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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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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경찰 간부의 ‘향나무 심지’
굉음이 들렸다. 승용차 한 대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인도를 향해 달려왔다. 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당시 김포공항에서 근무했던 김모 경감은 보행자들을 향해 대피하라고 외치며 몸을 피했다. ‘쾅.’ 고개를 들고 상황을 살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길가에 심겨 있던 향나무 한 그루가 인도로 넘어갈 뻔한 차를 막아준 것이다. 나무가 두 동강 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무사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김 경감은 부러진 향나무의 심지 조각을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부적이라며 지갑에서 심지 조각을 보여줬다. 지금은 서울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경감은 경찰 생활을 하며 “담벼락을 걷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좁은 폭의 담벼락을 걸을 때처럼 수시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다. 사건·사고 현장의 참혹함보다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조직에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김 경감은 이전 근무지에서 후배 경찰 한 명이 주취자를 조처하다 생긴 일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 술에 취해 길에 널브러져 있는 한 중년 남성을 부축해 따뜻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왔다. 남성은 돌연 파출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난동을 멈추려 후배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바닥에 넘어졌다. 그는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독직폭행으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김 경감은 “후배는 파면을 당하고 당시 순찰팀장이었던 나도 징계를 당할 뻔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입증돼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년에 정년인 김 경감은 심장이 빨리 뛰면서 숨을 쉬기 힘든 순간을 간헐적으로 경험한다고 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시작된 증상이다.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그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언제든 담벼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공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이 ‘경찰은 초능력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읽고서도 그랬다. 그럴 때마다 김 경감은 품에서 꺼낸 향나무 심지에 코를 대고, 숨을 크게 쉬었다. 경찰이 지난 9월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인사가 다가오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엔 특별치안활동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구대·파출소 대규모 감사를 벌였다. 일각에선 이런 경찰의 대응이 이태원 참사 때처럼 또다시 일선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 예방은 일선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주눅 들고 마비되면 결국 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향나무 심지를 부적 삼아 경찰 생활을 버텨 온 김 경감은 얼마 안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무탈하게 퇴직하고 싶다며 웃었다. 후련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2023.11.24 23:03:36
비싸지만 투기 어려운 뉴욕 부동산…“추천서 받고 면접 본다” [심층기획-주거안정이 민생안정이다]
“뉴욕에선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없어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10년 가까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전규옥(63)씨는 뉴욕의 주택 시장이 흔들림이 적다고 설명했다. 뉴욕의 주택은 크게 호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condominium·콘도)과 건물 전체 소유권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부동산 지분만 매매하는 코옵(Co-op)으로 나뉜다. 미국 부동산 플랫폼 스트리트이지(StreetEasy)는 재작년 뉴욕 내 주택의 75%가량이 코옵이라고 추산했는데, 코옵은 조합이 깐깐한 서류 검토와 면접으로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 ‘선발’해 한국에서처럼 개인이 임대사업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고팔 수 없다는 설명이다. 21일 뉴욕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뉴욕의 주택 시장은 비싼 것은 맞지만 투기로 인한 거품은 적었다. 그 배경에는 실수요자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코옵이 주택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이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투명한 거래 환경이 있었다. 전씨는 “코옵을 사려면 지원서를 써야 하는데 지인이 작성한 추천서 3부, 직장의 월급 증명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다”며 “서류 검토가 끝나면 일종의 반상회를 열어 구성원 동의를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옵만큼 까다롭진 않다고 하지만 콘도에조차 이러한 절차가 일정 부분 녹아 있어 부동산 투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주택시장에서는 개인임대사업자가 드문 것도 주목할 점이었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PD Properties NYC’를 운영하는 토니 박(Tony Park) 대표는 맨해튼에선 개인임대사업자가 존재하기도 어렵고 수익도 내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70∼80%가 회사가 건물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뉴욕에선 집을 사려면 계약금의 대략 30%를 선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나머지 대출의 금리를 따져보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절차 역시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뉴욕의 한 네트워킹 회사에 근무하는 프래틱(Pratik·38)씨는 2020년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는데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약한 금액이 은행이 매긴 적정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집주인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으로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그런 것이지만 집값이 적절한지 검토받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미국 한 은행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저(Cesar·55)씨는 “주택이 부와 투자를 위한 상품 혹은 수단으로 쓰이며 평범한 개인이 집을 소유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목도한 미국은 대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실성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뉴욕 주택시장에 진통이 없는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몰린 수요로 매매가격과 임대료가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다. 도미니크 베르누카 후드(Dominique Bernucca-Hood) 메트로폴리탄 주택협의회 활동가는 “코옵이 안정적 주택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은 맞지만 까다로운 입주 절차로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으며 입주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많은 미디어 시장과 상업적 이익이 과밀한 도시인 만큼 임대료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노동 계층은 도시 외곽으로 ‘강제 이주’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 계층의 요구에 뿌리를 둔 사회적 주택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잉그리드 엘렌(Ingrid Gould Ellen) 뉴욕대 퍼먼센터(NYU Furman Center) 교수는 “뉴욕의 편의시설과 다양성, 기회 때문에 뉴욕 생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은 상태이지만 주택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엘렌 교수는 이어 “민간회사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니박 대표 역시 “현재 뉴욕 상업용 빌딩에는 공실 상태로 있는 공간이 많다”며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개발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높아진 금리가 주택 시장의 가격을 띄우는 미국 상황은 고금리 속에서 회복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은 “미국인의 대다수가 3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데 금리가 오른 지금 새집으로 옮겨갈 사람은 없다”며 “그러다 보니 매매가도 오르고 새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요는 다시 임대로 몰려 임대료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2023.11.21 20:04:00
절기상 소설…일교차 크고 맑다가 흐려져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눈 소식 대신 늦은 밤부터 비 소식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 모두 1㎜ 미만이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예방 유의해야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서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수도권·충청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2023.11.21 10:58:27
새벽 영등포구 빌라 화재로 12명 대피… 1명 병원 이송
지난 새벽 빌라에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오전 4시38분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5층짜리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약 2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구조되고 12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이 중 1명은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85명과 소방차 등 장비 32대를 동원해 오전 7시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당국은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11.20 10:31:49
“정당한 재테크” “사기위험 방치”… 임대인·임차인 ‘갭투자’ 시각차 [심층기획-주거안정이 민생안정이다]
연립·다세대(빌라) 12개호를 전세·반전세 놓고 있는 서모(28)씨가 임대사업에 뛰어든 건 우연이었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던 중 그는 돌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 남짓 살던 집을 갑자기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때부터 경매를 공부한 서씨는 재작년 6월 살던 집을 낙찰받은 것을 시작으로 경매·공매·급매로 싸게 나오는 빌라를 매입해 전세나 반전세로 놓는 전업 임대사업자가 됐다.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을 신용대출로 산 뒤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월세로 수익을 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개인 임대사업자는 34만6030명에 육박한다. 이 중엔 자본금 없이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무분별한 전세 갭투자가 확산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정당한 재테크’라는 목소리가 맞부딪힌다. 월세방에 살면서 빌라 3개호를 반전세로 놓고 있다는 직장인 남모(27)씨는 임대사업으로 한 달 70만원가량의 수입을 얻는다.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빠듯하다고 생각한 그는 재테크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10회에 40만원 하는 유료 강의와 책·유튜브 등으로 방법을 익힌 그는 앞으로 임대사업을 10개호 수준으로 늘리고 싶다고 했다. 남씨는 “반전세에서 얻는 월세도 있지만 단기보유 양도세가 붙지 않는 시점에 팔면 시세차익도 벌 수 있다”며 수익 구조를 설명했다. 남씨는 “자기 자본이 없는 만큼 위험성이 클 수 있다”면서도 “대책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면 반환지연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씨도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라 전세사기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부동산 교육이 이뤄져야 막무가내로 매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벌이는 임대인과 위험한 전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 둘 다 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는 만큼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의 도덕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갭투자는 최근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만큼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서울에 전셋집을 얻었다는 나병찬(27)씨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과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꼼꼼히 확인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속을 알 순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은행이 전세대출상품을 내놓게 하는 등 국민에게 전세를 이용하도록 종용한 만큼 임차인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19 19:09:34
의붓어머니 살해 후 친부 고향 갈대밭에 암매장한 4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해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배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의붓어머니 70대 이모씨의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달라며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것이다. 배씨는 고시원에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이씨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예천은 이씨가 사별한 전 남편이자 배씨 친아버지의 고향으로, 배씨는 피해자가 사별한 남편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남편은 30여년 전 이씨와 재혼했고, 1년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는 이로부터 한 달 가까이 뒤인 지난 13일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씨가 키우던 개가 계속 짖어 윗집 주민이 주민센터로 연락한 것이었다. 경찰은 이씨 통장에서 3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살해당한 이튿날인 지난달 20일 예천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19일 저녁 이씨를 살해한 후 20일 오전 예천으로 가 이씨의 휴대전화만 버린 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고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21일 오전 1시쯤 렌터카를 빌려 시신을 싣고 다시 예천으로 가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된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수원 소재 모텔에서 배씨를 체포했고, 이튿날인 18일 오전 10시30분쯤 암매장된 이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23.11.19 14:54:50
가맹점 늘리며 비용은 전가…카카오페이, 검찰 송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카카오페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맹점 모집 비용을 위탁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가맹점 계약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로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과 관련 업무 담당자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부담해야 할 모집 비용의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낸 것으로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IT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을 의뢰하는 업체가 가맹점 모집에 드는 프로모션 비용을 밴사에 지급한다. 밴사는 이렇게 지급된 비용을 실제 모집 업무를 하는 밴대리점에 다시 전달해 가맹점을 늘리는 구조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와 영등포구 나이스정보통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카카오는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대표 등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경영권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2023.11.16 19:18:01
야외 개인 방송 중 행인 폭행한 40대 여성… 법원, 실형 선고 [사사건건]
야외 인터넷 개인방송 중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한다며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위협하고, 노인을 돕던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고령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은 바닥에 넘어졌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B(64)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씨는 욕설하며 B씨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복부도 두 번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인치하려 한 경찰의 다리를 두 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3.11.15 11:08:06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삭감 논란
“부모조차도 장애인 자녀가 시설 밖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해요.” 장애인들의 ‘탈시설(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원해 온 미소(활동명·44)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2011년 한 요양병원에 있던 30대 뇌병변장애인 정모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시설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미소 활동가는 정씨가 요양병원에서 나와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씨 부모는 처음엔 탈시설을 반대했지만, 지역사회에 정착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장애인도 일상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미소 활동가는 평생을 시설에서 보낸 장애인들에게 시설 밖 일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14일 서울시청 등에 따르면 탈시설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 18억9991만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을 연계해 시설 밖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나아가 탈시설 이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긴축 기조에서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을 묶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자립생활센터들의 입장은 달랐다. 탈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가 당장 내년도부터 없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소 활동가는 “서울시가 삭감된 예산으로 오히려 장애인 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을 편성했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예산안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전국에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 5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이 아닌 부모님 집, 혼자 사는 집,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는 47.1%에 달했다.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추이를 봐도 2020년 1115명, 2021년 1199명, 2022년 1258명으로, 2009년 사업이 도입된 이후 연평균 약 100명의 장애인이 자립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김종인(30)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지난 7월3일에 탈시설한 한 40대 초반 뇌병변장애인은 시설 밖에서 다른 장애인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 결심했다”며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3.11.14 19:02:01
13일도 동장군 맹위… 내륙 곳곳 영하권
주말에 이어 13일에도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다. 이번 추위는 14일쯤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누그러져 주 중반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13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 및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5도 △인천 -1도/5도 △춘천 -4도/6도 △강릉 1도/10도 △대전 -2도/7도 △대구 1도/9도 △전주 1도/7도 △광주 3도/8도 △부산 4도/11도 △제주 10도/12도다. 이번 추위 탓에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부터 13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5∼10㎜의 비가 가끔 내리고 산지에는 1∼5㎝의 눈이 올 수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90㎞(초속 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있는 16일에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해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12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