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과 폭염 때 기자들이 찾는 곳이 있다. 쪽방촌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여 주는 스케치 기사를 연례행사처럼 쓴다. 주로 선배의 취재 지시로 현장에 가는 수습기자들은 주민 멘트 하나라도 더 받아 보려고 골목을 계속 서성인다. 같은 처지의 수습기자들은 서로를 보며 안쓰러워한다. 기자도 올해 설 연휴를 앞둔 한겨울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아지랑이가 피는 한여름에는 영등포 쪽방촌을 취재했다. 뻔한 쪽방촌 스케치 기사가 계속 보도될 수 있는 건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만났던 60대 홍모씨는 일주일 동안 자기를 찾아온 기자 명함을 보여 줬다. 얼핏 봐도 서른장은 돼 보였다. 그는 “인터뷰해서 기사가 나갔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10원 한 푼 주는 사람 없었다”며 “대학교수 같은 사람들은 인터뷰하면 방송사가 사례금 준다던데, 여기 주민 가운데 사례금 받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캔커피를 하나 사 갔지만 이마저도 도움이 안 됐다. 그는 당뇨가 있어 단 커피를 마시지 못한다고 했다. 블랙커피만 마신다고 했다. 홍씨는 기자들이 지겹도록 찾아와, 자신의 집 이곳저곳을 촬영하고 떠난다고 했다. 그가 힘들었던 건 기자들이 떠나고 쪽방에 혼자 남겨진 순간이었을 것이다. 유튜브를 보면서 외로움을 달랜다는 홍씨는 ‘트롯신동’ 김태연의 ‘열두줄’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구슬픈 노래를 들려주며 명절이 다가와 헛헛하다고 말하던 그는 전에 찾아온 기자들의 안부가 궁금하다고 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언론에 소비될 뿐이었다. 쪽방촌의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여기에 언론의 공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기사에서 연민의 대상이자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죄책감에 연락처를 받은 쪽방촌 주민 두 명에게 몇 번 밥과 술을 샀다. 술잔을 비우니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래도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내가 받은 월급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 줄 순 있지만 결국 내가 쓰는 기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는 우체국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도한 적 있다. ‘단독’ 문패를 달아서 두 차례 보도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연락이 왔고 이만하면 무언가 하나라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집배원들이 국회 앞에 차린 농성 천막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회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열심히 취재하고 고민해서 썼던 기사가 무용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지난주 천막을 다시 찾았다. 노조위원장은 믹스 커피를 건네며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싸움의 국면은 바뀌어 있었고 기사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기사의 첫 문장이 그려졌다. 또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 그가 고맙다고 했다. 같이 술 한잔한 것도 아니지만 천막을 나오면서 죄책감이 덜어졌다. 기사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또다시 혹한이 다가오고 있다. 쪽방촌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외롭고 춥다. 기사가 나간 뒤에도 다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배우 이선균(48)씨 사망에 대한 경찰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동 한 공터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거듭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그의 죽음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공개 요청에도, 소환마다 ‘포토라인’ 이씨는 지난 10월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서부터 지난 23일 3차 소환 조사에서까지 매번 이른바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씨 변호인은 3차 소환 조사 일정이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을 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이씨를 매 소환 조사 때마다 포토라인 앞에 세운 것은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은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공개수사처럼 터뜨려 버렸다”며 “대중이 확신하도록 만들어 이씨의 죄 유무는 더는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 살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도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에 대해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보도된 것은 과도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가 더 문제라고 봤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될 수 있지만 일부 언론 보도와 유튜브에서 개인적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은 배우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이씨의 위약금 문제를 야기했고 어쩌면 이것이 죽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범죄 보도방식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범죄보도는 사회에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에 대해 공권력은 어떻게 행사되고 있고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에 부합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영방송이 ‘단독’까지 달고 보도한 이씨와 A씨의 통화 내용은 사적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더 많이 까발리냐’식 보도를 경쟁하는 언론 행태는 정당한 범죄보도에 대한 인식까지도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술·정황 증거 의존한 수사 이씨는 숨지기 하루 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4일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관련인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3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틀 만인 지난 26일 오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니 본인과 그를 함께 조사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보자는 것이다. 진술과 정황뿐인 상황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경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염 교수는 “수사의 출발은 유흥업소 실장의 제보 딱 하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수사할 순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됐다”며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기자들 앞에 서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이씨는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걸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전개했지만 혐의점을 못 찾았다면 빨리 인정하고 명예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19시간 동안 조사하는 등) 더 강압적으로 나와선 안 됐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무리한 수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약 수사는 어쩔 수 없이 정황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겐 이것이 관행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과했느냐 아니냐는 수사 과정이 어떠했는지 조금 더 밝혀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 배경엔 경찰 조직 실적주의…진급 제도 개선 필요 사건을 담당한 인천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3번의 소환 조사를 거쳤고, 그때마다 변호인들이 동행했다”며 “최근 19시간에 걸친 조사 당시에도 이씨로부터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다. 강압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이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적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진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염 교수는 “경찰은 당연히 강력 범죄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수사하고 싶어 한다”며 “그런 사건을 잘 해결하면 진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실적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고 수사에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 교수는 “업무로 주목받기 어려운 경비 경찰은 수사 경찰보다 진급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진급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씨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상주는 배우자 전혜진이며 발인은 29일 자정으로 예정됐다. 이씨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회가 조금만 정치와 연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우선 반감부터 갖는 분위기예요.” 서울 한 대학에 다니는 윤모(21)씨는 지난달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 윤씨는 “후보자가 건 공약이 3년 전 총학생회가 건 공약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했다. 결국 개표를 위한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해 해당 선거는 무산됐다. 윤씨는 “정치와 거리를 두려다 보니 총학생회가 낼 수 있는 메시지의 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대 총학생회 정기선거 투표율은 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무산되기도 했다. 학생 목소리를 대표하는 자치단체가 구성되지 못한 채로 새 학기를 맞는 대학이 적잖다. 총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하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일각에선 근본 원인이 정치를 금기시하는 ‘탈정치화’ 기조가 학생 사회까지 번진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 소재 주요 4년제 종합대학 20곳을 조사한 결과, 투표 무산으로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2024년 신입생을 받는 학교는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운영되거나 내년에 재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최근 5년으로 넓혀서 보면 총학생회가 구성된 학교 수는 2023년 15곳, 2022년 10곳, 2021년 14곳, 2020년 15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학생 사회가 주춤한 2022년 이후 총학생회가 구성된 학교가 가장 적다. 비대위 체제로 접어든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로 진행될 경우 비대위원장이 이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학교처럼 재선거가 있어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에 애매한 상황인 측면이 있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사업에 반영되려면 총학생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정치적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된 시점부터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학생단체 모멘텀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김지문(27)씨는 “2014년까지는 적어도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정치적 의제를 두고 총학생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 복지 바깥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교내 문제를 넘어 대학생 주거·부채·학비 문제와 같이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공약이 천편일률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서울 한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오모(31)씨도 “학생회 역할이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학생회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에서 태동했다”며 “대화로 집단의 입장을 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학생회는 사실상 ‘축제 대행사’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씨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학생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무용론이 퍼지니 출마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씁쓸해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경선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며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연세대를 비롯해 경선을 치른 학교도 꽤 있었다”며 “관건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역할은 혼자 두려움에 떨며 죽는 노숙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적어도 누군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게 하는 것, 그게 올겨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엔 구세군 종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집으로 향했다. 그 시간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서울시립 노숙인 지원 기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출동 준비로 분주했다. 매일 저녁 센터 사회복지사와 봉사자들이 서울 각지 노숙인이 있는 거점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나가기 위해서였다. 긴급입원이 필요한 노숙인을 파악하고 거주시설에 입소하도록 설득하는 이날 야간 아웃리치에 세계일보 취재진도 동행했다. 이날 오후 7시40분이 넘은 시간에 센터의 사회복지사 3명은 승합차에 탑승해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이미 고속터미널 노숙인 26명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킨 김윤석 사회복지사는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지도’를 그린다고 말했다. 노숙인들은 터미널 곳곳에 은거하고 있는데, 안부를 확인해야 할 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는 설명이었다. 김 복지사는 “오늘은 이 양반을 따뜻한 시설로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간다”고 말했다. 노숙인을 자활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섣부르게 접근했다가 노숙인이 관리망 바깥으로 숨으면 겨울철 동사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웃리치는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숙인 대부분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아 동일한 복지사가 같은 시간에 최소 3개월은 찾아가야 말 몇 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다. 오후 8시쯤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이들은 흩어져 준비해 간 저녁 도시락을 건네며 노숙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새로 유입된 이들은 없는지 살폈다. 건물 구석구석 놓친 노숙인이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했다. 이형운 다시서기센터 실장은 사람들의 ‘냄새’에 집중한다고 했다. 초기 노숙인은 겉으로 보기엔 말끔하지만 오랜 시간 씻지 못해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길거리 생활로 정신이 피폐해지기 전에 시설로 데리고 가는 편이 자활에 유리하다”며 “노숙 생활이 만성화될수록 입소 설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속터미널 곳곳에 고정적으로 노숙하는 인원은 칠팔십명에 달한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노숙인까지 포함하면 130명 정도로 추산했다. 터미널 건물 앞 벤치에는 고령의 남성 노숙인이 비를 피해 서 있었다. 김 복지사는 입소를 권했지만 노숙인은 말없이 웃으며 핫팩만 받았다.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김 복지사는 “지난번에 입소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마음이 바뀌셨다”며 “핫팩으로 견딜 수 있는 추위가 아니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모든 걸 내려놨던 사람들인 만큼 재기하겠다는 욕구를 갖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후 9시30분쯤 돼서야 아웃리치가 끝났다. 이 실장은 “두 달째 터미널 앞에서 새우 맛 컵라면에 소주를 마시던 한 노숙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숙인이 있었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그때까진 적어도 컵라면과 소주를 살 돈이 있었다는 건데 오늘은 보이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센터로 복귀하는 길이 늘 씁쓸하다고 했다. 그는 “인생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17일 매서운 한파와 함께 전국 곳곳에 내린 폭설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노숙인의 안전 문제에도 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은 여전히 8956명에 달한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생각한다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역 일대 노숙인을 관리하는 박강수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팀장은 노숙인을 일반적인 시선으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추운 겨울 인근에 일시보호시설이 있는데도 역 모퉁이에서 침낭을 펴고 자는 노숙인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이 큰 이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 싹 데려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하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려 아예 생사 확인도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기웅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노숙인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탈북자 등 복지망에 안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지자체의 노숙인 정책 하나만으로 다루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정신질환 노숙인도 많은데 복지부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강동구 전 연인 A(26)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5개월가량 사귀었던 김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 당일 오후 6시쯤 직장 근처로 찾아가 귀가하는 A씨를 만났다. 그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를 하자”며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갔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A씨는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도 김씨가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씨의 머리를 팔로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소리치자 입을 막고 “죽여줄게” “죽어”라고 말하며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위로 A씨 등과 목 부위, 손목 등을 수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래방 안과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직장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고인을 의지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PTSD를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PTSD는 사건·사고, 자연재해, 고문, 전쟁 등을 경험한 뒤 극심한 공포감, 고통을 느끼는 정신 질환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20일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뒤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물어본 뒤 고소할 무렵 자수했으며,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 공탁했지만 모두 감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정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0년 8월 정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올해 진행된 집행부 선거에 국민의힘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한국노총 선거 과정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치러진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1608표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는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쟁 후보인 이동호 전 사무총장을 물밑에서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740표를 득표하며 3위로 낙선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은 자율성이 생명”이라면서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 외부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재개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은 한국노총을 노동자단체 대표로 존중하고 인정해달라는 것이었고 화답이 와서 제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일방적인 통로로 활용하거나 (노동계를) 정책구현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치부하면 대화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에 직접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적인 의제보다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대화하고 싶은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인구구조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낮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오찬을 겸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자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 부대표자회의는 지난달 24일부터 가동 중이다.

경찰이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를 연행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된 퇴거 명령에도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합실 내에서 시위했다”고 연행 이유를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위 장소를 시위 장소 혜화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바꾸고 침묵 선전전을 벌였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쫓겨났고 이 대표는 홀로 침묵시위를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이라며 “당초 335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깎여 현재 271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것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하철 탑승 대신 침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침묵시위 역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원천 봉쇄’ 기조를 유지 중이다. 지난 8일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8명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고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장남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이 향년 62세로 별세했다. 김종필기념사업재단은 지난 4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김 이사장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많이 쇠약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레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환경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 부친의 아호를 딴 운정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JP는 1991년 10억여원을 출자해 장학회를 세웠다. 김 이사장은 미국 유타주립대에서 유학 중 만난 과테말라 국적의 리디아 마로킨 여사와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