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전체기자 ›
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윤준호 기자의 많이 본 기사

윤준호 기자의 최신기사

마트 화재로 고시원 주민 52명 새벽 대피 소동
한 건물 슈퍼마켓 화재로 새벽에 고시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1일 오전 1시 23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5층짜리 건물 1층에 입점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왕십리점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이 상점 밖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건물 4층 PC방과 5층 고시원에 있던 5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28대와 소방관 102명을 동원해 오전 2시1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3.10.11 10:26:51
이해진·이홍구·조완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서울대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라인(LINE) 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을 ‘제3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국내 벤처 창업가 1세대 이 회장은 네이버 그룹을 창업해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대 행정학과에 재학했다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20년간 재직한 이 전 총리는 국토통일원 장관 재임 중 남북연합의 중간 과정을 거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을 설계했다.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를 지냈다. 자연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조 전 총장은 국내 생물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초대 학장과 부총장을 거쳐 제18대 총장에 취임했다. 노태우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여식은 13일 제77주년 서울대 개교기념식에서 열린다.
2023.10.10 21:56:42
관악구 모텔 돌아다니며 카메라 설치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구속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을 돌아다니며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월12일부터 8월23일까지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천장과 컴퓨터 데스크톱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로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해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SD카드에는 A씨가 7개 호실에서 총 280여명의 투숙객에 대해 촬영한 140여만개의 영상물이 발견됐다. 영상은 3초 단위로 끊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관악구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지난 4개월간 해당 모텔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벌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는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3.10.10 20:30:00
“2024년 키워드는 화룡점정”…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24‘ 간담회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팀은 매년 다음 해 소비 흐름을 전망한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내년 키워드는 ‘청룡의 해’를 뜻하는 ‘블루드래곤’이었다. 김 교수팀은 용이 들어간 책 부제 짓기, 그림 그리기, 파워포인트 작성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했다. 그러나 결과물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AI의 작업 속도는 빨랐지만, 완성도가 아쉬웠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선 사람의 개입이 필요했다. 김 교수팀은 결국 키워드를 바꿨다. AI가 용 그림을 그리더라도 마지막 순간 용의 눈동자는 인간이 그려야 했다. 말 그대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상황이었다. 김 교수팀은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화룡점정’이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간 ‘트렌드 코리아 2024’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키워드로 화룡점정을 의미하는 ‘드래곤 아이스(DRAGON EYES)’를 제시했다.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라도 마무리 작업은 인간의 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민첩하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만 완성도는 아직 사람이 봐줘야 하는 단계”라며 “결과물의 80%는 기계가 하더라도, 나머지 20%는 사람이 손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가장 뚜렷한 트렌드로는 ‘분초 사회’를 꼽았다. 이는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진 사회적 경향을 의미한다.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왼손으로는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 시간이 아까워 정상 속도가 아니라 1.5 배속이나 2배속으로 콘텐츠를 본다. 김 교수는 “요즘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하며 시간을 금같이 나눠 쓰는 사람이 많다”며 “예전에는 돈과 시간 중 돈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돈과 시간이 비슷하게, 또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트렌드로 ‘육각형 인간’을 꼽았다. 이는 외모, 학력, 자산, 직업,집안, 성격 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김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이 드러난 트렌드라고 소개했다. 그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성장 서사가 유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환생, 빙의 등을 통해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춘 주인공이 활약하는 서사가 웹소설 등에서 주류를 이룬다. 요즘은 고진감래의 과정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AI에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하는 ‘호모 프롬프트’, AI 기술을 토대로 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버라이어티 가격전략’, 여섯 시 정각이 되면 퇴근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아빠들인 ‘요즘남편, 없던 아빠’, 재미를 좇는 일이 일상이 된 ‘도파밍’도 새로운 트렌드로 꼽았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저예산과 유동적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 보는 ‘스핀오프 프로젝트’,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콘텐츠 등을 소비하는 ‘디토소비’, 유목민적 라이프스타일을 구가하는 ‘리퀴드 폴리탄’, 돌봄의 시스템화를 추구하는 ‘돌봄경제’를 내년 트렌드로 들었다.
2023.10.05 17:14:44
밤사이 체감 온도 0도 안팎…쌀쌀한 가을 날씨
목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아침과 밤에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5일 중부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 나타났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중부 내륙에서 밤사이 체감 온도가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이날 기온은 전날(최저기온 8∼17도, 최고기온 21∼27도)보다 2∼5도가량 더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또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아침까지 울릉도·독도에는 5㎜ 미만의 비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충북 북부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의 산지와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m 이상)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1.5∼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3.10.05 10:43:58
'고등학교 앞 폭행 사망사건' 40대 구속 송치 [사사건건]
지난달 말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남성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이 잠겨있는 학교 내부로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도 제기됐다. 학생들의 등교를 앞둔 사건 당일 오전 4시50분,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약 30분 만에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술에 취한 A씨가 교문을 발로 차며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려 하다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이 일어난 학교와는 관련성이 없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고 있다. 경찰은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틀 후인 그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10.05 10:34:33
‘청담동 주식 부자’ 형제 또 재판… 이번엔 900억 코인 사기 [사사건건]
불법적인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이번엔 900억원에 가까운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4일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35)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20명은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돼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023.10.05 07:00:00
5일 출근길 오늘보다 춥다… "아침 기온 2~5도가량 더 낮아"
목요일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다. 기상청은 5일 아침 기온이 4일보다 2∼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다고 이날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16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북부의 높은 산지와 강원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면서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으며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1.5∼4.0m로 예측된다.
2023.10.04 14:00:00
쓸모없으면 도살… ‘잉여 실험동물’의 비극
서울 한 대학의 동물실험실에서 생물의학을 연구하는 김모(25)씨는 실험동물을 보살피면서 죽이기도 하는 모순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새끼를 밴 어미 쥐를 해부하고 약물을 주입한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김씨는 실험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그나마 자신을 다독이곤 한다. 하지만 그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실험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을 죽이는 일이다. 김씨는 실험이 끝나고 살아남은 동물을 따로 ‘Dead Animal(죽은 동물)’이라고 쓰인 빨간색 카드를 붙인 우리에 넣는다. 사체처리 승인이 떨어지면 이산화탄소(CO₂)로 안락사시킨다.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4일은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세계 동물의 날이다. 하지만 인간을 대신해 고통을 겪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실험동물들의 희생은 이 같은 국제적인 기념일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험 이후 살아남았거나 애초에 연구 기준을 충족 못하는 ‘잉여 실험동물’은 법적 정의가 없고 현황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잉여 실험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실험 시설마다 설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윤리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궁극적으론 생명체를 이용하지 않는 대체실험을 권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의 전체 심의(5만7440건) 가운데 87%(5만17건)가 원안대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 승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실험 기관은 일반기업체였는데 전체 심의 건수 3만5974건 가운데 96%(3만4865건)가 그대로 통과됐다. 윤리위는 실험자가 실험에 필요한 동물 수를 최소한으로 산정했는지 깐깐하게 살펴야 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에선 의문이 제기된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윤리위원회에 거의 일임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원안 승인 비율이 높은 현상은 의심을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실험동물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 어디에도 잉여 실험동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현황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을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17년 실험에 사용하지 않고 도살한 동물(1260만마리)이 실험에 사용된 동물(940만마리)의 134%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잉여 실험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독일 고등법원은 2019년 실험실 내 척추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죽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복지에 관심 두는 유럽보다 한국의 상황이 나쁘면 나빴지 좋진 않을 것”이라며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리위 점검과 더불어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허선진 중앙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는 “잉여 실험동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적시하고 용처 개발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생명체가 아닌 장기유사체(오가노이드·organoid)를 통한 대안실험 방법을 장려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동물실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계류 중이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 간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법안 처리가 어려웠다”면서 “최근 식약처와 환경부가 공동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고 여야 이견도 없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23.10.03 20:00:00
[단독] 신도시 집배원, 서울보다 500세대 더 배달
신도시 지역 집배원이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도시가 조성되며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데, 집배원은 그만큼 늘지 않아서다. 특히 최근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화성·동탄 지역의 집배원 1인당 담당 세대수는 서울보다 약 500세대 많았다. 지난해 서울 지역 집배원은 총 3198명으로 전체 444만6296세대를 관할했다. 계산해 보면 집배원 1인당 관할 세대수는 약 1390세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화성동탄 우체국이 직접 고용한 집배원 1인당 관할 세대수는 서울보다 약 460세대 많은 1850여세대였다. 화성동탄 우체국 전체 집배원은 144명으로 전체 26만6521세대를 관할했다. 화성동탄 우체국 관할 지역 세대수는 2020년 24만3707세대, 2021년 25만9015세대, 2022년 26만6521세대로 해마다 1만 세대꼴로 증가했다. 그러나 집배원 추가 고용은 더뎠다. 화성동탄 우체국이 직접 고용한 집배원은 2020년 131명, 2021년 133명, 2022년 144명이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집배원의 업무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배달물량도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 전국 집배원 1인당 일평균 배달물량은 2020년 746통, 2021년 715통, 2022년 697통이었는데, 화성동탄 우체국 집배원 1인당 일평균 배달물량은 2020년 892통, 2021년 802통, 2022년 726통이었다. 하루에 적게는 30통, 많게는 100통 더 배달한 셈이다. 노조 측은 신도시 지역 집배원에게 과다한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소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고양·평택·시흥·동탄과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집배원들에겐 험지”라며 “(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세대수 증가에 따라 집배원 고용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 계산이 되는데, 간단한 문제를 우정사업본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3.10.01 17: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