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강아지 때문에 일어난 시비로 견주에게 폭행을 저지른 부부에게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강아지였다. 부부는 지난해 3월6일 0시40분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걸었다. 이때 견주 A씨의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이씨는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며 A씨를 향해 욕했다. 이에 A씨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씨 부부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씨도 A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점조직의 40대 현금 수거책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하위 조직원일지라도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점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국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 위반”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유인책은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끌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면 현금 수거책인 정씨는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간 5명으로부터 총 878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했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제가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장입니다. 4개 단과대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미국은 몰라도 한국 지방대 현실에서 무전공 모집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양재용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영어과 교수는 24일 전국국공립인문대학장협의회(국인협)와 전국사립인문대학장협의회(사인협)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연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모집에 대한 전국 인문대학장의 입장문’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입장문 낭독이 끝나고 발언을 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은 그는 무전공과 학부제 모집이 겹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과제가 아닌 경우 신입생 관리도 어렵고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나 휴·퇴학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학부제와 무전공 모집으로 지난 수시 모집에서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며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가서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학과제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신입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하는 국공립·사립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수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인협과 사인협은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이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회에는 국인협 회장과 서울대 인문대학장을 맡은 강창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9개 대학 인문대학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추진 중단을 주장했다. △일부 전공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한국 상황에서 무전공 모집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을 때 기초학문이 붕괴해 학문 생태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교육부의 방침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달 말 최종안을 만들어 대학에 전달하기 전에 전국 인문대학장들이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교육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 치대, 약대, 경영대, 법대 교육을 모두 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데 한국은 이런 학과가 학부 단위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전공을 도입하면 두 가지 이질적인 제도가 혼합돼 부작용이 부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교차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문과로 입학 이후 반수 혹은 재수로 소위 인기학과를 찾아가는 이과 학생이 많아졌다”며 “인문대의 경우 자료를 뽑아 보니 교차지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입학 이후 휴학과 자퇴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과 충분한 논의 없이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 교수는 “1월 하순에 접어든 현재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은 곧 무전공 모집을 포함하는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고 내년 3월에 무전공 학생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구실로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전공 모집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교육부의 무전공 모집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인기학과가 축소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서 강 교수는 “아름답진 않지만 대학이 수요를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학문 생태계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학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지금 국내 대학에서 필요 없는 학과는 없다”며 “가령 컴퓨터공학과나 의대가 옛날에는 지금만큼 인기학과는 아니었던 것처럼 세상 추세는 바뀐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오전에는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무전공 선발 확대가 균형 잡힌 학문 발전을 해치고 대학 운영에도 파행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양한 전공의 조화로운 발전이 아닌 시류에 편승해 특정 전공에 편중한 시스템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개편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문수현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김포지하철 사태’와 닮은꼴인 이번 일을 보며 교육을 뭐로 보고 대학을 뭐로 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전 세계 대학이 현실에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맞지만 최선의 교육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답이 있을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인간의 역사에서 변화의 목표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한 법인데, 5년짜리 정권이 대학 시스템을 이리저리 엎고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을 늘리면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연구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들은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2026학년도에는 25% 이상을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은 2025년도 신입생부터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텐트촌에 배, 곶감, 귤, 인스턴트 짜장밥이 올라간 제사상이 차려졌다. 새해 첫날에 세상을 떠난 대만 국적 노숙인 왕모(60)씨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30여년 전 일자리를 구하러 한국에 온 그는 2012년부터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왕씨는 한 중화요릿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부상으로 실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리를 전전했다. 오랜 노숙 생활 도중 얻은 암과 고혈압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인근 노숙인 센터 직원들은 한국 국적이 아닌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의료지원책이 없었다고 했다. 22일 노숙인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 노숙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나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 일하러 왔다가 산재나 실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는 외국 노숙인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외국 노숙인은 일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영등포구 한 쪽방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여모(70)씨는 2016년 한국에 와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서 간병인으로 2년 넘게 일했다. 치매 환자를 병간호하던 중 여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뇌경색이었다. 병원비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쓴 그는 살던 숙소에서도 쫓겨났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인력시장에 나가도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기거하다 한 목사의 도움으로 겨우 쪽방 한칸을 얻은 여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 삯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현장조사로 거리 노숙인 수를 집계하지만 국적을 확인하진 않아 외국 노숙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다. 서울 한 노숙인 기관 사회복지사 이모씨는 “서울역에만 외국인이 10명은 넘는다”며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일용직 일을 하다 실직해 노숙하고 있는 러시아와 폴란드 국적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 박모씨는 “인구학적으로 인구의 2%가량이 절대 빈곤에 영향을 받는데, 체류 외국인 수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외국 노숙인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 기관들은 현행 노숙인복지법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안재금 수원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은 “한 대만 국적 노숙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공적 지원이 불가능해 기관 후원금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소형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긴 하지만 중증인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외국 노숙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도 쉽지 않다. 노숙인 기관 사회복지사 박모씨는 “중국 국적 노숙인을 발견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연락해 봤지만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체류 기간이 만료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두드려 봤지만, 출국 조치하려면 항공권을 끊어줘야 하는데 추후에 돌려받기 어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 유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이는 외국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외국 노숙인 지원을 국가 단위에서 하자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비합법적 고용인 상태에서 산재 보상을 못 받거나 고용 단절로 노숙인이 되는 이가 분명히 있는 만큼 사전에 외국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위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단순 인력 수입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며 “가령 일자리를 잃어 당장 수입이 끊겼을 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적인 관점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자라도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방치하지 않도록 최저 수준으로라도 임시 주거나 의료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변에서는) ‘진취적인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열정을 갖게 된 겁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 12명이 모여 책을 썼다. 지난해 초 ‘홍콩워킹맘 커뮤니티’의 북클럽에서 만난 이들은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저자들은 가사와 육아의 부담,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 책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에서 영감을 받았다. 책 ‘선 넘은 여자들’이 나온 배경이다.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의 ‘홍콩·싱가포르판’이랄까. 지난 2일 세계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12명의 저자 가운데 4명이 함께했다. 임주영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모델리스크 관리자, 채형은 브링코(Bringko) 홍콩 법인장, 방희란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비즈니스 담당자, 조은경 HSBC 리테일뱅킹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다. 이들은 자기 이야기가 ‘성공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로만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삶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꾸준히 공부하는 한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책은 저자들이 마주했던 역경들을 어떻게 헤쳐왔는지를 보여준다. 자녀 양육과 일의 양립뿐만 아니라 타국살이까지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커리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헬퍼(가사도우미)’ 덕분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채씨는 “성공한 커리어우먼 뒤엔 늘 희생한 여성이 있다는데, 그게 한국에선 친정엄마, 홍콩·싱가포르에선 헬퍼”라며 “남편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헬퍼 없인 못 산다는 워킹맘들의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도 “홍콩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의 장점이라면 여자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나이 든 양가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애를 돌보게 한 것”이라며 “엄마도 아이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헬퍼와 출산율 제고를 연결짓는 것은 경계했다. 임씨는 “헬퍼가 있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헬퍼라는 제도가 정착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출산율은 낮다”면서 “대신 여성 취업률을 높인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저자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글로벌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성은 이미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임씨는 “미국에선 전체 인구 구성 비율이 한 회사의 등기이사회 구성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 컨설팅 회사에서 다양성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다는 게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만 뽑던 세계적 대기업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민자를 뽑았다가, 이제는 아시아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남자화된 여자가 리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은 옛날이야기”라며 여성 리더들을 향한 시선에 오해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씨는 “‘남자보다 더한 여자’가 아니라 요즘은 부드러운 리더십에 여성의 강점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것조차 편향적이라고 본다”며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서 잘 배치하는 일이 중요한 시대에선 과거 톱다운 방식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기회를 찾고 두드리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장 전 최고위원 측은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위법성도 없다고 맞섰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이날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코인 시세조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달 라디오 방송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표현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김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난 수사 결과 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했고, 김 의원의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금명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판단을 기다리진 않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와 서면을 받아본 뒤 3월15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 출국길을 막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씨에 대해 지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씨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씨술자리 폭행·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혜동(28)씨가 이번엔 류현진(36)씨에게 거액을 뜯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공갈 혐의로 임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임씨는 지난 2021년 류씨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둘 사이 갈등을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협박 끝에 임씨에게 3억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임씨로부터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일방적·상습적 폭행을 부인하며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1∼22일 연이틀 임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지구대로 이송된 20대 남성이 자신을 붙잡는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0시28분 서울 영등포구 한 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인 같은 달 20일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오후 11시43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발견한 A씨를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부모가 도착하자 A씨는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 B씨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게 있어 작성하고 가라’고 만류하자 돌연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자살기도자인 A씨가 부모가 들어서자 지구대에서 이탈한 것이 도주라고 볼 수 없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를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함이 명백하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인 A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그 적법한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