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57) 변호사 일가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그리고 그의 아들을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수사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함께 수사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월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지난 3월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는 지난 4월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찰 재직시절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폭력과 불복소송 논란이 불거지며 하루 만에 낙마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붙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8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김 지사가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산불 도중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허위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사실을 보도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다고 응수했다. 이날 김 지사 측은 “KBS가 보도한 골프 연습은 산불보다 9시간 전인 오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 그 후에 일어난 산불과 연계시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골프 연습장 방문 당시 결제 내역을 통해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기사 제목에 ‘산불 중 골프’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가 마치 산불이 났는데도 골프를 강행한 것처럼 보여 김 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산불이 나는 도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불이 나는 도중에 골프를 쳤는지 아닌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고, 산불 경계가 강화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골프 연습장에 간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사로서 산불로 인한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 대책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마땅히 감시한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김 지사의 골프 연습 및 술자리 보도와 관련해선 김 지사가 구체적 진술을 했으며 허위 사실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난 3월 업무 시간에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지사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 사과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당시 골프 연습 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자 김 지사 측은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진화된 이후에 가진 자리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낮 거리에서 행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폭행)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쯤 양천구 목동에서 길을 가던 B(73)씨 등 일면식이 없는 여성 3명과 남성 1명을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자가 주먹으로 갑자기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 인근 수영장 탈의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조울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을 파악하고 일단 가족에게 인계해 입원 조치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야구 선수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협박으로 돈을 갈취당했다며 과거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 야구 선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하성은 지난달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후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김하성의 소속사인 서밋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이날 “김하성이 후배 선수에게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소속팀 동료였던 A씨는 2년 전 서울 강남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다툰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함께 몸싸움을 벌인 김하성에게 이미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김하성 측 주장이다. 공갈은 재산상 불법적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범행 액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양형할 수 있다. 경찰 수사는 이제 막 고소인 조사를 마친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는 일주일이 안 됐다”며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절차에 따라 나머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한국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회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장기화하는 전쟁의 상흔을 보며 1인 시위에 나선 교수가 있다. 이성재 충북대 역사교육과 교수를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만났다. 시위 중이던 그는 한 손에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하라’고 쓰인 피켓, 다른 한 손에는 팔레스타인 국기와 영정 액자 사진을 붙인 관을 들고 있었다. 이 교수는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부모를 여읜 아이가 이후 또 폭격을 당해 두 다리마저 잃었다는 기사를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끝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인 시위는 그가 생각한 ‘뭐라도’ 가운데 하나였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에서 지난 5일 발표한 ‘이스라엘-하마스 즉시 정전을 촉구하는 한·미·일 교수·연구자 성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이 시작한 뒤 캠퍼스에 대자보 하나 붙지 않는 것에 교육자로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편을 떠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도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아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대화하기보단 함구하는 오늘날 대학 사회의 단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이면에 협소한 세계관이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20년 전 유학 시절 목격한 한 장면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다. 무엇이 사람들을 길 위로 나서게 했는지 봤더니 팔레스타인 문제였다. 이 교수는 “파리의 평범한 시민들이 낯선 나라의 문제로 데모하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 언론에서 국제 뉴스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나마 늦게라도 보도되는 뉴스도 해외 통신 기사를 설명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는 이름부터가 세계라는 뜻”이라며 “한국 언론사 웹페이지를 살펴보면 국제 기사 탭은 맨 마지막 순서”라고 꼬집었다. 세계관을 넓히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복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문제는 국제적이며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교수는 한 계간지에 ‘동상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홍범도 장군상 철거 논란을 논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동상 철거 논란을 정리해 소개했다. 그는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봐야 싸움이 아닌 대화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 내내 거리는 썰렁했고 이스라엘 대사관은 조용했다. 이따금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추운 날씨에 옷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사관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호기심을 내비쳤을 뿐이었다. 이 교수는 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씨가 연기한 인물 ‘안옥윤’의 대사를 읊었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해요.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모른 체하는 당신처럼 살 수 없잖아.’”

지난해 선고된 존속살해·미수 10건 중 6건 이상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신질환자 관리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일 세계일보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존속살해·미수 1심 판결문 34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현병·지적장애 등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가 64.7%(22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22건의 사례 중 77.3%(17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2건 가운데 68.2%(15건)에서 범행에서 살아남은 부모나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처벌보단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탄원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들 사건에서 공통점은 피고인이 ‘정신병원 입원’과 ‘정신과 약물 복용’에 강한 반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창원시에서는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 처방받은 약을 오랜 시간 복용하지 않다가, 부친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자 피해망상이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일도 있었다. 판결문으로 살펴본 존속살해·미수 사건 가운데 존속살해·미수 사건 가운데 이전에 부모를 상대로 상해나 협박 범죄를 먼저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았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존속상해·폭행·협박·감금 범죄 건수는 2019년 2806명, 2020년 2919명, 2021년 346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당시 만 15세였던 A군은 자신을 길러 준 부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A군은 가족 손에 붙들려 정신병원 입원 치료도 받은 심한 조현병 환자였다. 가족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그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키겠다”는 부친의 말에 집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이를 저지하자 A군은 들고 있던 흉기로 부친을 수차례 찔렀다. 같은 해 6월 서울 노원구에선 조현병을 앓던 남성이 83세의 모친을 살해했다. 이 남성은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다 입원 중이던 병원이 폐원되자 모친과 4년가량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약을 먹으면 자기 상태가 악화한다는 망상에 빠진 그는 복용을 권하는 모친을 살해했다. 피해자인 부모들은 정신질환자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변을 당했다. 정신병원 입원과 약물 복용 모두 보호자 개인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분노는 안타깝게도 자신을 돌봐 준 보호자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국가가 정신질환자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병상 부족 문제도 있지만 부모가 고령이 돼도 정신질환 앓는 자녀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진용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보호자가 있는 한 공권력이 정신병원 입원 관여에 소극적인 편”이라며 “학회 등에서 만난 서양 의사들은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성인인데 왜 60·70대 부모가 병원에 와서 입원을 시켜야 하는지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환자는 가족만 아니었으면 입원을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약물 복용이 보호자에게 달린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호주에선 정신질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경찰관과 간호사가 와서 조처하는데 한국에도 치료명령제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많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전엔 보호자가 억지로 약을 먹이거나 음식에 정신과 약을 타서 복용시키는 일도 있었는데, 환자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병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조현병 환자는 치료만 잘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입원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복지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해외의 경우 의사가 순회 방문을 하며 환자에게 약물 복용을 지도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부연했다. 존속살해·미수 사건 피고인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조부모 손에 맡겨진 경우도 있어, 소외 아동을 향한 관심도 필요하다. 재작년 ‘대구 형제 조부모 살해 사건’이 그 예다. 염 교수는 “범죄학에선 가정폭력 피해자의 폭력성이 높다고 본다”며 “사회 문제로 곪기 이전에 이를 적절히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어릴 땐 힘이 없어서 폭력에 굴복하다 본인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노령이 됐을 때 과거의 악감정을 폭력으로 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 측의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씨 측) 법무법인이든 황씨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일부터 추위가 한풀 꺾이고 기온이 차츰 오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전날(영하 7.5도에서 영상 4.9도 사이), 평년(영하 6.6도에서 영상 3.5도 사이)과 비슷했다. 오전 6시23분 기준 영하 11.6도까지 내려간 강원 평창, 오전 6시39분 기준 영하 10.2도를 기록한 강원 정선 등 강원내륙·산지를 제외하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돈 지역은 없었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3.0도, 인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3.8도, 광주 영하 1.2도, 대구 영하 3.0도, 울산 영상 2.3도, 부산 영상 5.8도이다. 체감온도는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날 오후부터는 남해 상에 자리한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맑았던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기온이 차츰 상승할 전망이다.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남서풍에 남부지방 낮 최고기온은 10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상 6∼14도로 전날(영상 4.0∼13.4도)과 평년(영상 4.3∼11.9도)보다 높겠다. 4일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 경상권해안, 경북북동산지의 경우 매우 건조한 대기상태가 당분간 이어져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6일까지 이어지겠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사이이겠다. 5∼6일 낮 최고기온은 9∼16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북부·서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한때 비가 올 수 있겠다.

서울대학교 미식축구부가 50년 만에 대학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 서울대는 2일 경북 군위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동의대에 19-17로 승리했다. 올해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는 9월 초부터 지역 예선을 거쳐 서울, 경기·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지역별 1·2위 팀이 맞붙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1947년 국내 최초로 창단한 미식축구부인 서울대 ‘그린 테러스’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전국대학 선수권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한동안 침체기를 겪던 서울대가 올해 8강에서 경북대, 4강에서 동아대를 이긴 뒤 결승에서는 동의대까지 제쳤다. 서울대 미식축구팀 관계자는 “1960∼70년대 전국 대학미식축구팀이 5∼6개 팀이었을 때 우승한 이후로 사실상 처음 우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1쿼터 세이프티(상대 공격을 상대 엔드존에서 끝마치는 수비·2점)와 필드골(3점)로 먼저 5점을 앞서간 서울대는 2쿼터 동의대 배준호에게 터치다운(6점에 보너스킥 1점)을 허용해 5-7로 역전당했다. 이후 서울대는 3쿼터 필드골을 내줬으나 러닝백 문지민의 13야드 중앙 돌파로 7점을 추가해 12-10 재역전에 성공했다. 엎치락뒤치락은 계속됐다. 4쿼터에는 강무성이 12야드 측면 돌파로 7점을 추가했지만, 동의대는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쿼터백 최경서의 패스를 리시버 조지훈이 터치다운으로 연결했다. 서울대는 경기 종료 직전 동의대의 마지막 공격에 3점짜리 필드골을 내줄 위기도 있었으나 세이프티 이상우가 극적인 가로채기로 공격권을 가져와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린 테러스는 서울대 스포츠진흥원 산하 공식 운동부로 다양한 학과의 재학생 선수와 매니저, 감독과 코치진으로 구성돼 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서울대 라인맨 정진욱이 차지했고, 서울대 강보성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공공기관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공공기관 종사자 174명 등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1.6%가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전했다. 이 중 72.7%는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를 택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답을 한 민간기업 종사자(51.0%)보다 훨씬 많았다. 단체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배경을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단체는 이날 ‘공무원 갑질 50문50답 보고서’를 발행했다. 에버트재단 지원을 받아 그간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만든 문답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법원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했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대전시 9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뒤 사회적 공분이 일고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조항이 생겼지만, 공공기관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친인척인 경우’나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존재하는 조항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자살 순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순직 청구 건수는 107건에 달한다. 박 운영위원은 “공무원이라고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이라고 신고 못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