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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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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대한적십자사, 탄소중립 선포식…“기후위기 대응하겠다”
경기대학교와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5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탄소중립 선포식 및 안전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문겸서 총학생회장, 최영식 탄소중립협력단장을 비롯해 학생과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 선포식에서는 총학생회장을 대표로 외국인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탄소중립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탄소중립 캠페인송을 발표했다. 야외에서는 환경과 안전 부스도 운영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두 기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 단위의 탄소중립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탄소중립 마일리지제 장학금 운영 등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총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과 위협을 해쳐나가기 위해 적십자정신을 이어받아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을 서겠다”고 말했다.
2023.11.16 19:05:17
영등포 80대 건물주 살해한 주차관리인 증거인멸한 모텔주인 긴급체포 [사사건건]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32분쯤 강릉 KTX역 앞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차관리인인 A씨가 B씨에 대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오후 5시30분쯤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런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도주 4시간 만에 강릉 KTX 역사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담은 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모텔 업주 C씨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B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내고 임차해 운영 중이었고, 2020년 4월부터 A씨를 모텔 관리 및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C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와 C씨는 경찰에서 각각 살인과 CCTV 삭제 사실만 인정하고 이외의 구체적 진술은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관계와 범행 전후 과정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11.13 11:03:40
설악산 영하 9.7도까지… 14일 아침까지 전국 추위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설악산 최저기온은 영하 9.7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주말 시작한 추위가 13일에도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 곳곳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영하의 추위가 닥쳤다. 고도 5㎞ 대기 상층으로는 영하 30도의 찬 공기, 지상으로는 중국 북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북서풍의 유입이 추위의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은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2.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6.8도 낮았다. 강원 대관령과 철원은 기온이 영하 9.2도와 영하 7.1도, 경기 파주는 영하 6.5도까지 내려갔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1.7도, 인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1.0도, 광주 영상 3.5도, 대구 영상 2.1도, 울산 영상 1.4도, 부산 영상 3.2도다. 낮 최고기온은 6~1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위는 14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이후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겠다. 다만 11월 중순으로 접어든 만큼 지금 평년기온(최저 0~9도·최고 11~17도)이 높지는 않아서 평년 수준 기온이더라도 포근하진 않겠다. 현재 제주산지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한라산에 12일 새벽 올가을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날 오전 8시 현재 삼각봉에 10.5㎝ 등 꽤 많은 양이 쌓였다. 제주산지에는 이날 아침까지 1~3㎝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남해안에 이날 오전까지, 제주산지에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 강풍이 불겠다. 전남해안 외 다른 해안에도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거세겠다. 이처럼 바람이 센 가운데 강원영동과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경상해안 일부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2023.11.13 10:56:46
겨울 날씨 버금… 주말 곳곳 서리·얼음도
토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겨울 날씨에 버금가겠다. 기상청은 10일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서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오후부터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겠다고 전망했다. 11일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5∼16도로 예보됐다.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13∼18도)보다 기온이 낮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1일 오후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시속 35∼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4.0m로 예상된다. 11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3.11.10 11:27:05
‘28억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송치… "피해자들에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주목을 받았다가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27)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36분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남씨와 공모한 것 맞냐’ ‘펜싱협회 후원은 남씨가 제안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씨는 전씨를 상대로 경찰에 접수된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 한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 파악됐다. 전씨가 남씨로부터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건과 또 다른 남성에게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는 송파서가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번 주 두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남씨는 그러나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씨측은 “남씨가 지난 3월부터 사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이뤄진 대질조사에서도 양측은 남씨의 범행 인지 또는 공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와 전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으나 이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최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잇달아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해 지난 3일 구속했다.
2023.11.10 10:12:33
서울대 의학계 대학원생 25% "폭언·욕설 들어"
서울대 의대·간호대 등 의학계 대학원생들이 다른 계열에 비해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한 달간 인문사회예술계·자연계·공학계·의학계 등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의학계 대학원생의 언어·신체폭력 경험 비율은 다른 계열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의학계 대학원생은 4명 중 1명꼴(24.8%)로 ‘재학 중 폭언,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했는데, 전체 평균(15.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다른 계열은 자연계 18.9%, 공학계 14.4%, 전문대학원 13.7%, 인문사회예술계 12.1%였다. 기합, 구타를 비롯해 신체폭력을 당한 비율 역시 의학계에서 7.4%로 가장 높아 전체 평균(2.5%)의 세 배에 달했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비율도 의학계 대학원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에 동의하는 비율은 의학계열(53.1%)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갑질, 집단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있다’고 답한 비율도 의학계가 23.5%로 가장 높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답한 의학계 대학원생은 36.9%로 전체 평균(22.4%)보다 높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응답자도 27.5%로 평균(19.3%)을 웃돌았다. 주목할 점은 설문에 응한 대학원생 5명 중 1명 이상(22.6%)이 ‘재학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특히 의학계의 경우 연구실의 폐쇄적 분위기와 수직적 위계질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2023.11.09 06:00:00
2022년보다 20일 늦은 서울 ‘첫얼음’… 9일 중부지방 비
겨울의 시작을 의미하는 입동(立冬)을 맞아 서울에서 ‘첫얼음’이 관측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8일 아침 서울에 올가을 처음 얼음이 어는 등 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졌다. 이때 ‘얼음’은 옥외에 놓아둔 물이 언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관측자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서울 첫얼음은 평년보다 5일, 작년보다 20일 늦었다. 이번 추위가 닥치기 전엔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과 경북 안동에서도 올가을 처음 얼음이 얼었다. 수원과 안동 첫얼음은 평년보다는 각각 7일과 10일 늦었고 지난해보다는 둘 다 20일 늦었다. 서울과 수원에서는 올가을 첫서리도 관측됐다. 첫서리 역시 첫얼음과 마찬가지로 늦었는데, 서울과 수원 모두 첫서리가 평년보다 11일 늦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서울은 21일, 수원은 20일 첫서리가 늦었다. 충북 청주, 광주, 대구, 전북 전주 등에서도 이날 첫서리가 나타났다. 이날 아침 곳곳에 '영하의 추위'가 닥쳤다. 강원 대관령과 경북 청송(현서면)은 아침 기온이 영하 4.6도까지 내려갔다. 충북 괴산(청천면)은 영하 3.3도, 경기 용인(처인구 백암면)은 영하 3.1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최저기온을 보면 서울 1.8도, 인천 3.0도, 대전 1.4도, 광주 3.6도, 대구 2.1도, 울산 4.2도, 부산 8.1도다.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된 오전 8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4.5도, 대전2.5도, 광주 5도, 대구 4.5도, 울산 6.7도, 부산 11.1도다.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20도겠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내외로 예상된다, 서해 5도와 제주도는 최대 20mm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추위는 이번 주말 더 강해져서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요일인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해 기온을 떨어뜨리겠다. 주말인 11~12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기온은 영상 6~17도에 그치겠다.
2023.11.08 10:52:59
지하철도 병원도 '불안'… "‘빈대 노이로제’ 걸린 것 같다"
“병원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동료 간호사들이 걱정이 많아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조소연(29)씨는 최근 환자나 보호자가 빈대에 옮아올까 노심초사다. 특히 진료를 보는 의료진이 아니라면 피부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빈대 때문에 오는 건지 다른 질병이 있어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어 더 불안하다. 조씨는 “병원은 소독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속하면 ‘빈대박멸법’을 담은 게시물이 계속 뜨니 공포심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빈대 확산을 막겠다며 꾸린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가 7일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학교·보육·교정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달간 빈대 집중 점검·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빈대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꺼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빈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불안하다는 반응이 적잖다. 일각에선 최근 나오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쪽방촌·고시원 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꺼려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직장인 권은정(27)씨는 출퇴근길 지하철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빈대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권씨는 “며칠 전에 자다가 몸이 간지러워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빈대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요즘은 자기 전에 늘 침대에 빈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눕는다”고 말했다. 빈대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되면서 외국인이 많은 공항 방문조차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얼마 전 출장을 다녀왔다는 직장인 민경원(29)씨는 비행기 좌석의 틈새까지 확인한 뒤에야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민씨는 “호텔에서 침구류 확인하듯 샅샅이 살폈다”며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오래 앉거나 머물러야 하는 곳에서는 빈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빈대 공포증은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 조모(29)씨는 아직 경남 지역에 빈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집에서 정체 모를 벌레가 나오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 사는 자영업자 심모(27)씨는 “평소 목욕탕을 자주 갔지만 못 가고 있다”며 “이전에는 옷장과 수건을 타인과 함께 쓰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젠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를 하기로 했다. 국내에 승인된 피레스로이드 계열 빈대 살충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외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빈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수단인 지하철 방역 횟수를 연 9회에서 30회로 늘렸다. 빈대 발생 우려가 있는 직물 의자는 고온 스팀 청소기로 스팀살균, 살충을 시행하고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빈대 서식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내·마을버스 조합과 공항버스 및 업체에도 빈대 살충을 위한 추가 방역을 하도록 조치했다.
2023.11.08 06:00:00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 취임
중앙대학교는 6일 이현순(사진) 두산그룹 전 부회장이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엔진을 만든 대한민국 대표 기계공학자인 이 이사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에서 기계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3.11.07 03:39:05
앗 추워! 7일 아침 서울 체감 ‘영하’
서울과 중부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를 밑돌 것으로 보이는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지다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6일 강원·경북 일부 산지에 한파경보를, 서울·경기·강원·충북·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한파주의보는 전날 대비 최저기온 하강 폭 기준이 ‘10도 이상’일 때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를 뿌린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반도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이날 낮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7일 아침 전국 최저기온은 1∼12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10∼15도 높았던 이날 아침(15∼21도)과 비교하면 하루 새 아침 기온이 10∼15도나 떨어지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7일 아침 최저기온이 3도로 이날(15.4도)보다 12도 이상 낮겠다. 특히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2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2023.11.06 18: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