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재직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2021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과하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A씨에게 해임처분을 다시 내렸지만 민사소송을 거쳐 무효로 확정됐다. 그러자 학교 측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를 근거로 2023년 정직 3개월 처분을 새로 내렸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 행위에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A씨는 이 처분마저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2025년 10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청구에 대해 앞선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이번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생긴다”며 “그 후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약 5년간 이어진 입시정보업체 진학사와 교육 스타트업 간의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의혹 분쟁에서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원고 패소로 본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텐덤은 2016년 4월부터 대학생들이 작성한 학교평가 정보를 대입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인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텐덤은 2017년 12월 진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해 리뷰 데이터 일부와 함께 그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양측의 분쟁은 진학사가 2019년 4월 애드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리뷰’ 사업을 개통하면서 불거졌다. 진학사는 텐덤이 문제로 삼자 이듬해 1월 말 캠퍼스리뷰를 종료하고 그해 2월부터 유사한 새 사업을 선보였다. 그러자 텐덤은 2020년 3월 진학사가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특허청에 신고했고, 특허청은 다음 해 4월 이를 받아들여 진학사에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텐덤 측도 진학사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유사 서비스 운영 금지를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법정에서는 텐덤이 제공한 학교평가 정보와 인터페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진학사가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텐덤의 정보를 진학사가 활용한 것은 업무협약에 따른 적법한 활동이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로서 법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진학사가 캠퍼스리뷰 사업을 개발하면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결론과 달리 진학사가 20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평가 정보와 인터페이스가 법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학사가 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PI에 대해 “데이터 조회 방법은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그 내용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라면 통상 갖는 요소에 불과해 법적 보호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교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성과로 판단했지만 텐덤 측이 도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과 등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와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총장의 나이와 경력, 피고인들과의 관계, 제출물에 담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판단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의 자유로운 채용 의사결정을 제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해왔고, 상근고문은 국토부가 추천해온 관행이 있었다. 회사 대표이사와 인사팀도 이 전 부총장 채용 자체에 반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전 전 과장이 또 다른 정치권 출신 인사 김모씨의 상근고문 채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무죄가 선고된 후 취재진과 만나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죄 없는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수사, 재판, 감사 등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 등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오전11시10분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쯔양의 사생활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뒤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자신의 폭로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 4월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 뒤 김씨는 5월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당초 재판부는 4월20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김씨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연달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4개월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다. 6월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에는 김씨가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상황”이라며 불출석했다. 정 판사는 “기일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불출석했다”며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정도는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실제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뇌병변장애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족연금승계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한 부친 B씨의 퇴직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2023년 5월 A씨의 장애인증명서에는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승계 불가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던 19세 이상 자녀가 유족으로 연금을 승계받으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법원은 유족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장애인증명서상 문구가 아닌 신체 상태가 돼야 한다고 봤다. 실제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A씨 장애 상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해서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점수는 과거 50점에서 29점, 이후 14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법원 신체감정의는 B씨 사망 당시 A씨가 실내외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퇴직유족연금 지급대상인 ‘망인 사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정도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을 당시의 장애 정도에 비해 사망했을 당시의 장애 정도가 심해졌더라도, 장애인증명서에는 최초 등록될 당시의 장애 정도가 그대로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격노설 은폐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대령에 대해, 오후 2시10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채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황 전 사령관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한 정황을 파악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도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후 경북경찰청으로의 재이첩 등 상황에 관해 해병대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방첩사가 채해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이달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증거인멸 사건’과 ‘군기누설 사건’ 항소심 재판이 잇달아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1일 오후 2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측의 항소 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 및 답변, 서증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손해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원심 재판부는 “단순한 비화폰 지급 및 반환 관리뿐 아니라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비화폰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 사정을 보태 보면 위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노트북으로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파일은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이날 오후 4시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올 6월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은 노 전 사령관은 상고했지만, 올 5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중단한 것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다. 적정 배치기준 실시로 추가배치 가산이 필요 없어졌단 취지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한 시설은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회피하고자 기존 수급을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인건비가 삭감돼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지만, 시설과 종사자들의 사익은 크게 침해돼 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가 적법하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고령화로 수급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를 유지하면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돼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인력 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수가 역시 인상된 만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사익 침해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가 유지되는 점을 들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복지사 등과는 담당 업무 등에 차이가 있고 인력 배치기준도 달라 동일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양사이버대(총장 이기정) 총학생회가 축제를 연다. 23대 총학은 다음달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운동장에서 학부와 대학원 구성원이 함께하는 축제 ‘2026 HYCU BIG FESTIVAL’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중심의 학습 환경을 벗어나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생, 동문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과 홍보, 장기자랑 경연전, 라이브 무대 공연, 이벤트 부스,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인적 교류를 확장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란 게 학교 측 기대다. 총학 관계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준비했다”며 “모든 구성원이 일상을 벗어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풍성한 행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축제를 앞두고 학과별 천막 부스를 운영하는 ‘학과 부스’와 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학과 대항 장기자랑 경연전’, 현장 지원·질서 유지·안전 관리를 담당할 ‘자원봉사’ 관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학과 부스 신청은 이달 14일까지, 학과 대항 장기자랑 경연전과 자원봉사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한양사이버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대학은 이달 20일까지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카카오톡 채널(한양사이버대학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7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구치소에 몰래 건넨 교정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7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A씨는 징역 2년을, A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와 친분을 쌓았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반입해 A씨에게 건넸다. 그 대가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7개월간 신발을 선물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는 등 총 7000여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원하는 음식과 의류 등을 반입해줬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6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해야 했음에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