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남긴 유일한 긍정적 유산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인데, 이것을 못 챙기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서울대병원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병원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인하대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지역의 공공병원은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인 반면 “의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진료는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결국 병원 노동자와 환자들만 죽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서울대병원 파업을 두고 ‘환자 불편’만 강조하는 언론을 비판했다. 전 정책국장은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이 누구냐”며 “병원에 인력이 없어 2년 안에 절반 넘는 의료진이 살인적인 노동 조건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라며 병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 사흘을 넘겼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현재도 병원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 안팎에서는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의사만이 아닌 의료 인력 전반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 공공병원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채 매일 1000명가량이 돌아가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병원 노조 조합원은 약 3800명이다. 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행정 직원을 투입하며 대응해 왔다. 파업으로 인해 외래 진료나 수술 일정이 바뀌는 일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파업이 지속할 경우 환자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와 병원 모두 파업 종료 시점은 협상 상황에 따라 달렸다면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측이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주말 등 향후 파업 상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섭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도 “계속해서 노조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심스럽게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병원은 이번 주말에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유연한 인력 운용 등을 통해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원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A씨의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씨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후 성신여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와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피감독자간음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 단체로서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금요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13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며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0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 아침까지 가시거리 1㎞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일부 중서부 지역의 대기 정체로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여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의 경우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3m로 높게 일겠다.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112 허위신고가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583건에서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올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단 하나의 신고도 가볍게 볼 수 없었던 분위기에서 허위신고는 일선 경찰들을 더 골치 아프게 했다. 지난 8월 “신림동 흉기난동을 재현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과 청량리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중반 남성이 쇠고랑을 차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확인을 위한 경찰 출동이 불가피해 행정력 낭비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다른 주요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이 긴급 상황에 놓일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출동을 지연시키는 허위신고는 사람 목숨과 직결돼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허위신고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경범죄처벌법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찰청이 행정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주재 한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책특권으로 책임을 피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40대 남성 외교관 A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의 “올림픽대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외교관에게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다. 사건 당시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A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에게는 형사 처벌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할 수도 없고, 조사에 불응하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현재로선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작성자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가로등에 걸려 있던 태극기를 인도에 내던지고 불에 타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게시했다. 그는 태극기를 비하하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글을 남긴 게시판에선 한국인을 ‘조센징’으로 태극기를 ‘센극기’로 표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며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고 썼다. 이어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백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다국적 마약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말레이시아·중국 국적 마약조직 조직원과 단순 투약·가담자 등 26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한 조직원 1명은 조만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파악한 조직원은 현재까지 19명으로, 경찰과 검찰은 현재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3국 총책 3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월2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74㎏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0.03g)으로 단순계산하면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220억원에 달한다. 순수 필로폰 유통으로 국한하면, 이번 적발은 세관을 통과해 실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경찰은 74㎏ 중 27.8㎏의 필로폰을 수거했다. 나머지 필로폰의 일부는 이미 시중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추가 은닉분과 유통된 필로폰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말레이시아 조직이 필로폰을 제조해 나무 도마 등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하면, 한국 조직은 밀반입 루트를 확보하며 필로폰 운반·보관에 가담하는 식이었다. 중국 조직은 주로 밀반입된 필로폰 유통과 판매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초엔 필로폰을 사람 몸에 숨겨 직접 운반하다, 계절이 바뀌며 옷가지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나무 도마에 은닉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작성자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인도에 내던지고 태극기가 불에 타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게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썼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A씨 추적에 나섰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A 사이트. 방송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드라마가 올라오는 이곳은 엄연한 불법사이트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망에 걸리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방심위 IP(Internet Protocol: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방심위 IP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라는 안내가 나왔다. 방심위 IP가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었다. 방심위 IP만 접속 차단하는 불법사이트의 존재를 방심위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인지했다. 그러나 감사 이후 내놓은 대책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불법사이트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거래 등 강력 범죄가 벌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심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이트 목록을 파악하고, 통신심의를 거쳐 불법 여부가 확인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이나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한다. 이때 심의는 방심위 건물 내부에서 심의위원회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불법사이트 업계는 방심위가 있는 방송회관 건물 IP 주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회피하고 있다. 방심위는 유동 IP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하영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지난해 4월 연간 167만6400원의 비용을 내는 유선 IP를 통신심의국과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등에 설치했다’는 내용이 있다. 유동 IP는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바뀌는 IP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기존 IP와 다른 것은 맞지만 절반만 바뀌는 방식이라, 새로 설치한 IP 역시 일단 한번 노출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차단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 위원을 역임했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범위를 넓게 조정해 차단하면 그만인 유동 IP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정 IP 주소의 접속을 차단하는 불법사이트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도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방심위는 불법사이트에 방심위의 IP가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출 범위와 피해를 시급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심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방심위가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나쁜 사람이 진화하면 이를 모니터링하는 국가는 우위의 기술적 환경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화이트해커에게 방심위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는 것이 역량 강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차단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VPN(가상사설연결통신망) 이용을 꼽았다. 아예 접속 위치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전자심의를 마약이나 도박 정보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회관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허물고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심의 확대와 관련한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A(37·여)씨는 집에서 쫓겨나는 악몽을 꾼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그는 스트레스로 얼마 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두통약도 밥 먹듯 먹고 있다. A씨처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구 대부분이 만성통증·공황장애·이혼 등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고충센터(센터장 권지웅)는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날 발표한 실태조사에선 보증금 미반환 위기 가구의 80%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서구 거주 임차 가구 중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주택 약 9000가구를 대면·전화·온라인으로 설문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는 239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보증금 위기 가구의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건강에 대해선 응답자의 81.2%가, 정신 건강에 대해선 96.6%가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들은 무기력증,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폐쇄 공포증, 자살 충동,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체중 감소, 이명, 탈모, 신경쇠약, 생리불순, 이유 불명 만성통증, 담낭용종, 하혈 등의 신체적 문제도 겪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92.1%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부의 대책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 역시 주목할 지점이다. 정부는 구제책으로 내놓은 경매·경매 유예를 신청한 이는 전체의 10.5%에 불과했고, 대환 대출·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 정부 대출을 받은 경우는 8.1%에 그쳤다. 응답자 다수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21.7%)하거나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에 피해를 접수·상담(23%)했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지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19.4%)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6%였다.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전세사기피해고충센터는 응답자 10명 중 7명(68%)이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정부가 보증한 대출 상품으로 입주했고, 10명 중 9명(98.7%)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은 사람들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