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4호선 혜화역 역사 동대문역 방향 승강장에는 노래 ‘열차 타는 사람들’이 울렸다. 이에 질세라 노래보다 큰 소리로 안내 방송이 나왔다. “특정 장애인 단체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에 불응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화역 2번 출구 방향 벽면에도 ‘허가 없는 역사 내 연설, 권유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열차는 제시간에 오고 제시간에 떠났다. 속절없이 떠나는 열차를 보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난 2일 아침 56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한 전장연 회원들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과 경찰의 제지로 열차에 타지 못했다. 열차 문이 열릴 때마다 이들은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싶습니다”라고 외칠 뿐이었다. 열차에서 내린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활동가들이 나눠 주는 전단을 받았다. 한 장애인 활동가 앞으로 직원 6명이 서교공 심볼이 그려진 방패를 들고 섰다. 지하철 탑승을 막기 위해서다. 흰색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휠체어에 앉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패에 둘러싸여 시위 내내 자리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활동가는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이 살기 편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위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 유튜버는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며 ‘전장연의 아침출근길 불법시위’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했다. 이들은 서교공 직원,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역사 밖으로 퇴거했다.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는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섰다”며 “여야가 합의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원 증액안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외쳤지만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자리를 복원하고 다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고 선전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 시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2001년 ‘오이도역 사고’ 23주기를 맞는 오는 2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에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40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대표 등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데 반발하며 시위 중이었다. 이날 시위는 전동차에 탑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강장에서 요구사항을 외치는 방식이었다.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를 연행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3주 만이다. 지난달에도 이 대표 등 4명이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다 잇따라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대가 다음 입시부터 400명 안팎의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 ‘무전공 입학’ 확대 추진과 연관과는 선을 그었다. 서울대가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학부대학 신입생 정원을 400명 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학부대학은 1·2학년 기초교양 교육을 확장해 개편하고 융복합 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계됐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학내 교육 혁신을 이끌겠다는 게 서울대 구상이다. 애초 학부대학은 별도 정원 없이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400명 규모로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학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원 확보 과정에서 기존 자유전공학부 기능 역시 이 학부대학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전공학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학과가 폐지되면서 그 정원을 활용해 설립됐다. 학생들은 전공 설계와 탐색, 사회공헌활동을 한 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치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학부대학으로 확대·이관된다는 설명이다. 정원은 현재 자유전공학부 입학정원(123명)에 280명가량을 추가한 4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되는 280여명의 정원을 어떤 학과 혹은 단과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되면 의치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 사범대 등 국가자격증과 관련 있는 학과 정원을 제외하고 서울대 입학정원 약 2600명 중 15%가량이 무전공으로 선발되는 셈이다. 확정되면 올해 9월 대입 수시모집부터 반영된다. 학부대학 신입생들은 기존 자유전공학부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 이상 과목을 이수하는 등 전공선택 요건을 충족하면 의치대, 간호대 등을 제외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측은 이 같은 논의가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추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부대학 설립은 지난해 2월 유홍림 총장 취임 이후부터 논의해 온 공약사업”이라며 “지난 10월 ‘학부대학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의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가 무전공 선발을 확대해야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대와 국립대는 2025년 최소 정원 내 모집 인원의 5% 이상을, 2026년에는 10% 이상을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무전공 확대 선발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기 학과 쏠림,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고사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대 역시 매년 자유전공학부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로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학점으로 줄을 세워 학과 선택을 제한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다음 주 출범하는 학부대학 설립 추진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에 4월까지 교육부에 정원확보방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리학자들이 꼽은 올해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이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2주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2024년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학회는 심리학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75년 설립된 학술단체로,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 분야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확증편향은 자기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본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학회는 “확증편향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현명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확증편향은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한다. 예컨대 정치·사회적 현안을 바라볼 때 자신의 성향에 맞는 뉴스만 선택적으로 보고, 반대되는 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식이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개별 시청·검색 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 관심사에 맞춰 제공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인 ‘필터 버블’이 대두하며 확증편향 역시 함께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라고 해서 확증편향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가령 의료인은 처음 내린 진단과 일치하는 증상만을 고려해 다른 증상을 무시할 수 있다. 법조인의 경우에는 용의자를 지목하고 나서 그 용의자가 유죄라는 증거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고 무죄를 시사하는 증거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학자 역시 자기 가설에 반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구 설계상의 오류로 치부할 수 있다. 사람들이 확증편향에 빠지는 이유로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거나,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극도로 꺼리는 특성 등이 지목된다. 학회는 확증편향을 줄이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증편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기 견해와 상반되는 정보도 찾으려 애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확증편향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며 “자기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올바르고 균형 잡힌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짙은 안개의 원인으로는 복사냉각이 꼽힌다. 현재 한반도는 중국 상하이 쪽에 자리한 고기압에 영향받고 있다. 전날 비가 내려 대기 중 습기가 많은 상황에서 간밤 하늘이 맑아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에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이날 오전 8시 충남 논산에서는 가시거리가 100ｍ에 그치고, 충남남부내륙과 경기남동내륙, 강원내륙에선 안개 탓에 200ｍ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 나머지 지역도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전 10시쯤 소산하겠다. 미세먼지 상황도 좋지 않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호남·대구·경북·제주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으며, 오전 한때 부산·울산·경남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특히 경기남부에서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전날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 이날도 농도가 짙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에 그쳤다. 하루 새 아침 기온이 4~8도나 떨어진 것이다. 강원산지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갔다. 다행히 추위가 지속하지는 않겠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밤부터 5일 오전 사이에는 강원 영동·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금 배달 플랫폼 환경에선 악천후에도 사실상 장거리 배차를 거절할 수 없고,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도 누구나 배달할 수 있어 배달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업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유상보험 가입·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라이더자격제’와 배달대행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대행사등록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배달업에 입직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있지만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수 여부도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아무나 라이더가 될 수 있다. 또 지역별 배달대행업체 가운데 산재 보험료를 불법 징수하는 등 최소한의 법조차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업종 산재보험 승인 사건 절반 이상(63.5%)이 입직 6개월 이하인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가 2021년에는 84.6%에 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라이더자격제’가 모두에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구 지부장은 “일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라이더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있는데 그래서 자격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나 라이더가 될 수 있는 현행 체계에선 자격 없는 라이더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라이더자격제와 대행사등록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답변서에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교육 이수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행사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에게 시장장벽으로 작용해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코앞에 보행자와 차가 많이 다니는 큰길이 있는데, 제발 멈추라고 빌었어요.” 위대한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장은 지난해 눈길에서 배달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눈 쌓인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50m가량 속절없이 미끄러졌다. 다행히 큰길 진입 전에 오토바이가 멈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위 협의회장은 “폭설에도 장거리 배차를 거절하면 회사에서 경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아예 추후 운행을 못 하게 하기도 한다”며 ‘위험한 배달’을 멈출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의 배달 플랫폼 환경에선 악천후에도 사실상 장거리 배차를 거절할 수 없고,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도 누구나 배달할 수 있어 배달 노동자가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이유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유상보험 가입·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라이더자격제’와 배달대행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대행사등록제’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배달업에 입직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있지만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수 여부도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아무나 라이더가 될 수 있다. 또 지역별 배달대행업체 가운데 산재 보험료를 불법 징수하는 등 최소한의 법조차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업종 산재보험 승인 사건 절반 이상(63.5%)이 입직 6개월 이하인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가 2021년에는 84.6%에 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라이더자격제’가 모두에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구 지부장은 “일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라이더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있는데 그래서 자격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나 라이더가 될 수 있는 현행 체계에선 자격 없는 라이더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라이더자격제와 대행사등록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답변서에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교육 이수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노동자에 대한 자격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행사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에게 시장장벽으로 작용해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구 지부장은 이에 대해 “이미 배달시장은 포화상태라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면 서로 ‘제살깎아먹기’밖에 안 된다”며 “진정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노동 환경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행사등록제는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대행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다”며 “이것이 있어야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배달 노동자 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라이더 실태조사'를 보면 열악한 노동 환경의 면면을 볼 수 있었다.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0.3%, 운전면허증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6%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60%는 산재 신청을 해보지 않았거나 산재 신청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지부 측은 기상악화에 대한 안전대책과 산재·고용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요구했다. 특히 겨울철 한파와 폭설,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의 상황에서 기상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등의 조치와 함께 사고 시 사측에 적극적인 책임을 묻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휴업급여 산정 시 소득이 없던 산재 기간을 제외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배달 노동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민규 플랫폼 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정부가 150만명에 육박하는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변변한 행정통계 하나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분석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률과 산재 규모 및 산재 휴업급여 지급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꼼꼼히 따지고 예측해 보험기금을 운영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그런 기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종합대책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새해 첫 출근길 국회 인근 역사에서 낙서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사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역사 내부에 스프레이 낙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출근길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방향 벽면에는 검은색과 빨간색 스프레이로 알 수 없는 의미의 낙서가 칠해져 있었다. 낙서 내용은 ‘대한민국 4부’ ‘1≒10’ ‘曰 법 정치 正?’ ‘법조인 위용’ ‘1≒1.05?’으로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44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나 홍보 목적은 아니며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낙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확한 동기는 확인 중”이라며 “피의자가 낙서 내용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식적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사당역 역사를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가림막 설치 후 직원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쯤 낙서를 모두 지웠다.

자동차를 리스 받은 고객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리스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업체는 유명 개그맨 등을 이사·홍보모델로 앞세워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A 중고 자동차 판매·리스 회사 유모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객들과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을 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2010년 설립된 A사는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둔 중고차 판매 업체다. 해당 업체는 소유한 자동차를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계약 기간 빌려 탈 수 있는 리스 사업도 하고 있다. 차량 대금의 30∼40%를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리스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았다. A사는 신규 고객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고객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로 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고객 유입이 끊기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현재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사는 유명 개그맨 출신 중고차 딜러 이모 씨 등을 회사 이사로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배우 이모 씨 역시 이 회사의 홍보모델이었는데 이씨가 연예계에서 자동차 애호가로 손꼽히는 인물인 만큼 고객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입장문이 게시된 A사의 누리집은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업체 측은 입장문에서 “모 유튜버가 회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불안감을 야기하는 영상을 계속 게재함에 따라 중도해지 및 반납이 단시간에 급증하고 있다”며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 및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50대 남성 A씨는 4세 수준 지능의 발달장애인 숙부 B씨 소유 아파트를 2020년 대신 팔았다. 집을 팔아 번 10억원가량의 현금을 챙긴 그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A씨가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된 이듬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 가운데 5억원을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멋대로 사용한 A씨에게 법원은 지난달 1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리인 자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도록 허가하면서 판매대금을 B씨 통장에 보관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A씨는 이 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 사실을 법원은 뒤늦게야 알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사건 발생 3년 뒤인 지난 1월이다. 시행 10주년을 맞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후견을 개시하고 감독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이 질병·장애·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년인 사람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건 심판을 거쳐 선임되고, 이후 법원은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해 후견인을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노령 인구 증가로 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편,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견사건이 몰리는 서울가정법원의 후견감독관은 15명에 불과했다. 후견감독관은 후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후견이 종료될 때까지 사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특성상 서울가정법원의 최근 3년 후견감독사건은 해마다 4000건이 넘었다. 2023년(9월 기준) 4367건, 2022년 4213건, 2021년 4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감독관 1명이 약 291건의 사건을 감독한 셈이다. 후견 필요성과 지정된 후견인이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후견개시조사관 역시 2명뿐이었다. 2020년 서울가정법원 후견개시 사건 수는 2566건이었는데 조사관 1명이 1000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또 인천가정법원처럼 후견감독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가정법원의 경우, 가사소송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맡는 가사조사관과 법원 직원이 업무를 떠안는 식이다. 법원 관계자는 “후견감독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지만 감독관 수가 부족하고 법원마다 인력 차이도 난다”며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독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충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A씨 사건의 경우도 외국으로 떠나고 한참 뒤 인지됐다”며 “감독이 적기에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문 후견인이 아닌 친족이 후견을 맡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독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정민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도 “후견인이 보고서를 1년 넘게 제출하지 않은 시점에서야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견개시 역시 빨라야 4개월 뒤에 심문기일이 잡히는 등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늦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성년후견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성년후견제도 시행 1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발달·정신 장애인에 대한 후견제도와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미비점을 점검, 보완할 시점이 되었다”며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노동계가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씨 분향소 철거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26일 투쟁 문화제가 열리는 가운데 연내 방씨의 장례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 대책위원회는 분향소 철거 과정에 책임이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장과 강서구청 책임자 등을 집회방해와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강서경찰서 경비과장, 정보과장, 교통과장 등 주요 지휘가 모두 출동해 강서구청 담당 팀장과 함께 공모해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명은 팔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는 26일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방씨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씨에게 폭언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방씨가 사망한 지 한달 여 뒤인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A(71)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폭행 피해자 A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방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의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다른 곳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송받고, 해고 관련 민사 기록을 확보해 고인의 분신 경위와 정씨의 범행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에서 정씨는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방씨가 복직한 뒤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경제적으로 괴롭혔고,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그에게 받은 사적인 편지를 회사 앞에 게시해 모멸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정씨에게 폭행당한 A씨 사건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인의 딸 희원(31)씨는 방씨가 사망한 뒤 “부친이 정씨의 악행으로 분신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거듭된 갑질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지인들 진술과 방씨의 유서 등에 비춰 정씨가 분신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씨의 유족과 A씨에 대한 피해자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정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 9월26일 오전 8시30분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 10월6일 오전 6시18분쯤 사망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11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