까지 올라왔고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니 얼핏 생각하면 이미 충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만큼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은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명동역에 가려는 장애인은 해당 역을 이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장애인 이동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교통시스템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이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통로를 만드는 식의 교통정책에서 휠체어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정책의 표준을 장애인에게 맞추는 식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민청보다 시급한 건 우리가 이민을 어떻게 볼지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공존’을 꼽았다. 정부가 인구소멸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이민을 제시하며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 새롭게 유입되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당부다. 이 의원은 “30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호기심이 컸다면 이주민 수가 늘어나며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주민 수가 늘어나며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 맞이하는 상황이 겁이 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전 의원·5번 이은주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양경규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승계했다. 필리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1998년 귀화했다. 2012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최초의 다문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2016년 의원 임기를 마치고 2019년 11월 탈당해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민청 문제와 관련해서도 알맹이 있는 논의를 위해선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규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민자는 누구인지, 함께 살아갈 정주 인구로 볼 것인지, 공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청 이야기를 하니 이야기가 붕 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 규정이 미비한 지금 상태를 두고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됐는데 교부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인구를 늘리려고 머릿수에는 포함했지만 지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주민이 이미 엄연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한국은 시민단체가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이주민 영역은 적은 데다가 이주민이 단체의 장을 맡는 경우도 드물다”며 “이런 경우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광주시 한 강연회에서 지역 문제를 지적한 적 있는데, 끝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이주여성이 다가와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더라”라며 “알고 보니 그분이 그 지역의 ‘명예통장’이었는데 이주민이지만 지역민으로서 역할을 주니 자신이 이 지역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무턱대고 이민만 받을 게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외국인도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 세계 각국이 정보통신(IT) 관련 인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고숙련 인재가 유럽이나 미국을 두고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보수적 기업 문화와 가족결합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이주민에게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력을 원했지만 사람이 왔다’는 유명한 말처럼 이주민을 도구적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서 겪을 문제를 연구해 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범정부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물론 정부 각 부처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시절 2016년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했을 때 모두가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에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은 미래연에서 하게 하고 돈은 국회로부터 받게 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윤 의원 측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내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를 조사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29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반대로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방심위의 수사 의뢰와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을 각각 지난 3일과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5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변호인이 2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씨의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