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이나 구급 현장에서 의료진과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 및 이용 범죄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새로 포함됐으며, 상습범의 경우 권고 형량이 1.5배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된 내용은 최종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범행의 죄질이나 정황에 따라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등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뉜다.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선 단순 응급의료방해나 소방·구조구급 활동 방해 범죄에 대해 가중 영역에서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영역 형량을 징역 5~10년으로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는 최근 개정 법령에 따라 신설된 범죄들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와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영상물 소지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규정, 딥페이크나 성착취물을 악용한 중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올려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 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상 2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정비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148차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향후 공소유지 검사의 증인신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법정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선 증인신문이 길어지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인 황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신문 방식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증인이 알기 어려운 사건 개요와 경위 등을 질문할 경우 재판부에 사건에 대한 예단을 형성할 수 있고, 증인의 특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은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근 개정된 형소법의 영향을 언급했다. 향후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된 검찰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법정에 현출(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사건 기록에 포함시키는 행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새 형소법까지 고려했을 때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공소유지를 하는 쪽에서는 관련 내용은 증인신문을 통해 현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증인에게 사건 개요를 묻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는 피고인 측 우려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사건 개요를 물어보는 건 판사에게 예단을 주지 않냐, 이런 생각일 수 있는데 검사가 의견서를 내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이어 “과도하게 증인신문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하면 제지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뭐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특검 기소 사건인 만큼, 재판장의 이날 발언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파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공판에서 사건의 쟁점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날 경우 재판 장기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한 형사부 판사는 “대부분의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잘하겠지만, 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쟁점을 현출해야 하는 사정을 이유로 증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까지 장시간 신문하는 것을 용인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확인 절차를 통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따로 불러 조사하더라도 증거로 쓰지 못하는 만큼 공판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을 염두에 둔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당장에는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경찰에서 이력을 쌓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특별채용에 지원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월급도 적고 경찰 조직에서는 변호사 특채 출신을 ‘잠시 거쳐 가는’ 이들로 보는 인식이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악성 민원·고소 등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이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9월4일 원고에 대해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시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시 도시재생 관련 회의 중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돼 대뇌반구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발병 전 12주간 공식휴일 29일 중 21일을 출근하고 주당 약 6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시 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약 3개월간 치료와 휴식을 거쳐 복귀한 망인은 시의 한 기관장으로 승진 보직 변경됐다. 그러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이어졌다.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 불발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와 문자, 유선 항의를 지속하다 망인을 형사 고소까지 했고, 과거 담당했던 지방보조사업 계약업체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의 소송 대응 과정에서 업무 협조를 요구받으며 심리적 압박까지 겹쳤다. 이러한 가운데 의회 일정이 겹치면서 망인은 예정돼 있던 신장내과 정기진료마저 받지 못해 약 10일간 혈압약 등을 복용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뇌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2차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과 2차 상병 발병 사이 시간적·상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적어도 2차 상병 발생 당시에는 과거 뇌혈관질환 병력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공무원과 동일한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차 상병 직전 망인이 대응해야 했던 문제들은 망인의 직위에서 일반적으로 예정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에 대해 제때 투석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등의 인사혁신처의 ‘치료 소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혈액투석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거나 1차 상병 이후 의료진의 권고에 불응해 치료가 중단됐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예정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약 10일간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망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공무 수행상 책임과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현직 경찰관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경찰 내부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가족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내놨다. 경찰청이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상피제를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는 등 올 10월2일 개정 형소법 시행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경찰 가족사건은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올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들 방침은 우선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추후 훈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경찰 내부 수사 정보 유출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전날 경찰관 A씨의 음주·뺑소니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대구경찰청 소속 경사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 자기 전화번호 대신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수사 정보 유출은 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날이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상피제를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는 등 올 10월2일 개정법 시행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경찰 가족사건은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올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방침은 우선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추후 훈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인 절기 ‘입추’에도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루 180여명이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 환자 수는 18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이 올 5월15일부터 가동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잡힌 환자 수는 누적 2872명, 사망자는 23명이다. 하루에도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3일 206명, 4일 209명, 5일 220명 등 사흘 연속 200명대 환자가 나오다가 전날인 6일 185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날 온열질환자는 지역별로는 경기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3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 77.3%는 남성, 34.1%는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2.0%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열사병이 17.3%, 열경련 11.1% 순이었다. 발생 시간은 아침 6∼10시가 12.9%를 차지했다. 열대야 등으로 밤새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데다 이른 아침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린 영향이 적지 않다. 그 뒤를 오후 2∼3시에 발생한 환자 비중이 10.1%, 오후 3∼4시 9.5%, 오후 4∼5시 9.2%가 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25.5%, 길가 12.4%, 논밭 12.3% 등이다. 다만 집에서 온열질환으로 신고된 경우도 8.0%에 달해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온열질환을 피하려면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게 좋다.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헐렁한 옷을 입고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막는 것도 좋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책임의 무게에는 변함이 없다는 판단이다. 채해병 유족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변경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소홀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과, 채해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으로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유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여단장이 현장 상황과 소방당국과의 협조 필요성, 실종자 가족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자신의 판단으로 작전 계속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유 무죄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문에는 별도의 무죄가 선고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 법원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언론 보도 사진 및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중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등은 임 전 사단장의 적극 공세식 수색 지시를 구체화하고 확대해서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고,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해병이 사망했고, 다른 대원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다만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어머니는 항소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제2, 제3의 수근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도하며 버티고 또 버텼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와 허탈하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위반 혐의 중 일부를 이유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군에서 명령위반은 지휘 체계와 군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이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1심 이후 지속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구속 전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비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염특보 수준이 하향되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7일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영서, 호남권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를 폭염경보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 곳곳에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다. 서울의 경우 이달 4일 오전 11시 발효된 지 나흘 만에 폭염중대경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날 서울 노원구와 경기 하남시, 전남 광양시 광양읍 등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태백산맥 서쪽에 극한 폭염이 막바지 기승을 부렸다.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서울 대표 기온은 한때 38.0도까지 올랐는데 이는 서울에서 8월 기온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8월 기온으로는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에 해당했다. 이날 충남 서산(최고기온 37.2도)·보령(38.4도)·홍성(37.2도), 전북 부안(38.0도)과 남원(38.6도), 전남 진도(37.5도), 경북 구미(39.8도), 경남 통영(36.3도) 등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8월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이번 주말엔 기온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무더위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토요일인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당 대표 후보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 9240만원을 선고받은 박씨의 상고를 올 6월24일 기각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총 9240만원을 송 후보의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대납받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 이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및 용역 계약서 3건을 작성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2022년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로 불리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임의 제출 휴대전화 3대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용 대납 관련 컨설팅 계약의 주체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이를 숨기려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6개월, 합계 징역 1년2개월과 추징 92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1심 무죄 및 2심 검사 항소기각 판결 부분만 확정됐고, 박씨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 측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추징 관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높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법의 사각지대 탓에 처벌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5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고된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1심 사건 중 일부 혹은 전부 무죄가 선고된 건은 최소 14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무죄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것은 맞지만 등장하는 실존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얼굴은 아동이지만 합성한 몸은 성인이라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법률상 처벌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42.9%(6건)였다. 이어 ‘기타 범죄 증명 부족’ 35.7%(5건), ‘구법 적용 사건에서 반포·제공 목적 미입증’ 14.3%(2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7.1%(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임을 밝히지 못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셈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7월 텔레그램 채널에 허위영상물을 올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사람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했는지, 가상 인물의 얼굴에 실제 여성의 나체를 합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불상의 피해자’가 실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텔레그램방에 게시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영상물 속 인물이 피해자의 얼굴은 맞지만 성인의 몸과 합성한 것이라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적용이 어려울 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을 제재할 수 있는 건 유포할 때에 국한되고 단순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 인물에 대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통 및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전제로 하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의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신중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집계한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10월 기준 964건으로 약 3년 만에 6.2배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