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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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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에 기온 '뚝'… 20일부터 겨울추위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겨울에 버금가는 추위가 찾아오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새벽부터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비가 한 차례 쏟아지겠다. 이어 밤부터는 경기북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약한 비가 20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에 위치한 고기압과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더 차가운 고기압 사이 형성된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19∼20일 비가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3~5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에는 19일 최저기온 예상치가 16도, 20일은 8도로 아침 기온이 하루 사이 8도나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19일과 20일 사이 체감온도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경북서부내륙 5~40㎜, 경기남부·강원내륙·강원산지·전북 5~30㎜, 서울·인천·경기북부·광주·전남·제주와 경북서부내륙를 뺀 영남 5~2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 5㎜ 내외다. 기상청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19일 내린 비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 20일 아침 도로 살얼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압골이 지나간 뒤 한반도는 대륙고기압 영향권에 들겠다.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하늘이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겠다. 복사냉각은 낮 동안 따뜻하게 데워졌던 지표면이 밤사이 열기를 공기 중이나 대기권으로 내보내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다. 구름 없는 맑은 날일수록 열이 대기로 잘 빠져나가 기온이 빨리 떨어진다. 복사냉각으로 21일 내륙에는 최저기온이 영하인 곳도 나오겠다. 기온은 22일 낮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평년 수준을 되찾겠다. 22~23일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한반도에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낮에는 햇볕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밤 사이 복사냉각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식으로 일교차가 크겠다.
2023.10.19 06:00:00
조민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서울대, 관련 절차 진행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대학원 입학 취소 기로에 놓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가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입학 취소 여부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진행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8월10일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작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당시 총장은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이미 ‘미등록 제적’ 상태인 만큼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제적되면 학생 신분이 아니다.
2023.10.17 21:00:00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워 약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0.17 13:14:50
서울 대낮 귀중품 절도범… 잡고 보니 전과 19범
대낮에 잠금장치가 취약한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고가 물품을 훔쳐 온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다음 날인 6일 오후 구의동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는 중랑구 망우동 한 주택에서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물품은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1573만원 상당액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금팔찌, 금반지 등 장물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훔친 명품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자백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대부분 절도 등으로 도합 19건의 전과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죄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넘겼다.
2023.10.17 13:02:39
아침 기온 5도 안팎 ‘뚝’… 주말까지 쌀쌀
전국에 완연한 가을이 찾아오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산지에서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에는 전국 내륙에서 기온이 이전보다 5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보다 2∼5도 더 낮은 3∼13도로,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그 밖의 고지대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0도 언저리로 내려가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 날씨는 평년보다 조금 더 추울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6도, 낮 최고기온은 12~24도로 평년 최저기온인 5~14도, 최고기온 18~22도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춥고 일교차도 크겠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고기압 가장자리가 위치하게 되면서 중국 내륙의 찬 공기가 유입된다는 것이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주말까지 점점 떨어질 전망이다. 18일에도 아침 기온이 낮겠고, 19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오겠다. 20일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기온이 낮아 춥겠다.
2023.10.16 19:12:31
상가 배전반서 야간에 화재… 3명 병원 이송
야간에 상가 건물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5층 규모 상가 주택 배전반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대피했다. 오후 11시41분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출동한 지 30분가량 만인 16일 오전 12시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55명, 차량 17대가 동원됐다. 이 불로 대피한 주민 가운데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해당 건물 1층 계단참에 있던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재산상 피해는 2~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10.16 11:29:25
쌀쌀해진 아침… 전국 가을 날씨로
이번 주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다. 주말에는 일부 산지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지역에서 낮부터 날씨가 차차 맑겠다고 내다봤다.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내려가 춥고 일교차도 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어제(15일)보다 1∼3도 더 낮아져 춥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낙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화요일(1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수요일(18일)에는 구름이 많겠다. 특히 수요일은 아침 기온이 특히 낮아 춥겠다. 목요일(19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오겠다. 금요일(20일)부터 일요일(22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말인 21일과 22일에는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일부 산지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 건강에 유의가 필요하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1~16도, 낮 최고기온은 12~24도로 평년(최저기온 5~14도, 최고기온 18~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4~15도, 인천 6~16도, 춘천 1~12도, 대전 3~12도, 광주 7~13도, 대구 5~14도, 부산 8~16도 등으로 관측된다. 최고 기온은 서울 13~21도, 인천 12~20도, 춘천 13~20도, 대전 14~22도, 광주 15~23도, 대구 16~23도, 부산 17~23도 등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3.10.16 11:05:37
서울대 총장 "졸업장, 인생의 훈장처럼 받아선 안 돼"
서울대 총장이 개교기념일을 앞두고 학내 구성원에게 졸업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홍림(사진) 서울대 총장은 13일 제77주년 개교기념사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해 졸업장을 인생의 훈장처럼 받고 나가는 서울대가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개교기념일(10월 15일)을 앞두고 이날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학 혁신을 위한 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총장은 “‘서울대 교육’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학생들은 변화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경계에도 구애받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서울대 인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뽑힌 조완규 전 총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이날 기념식에서 선정 증서를 받았다.
2023.10.13 18:45:00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유족, 국가에 9억 소송 [사사건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 유족 3명은 국가에 9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상액은 사망 당시 26세였던 피해자가 만 60세까지 근로했을 때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 측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고려해 책정됐다. 가해자 한모(42)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을 일으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지만 한씨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못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 당시 A씨가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을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6명의 경찰관 중 단 한 명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방민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사망한 것이지만 중간에 이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며 “국가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비상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주 부족했던 만큼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 존립 이유인데, 그러지 못했을 땐 책임을 지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3 15:00:00
서울 신림역 오피스텔서 새벽에 화재… 수십명 대피 소동
밤사이 불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오전 3시 58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 14층짜리 오피스텔 1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 약 50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23대와 소방관 79명을 동원해 오전 4시30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2023.10.12 10: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