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을 안 나오고 싶을 정도예요.” 5년 전 퇴직한 뒤로 ‘핸들밥’을 먹고 있다는 택시기사 채건석(65)씨는 며칠 전 취객을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손님이 채씨가 요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돌아서 간다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채씨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라고 설명해도 욕을 멈추지 않았다”며 “도저히 참기 힘들어 파출소로 데려갔더니 경찰은 참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파출소까지 나온 요금은 받지 못했다. 채씨는 “그 요금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떤 기사가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있겠냐”고 했다. 술에 취한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택시기사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회식과 모임이 몰리는 연말연시에 택시기사들의 한숨은 더 깊어진다. 손님 중에 취객이 많은데, 행패를 부려도 기사를 폭행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고 폭언을 듣고 경찰을 불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18일 취재진이 만난 택시기사들은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만나도 ‘속수무책’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37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박원섭 서울개인택시평의회장은 “택시기사들은 ‘내 직업이 이러니 어쩔 수 없구나’하고 소주 한 잔 먹고 말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박 회장은 “술집도 만취한 사람은 안 받는 것처럼 택시기사도 취객을 기피하는 건 당연하지만, 안 태우면 자칫 승차거부로 신고당해 경위서를 써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취객을 피하려고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기사들도 적잖다. 이날 영등포구 한 LPG 충전소에서 만난 택시기사 박모(66)씨는 “취객 상대가 지긋지긋해서 밤에 운행을 안 한다”며 “38년 운행을 하며 차에 소변을 보겠다는 손님도 봤다”며 손사래를 쳤다. 박씨는 “‘저녁에는 넥타이 맨 사람만 태워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4년 전부터 택시를 몰고 있다는 윤모(56)씨는 “최근 손님한테 폭언을 듣고도 시비 붙을까 봐 웃으며 ‘네, 네’ 답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손님을 내려주고 차에서 내려 줄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윤씨는 “손님이랑 괜히 싸우면 운행 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 기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이 배가 불러 야간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기사들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 속상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조사에 응한 택시기사 518명의 절반 가까이(48.2%)가 3개월에 최소 1회 이상 승객으로부터 폭언·욕설·협박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4%가 승객으로부터 폭언·욕설·협박을 듣고도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한 이는 0.8%에 불과했다. 당시 연구를 진행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은 “택시기사들에 대한 정신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번 취객의 행패를 경험한 기사들은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이후 운행에서도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설명이다. 장 연구원은 “결국에는 기사들이 취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보호벽을 세우고 폭언·욕설에 대한 처벌 법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인 조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NA 대조 분석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18년 전 사건의 아동 성범죄자가 붙잡혔다.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해당 남성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각각 9세와 11세였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 시행일인 2013년 6월19일 전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나 구속 피의자, 범죄현장으로부터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2006년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드라마 촬영 중 말을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벌하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2일 작중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고꾸라진 말은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촬영 닷새 뒤 해당 말은 결국 죽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전 동구 ‘대청호 벚꽃축제’는 벚꽃이 떨어지는 4월7일에 열렸다. 이상기온으로 벚꽃 개화 시기가 당겨진 데다 봄비까지 내린 탓이었다. 축제를 주관한 동구청은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라는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활용한 구호를 내걸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이 길거리 홍보까지 나서 화제가 됐다. 또 해수 온도 상승으로 동해에서는 오징어를 찾기 힘들어졌고, 따뜻한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참치(다랑어)가 주변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 기상청이 16일 발표한 기후 특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육지와 바다 모두 손꼽히게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꼽혔다. 지난해 한국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으로 삼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1위였던 2016년 연평균기온(13.4도)과 비교해도 0.3도나 더 높았다. 지난해 일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 연평균 값도 각각 19.2도와 8.9도로 역대 1위였다.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과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4.2일과 8.2일로, 평년보다 3.2일과 1.6일 많았다. 특히 평소보다 덥지 않은 달이 없었다. 연평균기온 상승을 이끈 달은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3.3도와 2.1도 높았던 3월(전국 평균기온 9.4도)과 9월(22.6도)이었다. 6월(22.3도)과 8월(26.4도)도 기온이 평년보다 0.9도와 1.3도 높아 특히 더운 달에 해당했다. 여름 더위도 길게 이어졌는데, 장마가 끝나고 7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52일간 단 하루 빼고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했다. 지난해 한반도 연근해 해수면 온도는 평균 17.5도였다.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치보다 0.4도 높고, 10년 사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반도 주변에 고기압이 폭넓게 자리 잡았던 9월에는 최근 10년 평균 해수면 온도 평균보다 1.7도 높은 25.5도였는데, 열두 달 중 평균과 차이가 가장 컸다. 국내 연강수량은 1746.0㎜로, 1973년 이후 3위에 해당했다. 평년 연강수량(1193.2~1444.0㎜)과 비교하면 32%가량 많았다. 비가 온 날은 108.2일로, 평년(105.6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 번 비가 올 때 거세게 쏟아진 셈이다. 작년 일평균 강수 강도는 16.1㎜로 평년(12.6㎜)보다 3.5㎜ 많은 역대 1위였다. 호우(1시간 강수량이 30㎜ 이상)가 기록된 날과 일강수량이 80㎜ 이상인 날은 각각 2.9일과 3.8일로, 평년(1.9일과 2.4일)보다 잦았고 모두 역대 2위였다. 한편 17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늦은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강원 남부 산지·전라권·경상 서부 내륙에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올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예보됐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야생동물카페. 이곳에 전시된 미어캣 3마리가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며 2평 남짓 방안을 산만하게 돌아다녔다. 친구나 연인끼리 온 이들이 우르르 방 안에 들어가 미어캣을 만졌다. 1시간 동안 10여명의 관람객이 미어캣이 있는 방에 들어오고 나갔다. 미어캣은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바빴다. 한 마리는 방 한쪽 구석과 맞은편 구석을 왕복 운동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야생동물카페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니면서 입장료를 받아 미어캣과 라쿤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곳이다. 14일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한 달을 맞아 야생동물카페 실태를 돌아봤다. 개정된 법은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등 일부 야생동물을 전시금지 동물로 정하고 올라타기, 만지기와 같이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시금지 동물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보유동물과 개체 수 등 현황을 신고한 경우 4년간 전시금지를 유예한다. 물론 야생동물을 만지는 행위는 위법이고, 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여전히 관람객의 ‘장난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생동물카페 직원들은 동물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기는커녕 물리지 않고 만지는 법을 일러 주기도 했다. 한 직원은 “미어캣이 물 수도 있지만 아프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고 있을 때는 등을 살살 긁어서 깨운 뒤 만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관람객들은 도망가려는 라쿤을 잡아 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귀엽다며 만졌다. 법이 개정돼 야생동물을 만지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도 ‘접촉 체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한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바위너구리를 먹이로 유인해 관람객 어깨 위에 올려주는 체험을 진행하고, 사실상 여우와 라쿤을 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풀어줬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만지기를 금지한 것은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시된 야생동물은 종종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날 방문한 한 야생동물카페에서는 캥거루과 동물인 왈라비가 전시실 바닥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목격한 관람객 일부가 직원에게 알렸지만 “왈라비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가끔 저렇게 바닥재를 먹는 모습이 보이는데 말려도 소용이 없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철창에 갇힌 한 바위너구리는 쇠창살을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환경부의 2021년 현황조사를 보면 전국에 동물원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업체는 총 250개다. 이 가운데 140곳(56%) 업체가 음식점으로, 62곳(24.8%) 업체가 통신판매업·자유업으로, 48곳(19.2%) 업체가 동물판매·전시업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 52곳(20.8%) 업체만이 야외방사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가 210개종의 야생동물 3518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현장조사를 한 34곳 가운데 33곳(97.1%)에서 만지기 체험이 이뤄지고 있었고 31개(91.2%)업체에서 먹이 주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도기도 아니고 엄연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는 불법 체험 운영되는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정 카라 활동가는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동물을 만지는 것이 교육 효과를 주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에게 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후 실태조사가 없는 점을 두고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당부도 나왔다. 허선진 중앙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는 “어떤 종이 몇 마리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종마다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동물복지와 교감 프로그램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는 최근 충남 서천군에 포유류 140개체, 조류 200개체, 양서파충류 60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4월에 해당 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해 주겠다며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구독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대 권모씨가 법정 구속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피해자만 130명, 피해 금액은 모두 1000만원에 달한다. 권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건 2021년 10월이다. 권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금 3만5000원을 송금하면 1년간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구독료를 아껴 보려는 이들은 권씨의 말에 넘어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수법이 먹히자 권씨는 공유 계정을 찾는 이들이 많은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으로 무대를 넓혔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웨이브 계정 공유 글도 올렸다. 권씨가 106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지난해 9월까지 뜯은 돈은 총 650만6000원이다. OTT 계정 공유 시 가격은 저렴해지고 더 높은 화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족·지인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도 아이디를 같이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에브리타임을 보면 계정 정보는 받았지만 이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자꾸 변경하는 등 이용을 방해해 결국 환불도 받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다는 다른 글도 발견할 수 있다. 정보 공유나 홍보 목적으로 다른 대학 에브리타임 계정을 구하는 학생들도 권씨의 범행 대상이 됐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천대와 부산대 에브리타임 계정을 공유하겠다고 속인 뒤 각각 8만원과 1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 권씨는 사기 중고 거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24명으로부터 320만100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의 범행은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됐다.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며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권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를 법정구속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24명 가운데 18명에 대해 1만7000원에서 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용자 간 개인 거래가 아닌 중간에서 구독서비스 공유계정을 관리해주는 업체까지 나타났지만 해당 업체 직원이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한 OTT 중개업체에서 일하며 연간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속여 6000여만원을 가로챈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계정주인 사람이 결제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역할을 이 업체가 대신한 건데, A씨는 2021∼2022년 약 1년간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돈만 받고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 한 운수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폭언을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이날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방씨가 사망한 지 약 1달 뒤인 지난해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A(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폭행 피해자 A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의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해 지난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의 첫 재판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와 유족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인의 딸 희원(32)씨는 방씨가 사망한 뒤 “부친이 정씨의 악행으로 분신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 사망했다. 이후 노조와 유족은 집중 투쟁과 선전전,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했으며, 사측과 고인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낮 기온이 평년을 웃돌면서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일부 지역은 짙은 안개와 농도 높은 미세먼지가 있겠다. 기상청은 한반도에 고기압 가장자리가 위치하면서 12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0~8도)보다 높겠다고 10일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8도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서쪽 지역부터 맑아지겠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안개가 지면에서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세종·충남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 북부·대전·충북은 오전에, 광주·전북은 오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 남부·경북 동해안·부산·울산에는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충북과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에는 아침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전라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산지 1㎝ 미만, 제주도 산지 1∼3㎝다. 강원 영동 남부와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에는 1㎜ 안팎의 비가,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11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강원 내륙·산지에는 밤에 1㎝ 미만의 눈이나 1㎜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동부에는 밤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밤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다. 특히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파고도 높아 매우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0∼2.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서울 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사는 업무에 쓸 차량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형사기동대(형기대)가 부활하면서 각 시·도경찰청이 차량을 징발했는데, 안 그래도 50명가량 있는 부서에 2대뿐이던 승합차가 1대로 줄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A경사는 “차가 턱없이 부족해 자차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무망에 운행 거리와 연비 등 정보를 입력하면 기름값이나 통행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번거로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이 잇단 이상 동기 범죄 발생 이후 범죄 예방 목적으로 다시 꾸린 1300여명 규모의 16개 권역별 형기대가 다가오는 정기인사에 맞춰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형기대에서 운용할 차량을 징발했는데, 일선 경찰서가 이미 차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만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형사과 등 수사 부서에서 형기대 인원을 차출하며 수사력 약화와 역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형기대 전체 차량 255대 가운데 105대(41.2%)를 일선 경찰서에서 확보했다. 형기대를 운영하는 16개 시도청에서 4개 청이 절반 이상의 차량을 일선 경찰서에서 가져왔다. 서울청은 40대 중 25대(62.5%), 대전·울산·강원청은 12대 중 7대(58.3%)를 징발했다. 경찰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원이 줄어드는 팀 위주로 차량을 확보했다”면서도 “원래도 차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새로 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예산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 향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취재 이후 “오는 2월 중 형기대로 차출된 이후 차량이 부족해진 일선 경찰서 부서에는 다른 차를 대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 보급이 가능한 물량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징발했는지에 대해서는 “형기대의 특성상 주행거리 등 차량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차량을 우선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형사과처럼 외근이 많은 부서의 경우 팀당 1대씩 배정하고 있다”며 “수사과처럼 내근이 많은 부서는 배정된 차량이 적을 순 있지만 관서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용차량도 이용에 부서 간 경쟁이 있거나 업무에 적절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경사는 “호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이 필요한데 블랙박스는커녕 경광등과 경찰 마크도 붙지 않은 일반 화물용 승합차만 남아 있거나 이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말 급할 때는 공용차가 아닌 다른 부서 차량을 어렵게 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경찰에게 기동성은 필수적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조처는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차가 없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시트콤에나 나올 장면이 연출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형기대가 주로 형사과 등 수사 인력으로 채워지는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지역 한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형기대 창설 취지가 범죄 예방인데 이는 형사의 기능이 애초에 아니다”라며 “예방을 위해선 제복을 입고 가시적으로 활동해야 하지만 형사는 기본적으로 사복으로 근무한다”고 말했다. 또 “조직을 개편할 땐 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범죄에 대응하는 건 좋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을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염 교수는 “인지·기획 수사가 약화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만들어진 만큼 형기대를 잘 활용하는 일이 과제”라고 당부했다. 그는 “형기대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범죄 예방보다 범죄 즉각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강력 범죄 발생 시 출동·검거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형기대 설치를 예고했을 때부터 일선 경찰서의 치안력 약화 우려가 있었다”면서 “결국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당초 경찰 목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월요일인 8일 아침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 등 전국 곳곳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찾아온다. 6~7일 곳곳에 내린 비와 눈이 길에 얼어붙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예상됨에 따라 출근길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내륙·산지 일부는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 중부지방·전북동부·경북내륙은 영하 10도 이하, 나머지 지역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사이에 머물 전망이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9도와 0도, 인천 영하 9도와 영하 1도, 대전 영하 9도와 영상 2도, 광주 영하 6도와 영상 4도, 대구 영하 7도와 영상 4도, 울산 영하 6도와 영상 6도, 부산 영하 5도와 영상 6도다. 동해안에 7일 밤부터 너울이 유입돼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기도 하겠다. 너울이 발생하면 높이가 1.5 정도인 물결에 휩쓸려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해 먼바다에 7일까지, 다른 먼바다엔 8일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불고 물결이 2~4 높이로 높게 일겠다. 9일부터는 평년기온 수준을 보이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8일 아침보다 3~8도 높은 영하 8도에서 0도 수준이겠다. 또한 9일 낮 최고기온은 영상 1~9도로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또 9일에는 경남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눈 소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