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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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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 중독환자 4년 새 55% 늘었는데… 치료할 의사는 34% 줄어
10·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새 크게 늘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1383명으로, 2018년 893명보다 54.9%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환자는 370명에서 498명으로 34.6%, 30대 환자는 1030명에서 1066명으로 3.5% 각각 늘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마약 중독 환자가 조금씩 줄어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18년보다 2곳 줄어든 24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9명(34%)이나 줄었다. 전혜숙 의원은 “10대와 20대 마약 중독자를 단순히 검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것이며, 치료를 통해 이들을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 소속 전문의 확충과 지정병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8 23:00:00
'명절에 본가 간다더니'… 외출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형
명절에 본가에 머무는 조건으로 외출제한 명령 예외 조치를 받아놓고 늦은 밤 길거리를 배회한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주변을 배회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과 2016년, 2018년에 각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지난해 5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내년 3월30일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됐다. 이 기간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집 이외의 외출을 금지하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설 명절인 지난 1월18일부터 23일까지 본가에 머무는 조건으로 외출제한이 조정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1일 오전 1시4분경 본가인 서울 은평구가 아닌 도봉구 집 근처에서 외출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11분가량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한밤중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음주 측정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험한 말과 위협적인 언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시간이 15분 정도로 길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있었고, 범행 전에 준수사항 일시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9.28 20:00:00
전국 구름 사이 보름달…큰 일교차 주의
추석 당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겠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북·전북·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3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져 만조 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 저지대에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2023.09.28 19:50:57
‘더탐사·제보자X’ 간 계약 공개 유튜브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와 이른바 ‘제보자X’ 간 2억여원의 보도 용역 계약 내용 등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더탐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21일 더탐사와 제보자 지모씨가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지난달 1일 더탐사와 지씨 간의 탐사취재 및 보도 용역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는 더탐사가 지씨를 1년간 탐사취재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며 그 대가로 매달 1000만원을 보수로 지급한다는 것과 취재 편의를 위해 8개월간 2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유튜브 채널들은 지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횡령·배임, 형법상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내용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들은 총 39개로, 지금도 시청 가능한 상태로 공개돼 있다. 더탐사와 지씨 측은 이 영상들의 방송·게시·송출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이 공개돼 취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시청자들의 오해로 신인도도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씨의 전과 사실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했다.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더탐사와 지씨가 시민들의 후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 탐사 취재 활동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더탐사를 공적 존재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평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용역계약서는 A씨의 취재 활동과 관련한 ‘영업비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공개된 주요 부분이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3.09.28 19:42:07
사회복지 부지에 어린이 테마파크…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 [사사건건]
사회복지용도 토지에서 7년 넘게 사업을 벌여 온 한 어린이 시설이 그동안 지자체에 신고 없이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지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무허가 놀이기구 운영 등으로 이 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A 어린이 시설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시설이 신고 없이 조리 시설을 갖추고 스파게티와 피자, 돈가스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면허 없이 와인과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과정을 두고도 파장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윤도 노원구의원은 지난 6월9일 구의회 발언에서 해당 부지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업체 대표 이씨는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해당 부지를 분양받았다. 해당 주소지의 공급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5만원으로 총 1807.3㎡에 이르는 토지 가격은 약 28억원이지만, 이씨는 절반도 안 되는 약 13억17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문제는 대표 이씨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41호)’을 보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당시 공고를 보면 분양 1순위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였는데, 매입을 원하는 이가 없어 2순위였던 이씨가 매입했다. 조 구의원은 “이씨가 만일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1순위’ 계약 당사자였다면 조성원가에 매입한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기타 실수요자’로서 계약했는데 공시지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부지를 매입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노원구로부터 아무런 추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특혜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위반 정황은 또 있었다. A 시설이 신고 없이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한 것이다. 노원구청은 지난 18일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표 이씨는 처음 시설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조 구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2023.09.28 19:00:00
고속도로 곳곳 사고로 정체… 서울→부산 7시간50분, 언제쯤 뚫리나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귀성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로 전망된다.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가장 심한 혼잡을 빚다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 수준의 혼잡이 예상된다. 특히 점심을 먹은 정오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때 총 57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특히 오후 3~6시에 사망 1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사고가 집중됐고,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도 10건에 달했다.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운전을 하다 점심식사를 한 후 졸음이 밀려오거나, 긴장이 풀리며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낮 12시 기준 고속도로 곳곳에서 고장 및 교통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양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양산분기점~양산나들목 8㎞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남사진위부근 3차로와 김천부근 갓길에서 각각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다. 주요 정체 구간을 보면 신갈분기점~남사부근 23㎞,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옥천휴게소~옥천4터널 14㎞, 금호분기점~도동분기점 13㎞에서 정체 중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에선 강일~가평휴게소 38㎞, 남춘천~춘천분기점부근 9㎞, 홍천휴게소~내촌부근 14㎞ 구간이 막히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에서 하남분기점~중부3터널 13㎞, 서이천부근 1㎞,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3㎞, 호법분기점~일죽부근 15㎞, 대소~진천터널부근 20㎞, 오청~남이분기점 12㎞ 등 전반적으로 막히는 상황이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반월터널부근~둔대분기점 2㎞, 동군포~부곡 2㎞, 신갈분기점부근~용인 12㎞, 용인~양지터널부근 6㎞, 덕평~덕평휴게소 1㎞, 호법분기점~여주분기점 14㎞, 원주분기점~새말 16㎞, 동둔내부근~둔내터널 3㎞, 면온~봉평터널 2㎞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 방향은 북수원~부곡 3㎞, 월곶분기점 부근 2㎞가 막히고 있다.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7시간50분 ▲서울~대구 6시간32분 ▲서울~광주 7시간 ▲서울~대전 4시간20분 ▲서울~강릉 5시간50분 ▲서울~양양 4시간 ▲서울~울산 7시간12분 ▲서울~목포 7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40분 ▲대구~서울 4시간40분 ▲광주~서울 3시간30분 ▲대전~서울 2시간2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양양~서울 2시간 ▲울산~서울 5시간20분 ▲목포~서울 3시간40분이다.
2023.09.28 16:08:40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져…“귀성길 안개 유의해야”
추석 연휴 첫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28일 오전 9시까지 강원 영서 중남부, 정오까지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 남부와 경상권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와 광주·전남, 제주도는 1㎜ 내외, 전북은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기온은 서울 20.1도, 인천 20.6도, 대전 20.6도, 광주 21.6도, 대구 22.4도, 부산 23.0도, 제주 24.4도 등이다. 강원 산지는 오전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2023.09.28 10:51:30
[단독] 연휴 물량 폭탄에 집배원 업무 과중…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30년 차 집배원 정창수(58)씨는 해마다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면 늘 긴장한다. 설이나 추석 같은 연휴 기간을 앞두고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를 뜻하는 ‘특별소통기간’에 우편물과 소포를 80∼120개 배달해야 한다. 평소 집배원 1명이 배달하는 물량은 60∼70개 수준이다. 연휴 기간을 앞두고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베테랑’인 정씨도 하루에 배달해야 하는 물량이 푹증하니 마음이 조급해지곤 한다. 최근 인근 우체국의 집배원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마음도 무겁다. 정씨는 후년 정년에 무탈하게 퇴직하는 게 바람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량 폭탄’으로 인한 집배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해뜨기 전 출근해 해가 질 때까지 배달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집배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 조성을 위해 ‘집배관 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배원이 이륜차 등으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는 530건에 달했다. 공상·산재 승인을 받은 사고만 추린 값으로 실제 발생한 사고는 더 많을 수 있다. 2020년 500건, 2021년 588건으로 최근 3년 사고 건수는 해마다 500건 이상이었다. 이 역시 간접고용된 배달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특별소통기간 물량이 늘어난 탓에 오토바이에 소포를 과다하게 적재하면서 집배원의 안전이 취약해졌다. 정씨는 “오토바이 적재함 위로 소포들을 쌓아 운전하게 되면 중심 잡기도 어렵고 한번 넘어지면 난리 나는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하지만 대체 인력을 투입해 처리 물량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 마나 한 말”이라고 토로했다. 2019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모(57)씨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고 우체국으로 복귀하던 중 1차로에서 갑자기 멈춘 차량과 부딪쳐 바닥에 쓰러진 그를 2차로를 달리던 차가 덮쳤다. 주변 동료들은 숨진 박씨가 폭주한 배달 물량 탓에 저녁까지 과로한 뒤 지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집배관 복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대체 인력 없이 나머지 팀원이 업무를 메우는 일종의 관행인 ‘겸배’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14년 차 집배원 최모(47)씨는 지난해 6월 비 오는 날 배달 중 사고로 입원한 동료 2명을 대신해 추가 물량을 배달하다 지난해 6월 심각한 갈비뼈 부상을 입었다. 입원한 2명 중 1명 역시 겸배 중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나까지 빠지면 나머지 팀원 업무 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올해부터 안전보건팀을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생색내기라고 꼬집었다. 허소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이번 특별소통기간처럼 비가 오는 경우 관서장이 작업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 이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1급지 배달구역’에만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많은 명절 물량으로 시간에 쫓긴 집배원이 급성 단기 과로에 시달린다”며 “적정인력 확보 등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9.27 15:20:49
"대출 도와줄게"… 정책자금 브로커 극성
50대 자영업자 전모씨는 지난 6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A세무사무소에 문의했다. A사무소는 은행에서 전씨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출금의 8%를 ‘컨설팅’ 비용으로 요구했다. 대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A사무소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실력 있는 업체라며 전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전씨는 은행에서 자격 미달로 대출이 부결됐다. 대출도 못 받았는데, A사무소는 전씨에게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대출 안내만 받았을 뿐인데, 해당 업체는 대출이 안 나왔더라도 ‘컨설팅’을 받았으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급기야 지난 7월 A사무소는 전씨를 상대로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등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 부결에 수수료까지 떠안는 상황이지만, 정부 단속은 신고에만 의존하는 데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최모(33)씨도 지난 3월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의 도움을 받았다가 대출금의 12%인 360만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했다. 컨설팅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최씨는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최씨를 돕고 있는 유윈탐정사무소 유은혁 탐정은 “해당 업체는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 식”이라며 “오히려 최씨에게 계약 내용을 누설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설명했다. 25일 정책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컨설팅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 자료를 보면 대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허위 대출 약속을 해주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6건에 그쳤다. 지난 1년간 온라인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괜히 신고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책자금 컨설팅 광고가 넘치지만 정작 단속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컨설팅 수수료도 별도 규정되지 않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서류 작업 정도를 하면서 대출금의 8∼12%를 수수료로 받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컨설팅 덕에 대출이 나온 것처럼 설명하고 ‘눈먼돈’을 받는 것은 사기 혐의의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2023.09.25 19:37:14
‘송파 일가족 사망’ 경찰, 돈거래 내역 집중 추적
경찰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와 빌라, 경기 김포의 호텔 등 세 곳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채권·채무관계로 얽혀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생활이 궁핍해지자 관할 구청에 복지 상담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40대 여성 A씨와 송파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 남편 등 가족 3명의 구체적인 돈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 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 주변인 3명으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아직 진행하진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수억원대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이들을 확인 중이다. 이날 A씨 남편과 시가 식구가 살았던 빌라 현관에는 A씨 남편 앞으로 나온 연체 채무금 추심 고지서들이 놓여 있었다. A씨 남편은 카드 대금 약 100만원이 밀려 있었고, 도시가스 요금은 이번 달 기준 15개월째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 빌라는 A씨 친가 소유다. 남편의 가족은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네고 이 빌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 관계에 얽힌 사정이 최근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고, A씨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씨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쯤 친정으로 알려진 잠실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화단에서 발견됐다. 그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잘사는 동네에서 ‘돈 문제’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해 허망하다”는 반응이었다. 경찰이 A씨의 동선을 따라간 결과 송파동 빌라에서 A씨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등 3명이, 경기 김포 한 호텔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A씨 딸 10대 1명이 각각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딸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그다음 날인 23일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일가족은 송파동 빌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가족 5명 모두 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이들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이들이) 설명을 듣고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고 갔다”고 설명했다.
2023.09.24 18: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