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창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기괴한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8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학창 시절 동창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 사진을 귀신처럼 보이는 기이한 사람 형상의 사진으로 변경한 뒤 B씨에게 팔로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혹시 모를 열차 지연에 대비해 평소보다 서두르는 등 작은 혼란이 있었지만,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사측과 서울시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지하철 5·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다니는 공덕역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필수유지 업무 협정을 맺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열차를 100% 운행하기로 한 영향이다. 협정에 따라 노조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 시민들은 “지하철 이용에 지장이 없어 파업을 체감하지 못했다”면서도 “퇴근길이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파업 시작 10분 전인 오전 8시50분 공덕역에서 하차한 직장인 유채연(25)씨는 “평소랑 똑같이 지하철이 운행돼서 파업하는 줄 몰랐다”며 “퇴근할 때는 6호선을 타는데 원래도 사람이 많은 6호선이 더 붐비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뉴스를 통해 파업 소식을 들었다는 직장인 이모(40)씨도 “원래도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데 퇴근시간에 열차 운행을 줄이면 사람이 더 몰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역 역시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플랫폼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파업으로 1·3·4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된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었다. 오전 7시30분 독산역에서 탑승했다는 정모(33)씨는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면서 역사와 열차가 붐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평소보다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르겠다”며 “파업하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해 걱정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이 시작된 오전 10시 이후로는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후 3시쯤 길음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나현지(20)씨는 "열차가 전전역에 있다고 하고도 10분 넘게 지연돼서 왔다"며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열차 안 사람이 거의 꽉 찰 정도로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돌입 출정식을 개최했다. 명순필 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상시·지속·안전업무를 일반직에서 분리해 외주화하는 것은 ‘제2의 구의역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섭 노동조합 미디어소통국장은 “외주화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계약 비용 등을 따져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직고용할 때보다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며 명분도 없이 청년 채용 감소와 안전 문제 증가라는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승무원 박모(42)씨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공사 직원들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외주화라는 토대에는 안전을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며 “파업한다고 지나가며 욕하는 분도 있지만 단 한명에게라도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차량 검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유성건(45)씨는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드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구의역 사고를 목격하고서도 위험의 외주화를 밀어붙이는 서울시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동료 간호사들이 걱정이 많아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조소연(29)씨는 최근 환자나 보호자가 빈대에 옮아올까 노심초사다. 특히 진료를 보는 의료진이 아니라면 피부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빈대 때문에 오는 건지 다른 질병이 있어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어 더 불안하다. 조씨는 “병원은 소독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속하면 ‘빈대박멸법’을 담은 게시물이 계속 뜨니 공포심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빈대 확산을 막겠다며 꾸린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가 7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빈대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꺼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빈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불안하다는 반응이 적잖다. 일각에선 최근 나오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쪽방촌·고시원 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꺼려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직장인 권은정(27)씨는 출퇴근길 지하철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빈대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권씨는 “며칠 전에 자다가 몸이 간지러워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빈대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요즘은 자기 전에 늘 침대에 빈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눕는다”고 말했다. 빈대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되면서 외국에 다녀온 여행객의 걱정도 컸다. 얼마 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직장인 민경원(29)씨는 비행기 좌석의 틈새까지 확인한 뒤에야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민씨는 “호텔에서 침구류 확인하듯 샅샅이 살폈다”며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오래 앉거나 머물러야 하는 곳에서는 빈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빈대 공포증은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 조모(29)씨는 아직 경남 지역에 빈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집에서 정체 모를 벌레가 나오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 사는 자영업자 심모(27)씨는 “평소 목욕탕을 자주 갔지만 못 가고 있다”며 “이전에는 옷장과 수건을 타인과 함께 쓰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젠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취약계층이 ‘빈대 옮기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한 쪽방촌 상담소 김모(46) 활동가는 “건물주가 많은 돈이 드는 방역을 해주진 않으니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쪽방촌 앞에 ‘빈대 주의’ 안내판을 세우는 등의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거리낌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는 대중교통 빈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수단인 지하철 방역 횟수를 연 9회에서 30회로 늘렸다. 빈대 발생 우려가 있는 직물 의자는 고온 스팀 청소기로 스팀살균, 살충을 시행하고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빈대 서식 여부를 확인한다.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시는 시내·마을버스 조합과 공항버스 및 업체에도 빈대 살충을 위한 추가 방역을 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빈대가 출현하면 차량 내부를 고온 스팀 청소하는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택시는 차량 특성상 직물 소재가 거의 없지만, 모든 택시(장애인콜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 포함)를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소독제, 물티슈, 청소기 등을 사용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초 기온 역주행으로 잠시 나타났던 늦가을 초여름 더위가 이제 완전히 가실 것으로 보인다. 이틀간 강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가을비가 최대 100㎜ 내리며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는 7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5일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중·북부, 충남북부 서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강해지고, 돌풍이 불며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날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원 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비가 눈으로 바뀌기도 했고,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도로 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었다.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 30∼80㎜(많은 곳 100㎜ 이상)다. 부산·울산·경남, 울릉도와 독도, 전북 동부·광주·전남, 충북 중·남부, 제주도 해안은 20∼60㎜, 강원 영동은 10∼60㎜의 비가 내리겠다. 6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쌀쌀하게 느껴질 전망이다. 7일 아침 수도권 등에서는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부분 지역에 순간 시속 70~90㎞의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전 연인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이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해 약 2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사기죄로 이미 4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80여만원을 꼬박꼬박 윤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윤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2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신임 총장이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며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총장 후보 검증이 있던 올해 9월 연세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윤동섭(62)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가 과거 국내 저널에 게재했던 논문 3편을 해외 저널에 중복해 올렸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해 연구윤리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실제 윤 교수는 2004년 논문 2편, 2006년에 논문 1편을 국내 저널에 게재한 뒤 이 세 논문의 영문판을 2007년 해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중복해 올렸다. 윤 교수 측은 후보 검증과 투표 등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예비 조사를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 본조사를 하기로 했다. 연진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교수가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임되면서 논문 중복게재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윤 교수가 정교수 승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영문 논문 3편을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논문 저자 표시와 데이터 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연세대 교무처는 최근 학내 교수평의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해당 국제논문을 제외하면 승진을 위한 필수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처는 2007년 연세대 교원 인사관리 내규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필수 연구업적 요건이 ‘주저자로 SCI 논문 3편 발표 또는 주저자 연구가치평가점수(IF) 합계 9.0 이상’이었고 여기에 문제의 영문 논문 3편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최근 해당 한글 논문 3편을 철회했다. 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 윤 교수 총장직 인수위원회는 “국문 논문이 보완돼 2006년에 영어 논문으로 제출돼 중복 출간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중복 출간은 관련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2007년 이전에는 심지어 권장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2019년 연진위에서 2007년 이전의 중복 출판에 대해 사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냈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역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인수위 측은 또 “2007년 내규에 ‘2009년 3월1일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어 윤 교수가 그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문제의 논문과 관계없이 (정교수로) 승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30년 ‘철밥’을 먹은 유수기공 대표 유대수(68)씨가 옛 시절을 떠올렸다. 쇳가루가 빼곡히 내려앉은 35평 남짓 공장은 가정집을 개조한 슬래브 지붕 탓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하지만 이 작은 곳에서 무엇이든 거뜬히 만들 수 있다며 그는 자랑스러워했다. 작업장 기계들을 가리키던 유씨는 “태안 사격장에서 쓸 탄피를 여기서 만들었다”고 했다. 마음 같아선 이곳에서 계속 철공소를 운영하고 싶지만 유씨가 놓인 상황은 여의찮다. 문래동 철공소 일대가 재개발되고 그 자리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제조업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문래동 철공소 집적지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영등포구청은 제조업 단지를 ‘통째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미 대부분의 철공소 사장이 고령인 만큼 공장 이전으로 인해 생산 단계별로 분업화된 문래동 제조업 생태계가 결국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문래동 철공소 종사자는 약 26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곳 철공소 90%가 임차 공장인 가운데, 문래동 소공인이 모인 단체인 서울소공인협회도 영등포구청과 함께 통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질 않길 바랐지만,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공인들이 하나둘 폐업해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보단 아예 서울 외곽으로 이전해 소제조업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소공인들은 체감상 10년 전보다 임대료가 최소 2배 상승했다고 입 모아 말했다. 문래동 집적지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반 무렵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10년 문래동에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렴한 임대료를 보고 홍대 등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이들이 유입됐다. 사람이 몰리자 카페와 음식점도 덩달아 늘었고 임대료 역시 올랐다. 한부영 서울소공인협회 내공장갖기추진위원장은 “일반적으로 7년 전에 공장 1곳당 임대료가 70만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50만∼200만원을 달라고 한다”며 “높은 임대료를 주겠다며 외부에서 부동산과 이야기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건물을 찍으면 소공인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구는 문래동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기존 제조업 단지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 옮기겠다는 입장이지만, 문래동 소공인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이탈하는 이들도 상당할 전망이다. 영등포구청의 실태 조사를 보면 문래동 철공소 사업주 평균 연령은 58세에 이른다. 이들 공장주는 철공소 집적지 이전의 실패 사례를 이미 목격한 바 있다. 2009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대 철공소를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로 이전하도록 추진했는데, 임대료 상승과 아파트형 상가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지금은 가든파이브에 남은 공장이 많지 않다. 한편 구에서 책임지고 통이전을 완수해 달라는 청년 소공인들의 바람도 있다. 문래동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는 태유정공 김태준(35)씨는 철공일을 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가업이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차 산업도 누군가 해야 하는 건데 공급은 줄고 수요는 여전히 있으니 미래를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쫓겨날 위기 없이 소제조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철공소가 밀집한 문래동 1∼4가 가운데 1∼3가는 재개발을 위한 지구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고 4가는 이미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구는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이전에 적합한 부지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과 조승희(46) 경사는 지난달 1일 밤 음주단속 업무 중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검문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는 수배 상태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다. 그를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와 충돌한 뒤에야 멈췄다. 순찰차가 찌그러질 만큼 온몸에 강한 충격을 입은 조 경사는 복부와 허리 치료를 받았고, 모든 관절이 탈골될 것 같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지불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500만원가량이지만 조 경사는 이를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 공상급여는 일단 치료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치료비를 댈 경제적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 경사는 10일간의 입원과 9번의 통원 치료를 끝으로 복직했다. 몸이 아파도 치료비를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 치료비만큼 공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고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터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해마다 3000건 이상 경찰직 공무원 공상급여 지급이 거절됐다. 거절 건수는 2022년 3489건, 2021년 3432건, 2020년 4801건이다.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공상급여 액수도 2022년 7억5900만원, 2021년 3억5600만원, 2020년 6억7100만원으로 최근 3년 17억8600만원에 달했다. 공상급여 지급 거절 배경에는 후유증 등 추가 상병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2016년 지명수배자 검거 전국 1위로 특진까지 했던 인천 중부경찰서 최지현(35) 경사의 사례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경우다. 최 경사는 2017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던 한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해 어깨 연골을 수술했다.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얻어 지금까지 쓴 치료비만 1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공상급여는 3300만원에 불과하고 경찰복지기금 등 정부 지원금을 합쳐도 5000만원 수준이다. 수술 이후 얻은 후유증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공상급여 지급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사금융 대출까지 끌어 써 매달 40만원 넘는 이자를 내는 최 경사는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승소하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배상금 전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최 경사는 “공상 제도를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면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후유증에 대한 공상급여 신청이 왜 거절된 건지 물어도 ‘인과 불명’이라는 답 외에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상추정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공상 인정 단계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비로 부담하느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후유증은 자기가 안고 가야 하는 등 불합리한 급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에게 치료비를 절반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 나머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일도 있다”며 “최대 일 6만원씩만 지급하는 간병비로 간병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만큼 공상급여의 현실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다 제명에 못 살 것 같았다.” 30년 넘게 ‘핸들밥’을 먹은 전흥관(63)씨는 지난 9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정해 회사에 수납하도록 하는 사납금제가 2020년 폐지되면서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전씨는 “많게는 하루 12시간까지 초과로 근무해야 했다”며 “기준금을 맞추기 위해 소변을 참거나 과속·신호위반하는 기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씨가 다니던 서울 노원구 A택시회사는 기존 사납금보다 높은 성과기준금(기준금)을 설정하고, 충족하지 못할 시 임금이나 상여금에서 삭감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 8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채울 수 없는 금액이었다. 회사는 전씨가 부당한 기준금에 항의하자 그를 해고했다.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전씨는 지난 8월에 복직했지만 퇴직을 종용하며 낡은 차만 골라 배차하는 회사에 더 이상 맞설 힘이 없었다. 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227일간 시위하던 택시기사 방영환(55)씨가 분신으로 지난 6일 사망한 가운데, 사납금제 폐지 이후 택시기사가 처한 현실은 전보다 더 열악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초과 수입금을 기사와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기준금’이 사실상 ‘사납금’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고정임금이나 상여금을 삭감하는 데 이용된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택시 회사가 기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보충협약을 통해 법에 규정된 월급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연구를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서울시에 제출된 253개의 임금협정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회사가 여전히 사납금제를 운용하고 있었고 20개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나머지 220개 회사의 임금협정서를 바탕으로 평균 월 급여를 산출한 결과 176만8922원이었는데,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월급제의 취지대로 책정한 급여인 220만4869원보다 약 43만원 적은 금액이다. 임금협정에 따르면 고정급여에서 평균적으로 약 4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12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했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사실상 사납금제라며 위법이라고 의결하기도 했다. 2021년 서울시 법인택시 회사가 지급한 월 급여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조사 대상 206개 회사 가운데 21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회사는 1%(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99%(204곳)가 210만원 미만의 급여를 기사에게 지불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은 “사납금에서 모자란 만큼을 임금에서 깎지 말라고 폐지한 것인데 사실상 사납금제나 사납금제보다 열악한 임금체계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들어 놓은 법이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과도한 기준금 책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서울 일부 택시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고용부의 방조가 한 택시기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서울시장 면담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임금 지급 실태와 관계 법령 위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택시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에서 정한 대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택시회사가 없다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택시요금이 오르지 않아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 없게 되고, 택시기사가 줄면 택시회사는 기준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법인택시에만 적용 중인 완전월급제는 내년 8월부터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4)양으로부터 속옷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찍도록 종용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자정을 넘긴 시각 B양에게 채팅으로 “간단하게 미션 해 볼래”라며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특정 색 속옷을 입거나, 잠옷 상의 단추를 푼 뒤 사진을 찍으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