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자영업자 전모씨는 지난 6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A세무사무소에 문의했다. A사무소는 은행에서 전씨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출금의 8%를 ‘컨설팅’ 비용으로 요구했다. 대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A사무소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실력 있는 업체라며 전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전씨는 은행에서 자격 미달로 대출이 부결됐다. 대출도 못 받았는데, A사무소는 전씨에게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대출 안내만 받았을 뿐인데, 해당 업체는 대출이 안 나왔더라도 ‘컨설팅’을 받았으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급기야 지난 7월 A사무소는 전씨를 상대로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등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 부결에 수수료까지 떠안는 상황이지만, 정부 단속은 신고에만 의존하는 데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최모(33)씨도 지난 3월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의 도움을 받았다가 대출금의 12%인 360만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했다. 컨설팅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최씨는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최씨를 돕고 있는 유윈탐정사무소 유은혁 탐정은 “해당 업체는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 식”이라며 “오히려 최씨에게 계약 내용을 누설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설명했다. 25일 정책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컨설팅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 자료를 보면 대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허위 대출 약속을 해주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6건에 그쳤다. 지난 1년간 온라인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괜히 신고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책자금 컨설팅 광고가 넘치지만 정작 단속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컨설팅 수수료도 별도 규정되지 않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서류 작업 정도를 하면서 대출금의 8∼12%를 수수료로 받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컨설팅 덕에 대출이 나온 것처럼 설명하고 ‘눈먼돈’을 받는 것은 사기 혐의의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동일한 범행이더라도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일반 시민의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한국인·미국인·중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죄로 보는 비율은 중국인일 때 가장 높았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국적은 첫 문장에서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제시된 폭행 시나리오에는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를 벌인 상황이 설정됐다. 상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었고 다툼이 커져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식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폭행했으므로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으므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일 때는 66.1%, 한국인일 때는 64.3%였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극장 상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는 모두 금지된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2021년 출간된 이 책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이 올해 4월 기준 4168명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독] 법의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혼모… ‘무등록’ 자녀 4100여명>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가부장적 체류 제도에서 찾았다. 외국인 미혼모는 아이를 출생 등록하려면 생부가 한국 남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2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 이자스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각각 인터뷰했다. 두 사람 모두 보편적 출생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허오영숙 대표(허오)=출생 이후 양육의 과정에서 엄마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외국인 미혼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상대가 외국인일 때 한국 남성은 생부로서 혼외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책임도 없다. 한국에선 외국인 관련 정책이 크게 ‘다문화정책’ ‘동포정책’ ‘외국인노동자정책’ 3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주여성은 다문화정책, 즉 혼인 관계 내에서 한국인 남성의 아이를 키울 어머니로서만 다뤄진다. △이자스민 위원(이)=외국인 아동이 혼외자인 경우 생부와 생모, 그 누구도 호적에 올릴 수 없다. 한 베트남 출신 미혼모가 아이를 출생 등록하려고 고아원에 맡긴 일도 있었다. 고아원에 가면 출생 등록을 해주니까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싶은데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엄마의 체류 형태가 출생 등록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 △허오=센터에서 지원한 사례에 비춰보면 합법 체류 상태인데 아이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물론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순화할 수 없다는 말이다. ‘체류 자격이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노동력을 생각할 때 남성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여성이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다는 상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일례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이 체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미등록자인 경우 출생 등록이 더 어려운 측면도 일부 있다. 아이 출생 등록을 하려면 결국 본인의 미등록 체류 기간을 계산해서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에서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범칙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하지만 미등록자 이주여성이 출생 등록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렵다.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허오=출생 등록을 하려면 생부의 친자 확인이 필요한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은 한국인이 포함돼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서 출생했으며 부모 중 한국인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전제에선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해외 이주가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한국의 폐쇄적인 제도는 문제가 있다. 아무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혼모가 아이를 출생 등록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강요하는 행태다. △이=외국인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긴 하지만 늦어지는 게 걱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계속 방치된다. 한국 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원칙을 말해선 잘 바뀌지 않고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해야만 들어 준다. 이번에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문제가 관심받게 된 것도 영아유기·살해 범죄 때문 아닌가. ―해법은 무엇인가. △허오=외국인 등록이라도 자동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 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외국인 아동을 출입국외국인청에 바로 통보해 등록되게 하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 최소한 아이가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도 등록돼 있지 않은 ‘무등록’ 상태로 남겨지는 건 막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여러 제도가 한국인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인 핏줄 중심의 관점’은 자꾸만 빈 공간을 만든다. 난민 2세로 씨름 유망주로 주목받았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하지 못한 ‘김웬디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의 주어가 ‘국민’으로 돼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바꾸면 하위 법령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최소한 임시 신생아번호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아동을 행정 시스템 어딘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번호라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마저도 기존의 틀을 깨야 하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땜질하는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주차 시비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힌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전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홍모(30)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홍씨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와 마약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홍씨가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며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 자기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여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면허 취소 상태였던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그날 오후 7시40분쯤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홍씨를 대상으로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홍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넘겨받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했다. 홍씨가 진료받았다는 병원들 역시 의료 목적 아닌 마약류 투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광역수사단은 홍씨와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8·구속기소)씨의 ‘MZ조폭’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1995년생인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사건 발생 이후 20·30대 주축의 MZ조폭에서 활동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씨는 자신이 신씨의 지인이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신씨 역시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 혐의에 연루된 병의원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진료·처방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 신씨가 여드름을 치료받았다는 논현동의 한의원은 CCTV를 삭제했다가 들통나 경찰이 영상을 복원했다.

‘퍽’. 메이(가명·36)씨가 익숙하게 닭을 내려친다. 말복(8월10일)을 10여일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다. 복날이 다가오면 새벽 6시부터 이렇게 닭을 잡는다. 힘들다는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다. “종일 닭 잡는 일만 하면 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도 일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그다. 일할 곳은 적고 생활비용은 줄여야 하는 이주민들은 닭이나 오리 육가공 일을 많이 한다. 식품과 관련된 일이라 매일 일이 있고,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동으로 지속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장들이 있는 충북 음성, 진천, 청주 등지로 이주민과 난민이 몰리는 이유다. 메이씨도 그 중 하나다. 결린 목에 파스를 붙이면서 메이씨는 딸 주은(가명·4)이를 생각한다. 닭 공장에서의 고된 작업을 그렇게 견뎌왔다. 메이씨는 딸을 아픈 데 없이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번다. “진료비가 4만원이라고요?” 그날을 떠올리면 메이씨는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감기로 열이 39도까지 오른 주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귀를 의심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한국인은 1만원 이내로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데, 딸에게는 4배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이후 메이씨는 딸이 아플 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데려가면 어쩌나’하는 걱정에 수시로 사로잡힌다. 주은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주은이 아빠는 한국인이다. 그런데 주은이는 아직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그래서다. 메이씨는 주은이 아빠와 2020년 헤어졌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남자는 매일 집에서 주정을 부렸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과 갈라서야겠다고 결심했다. ‘태국 여자? 이 중학생 아이는 뭐지?’ 결별한 이후에야 메이씨는 주은이 아빠가 혼인 신고와 딸 출생 등록을 차일피일 미룬 이유를 알게 됐다. 그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항목에 웬 태국인 여성이 올라가 있었다. 그에게는 심지어 자녀도 있었다. 이 여성과 결혼했다가 헤어진 주은이 아빠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혼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2년 가까이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서 낳았던 주은이는 졸지에 ‘혼외자’가 됐다. 출생 등록 안 된 아이를 키우는 건 배로 힘들었다. 한국인 아이들은 나이가 찰 때마다 무료로 맞는 예방 접종을 주은이는 20만원을 내고 맞아야 했다. B형 간염, HPV, 파상풍 등 접종해야 하는 가지 수도 많았다. 그때마다 메이씨는 15만∼20만원씩 냈다. 대부분 아동이 보육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도 한 달에 50만원 넘게 낸다. ◆까다로운 외국인 출생 등록…최소 4000명이 ‘무등록’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상급심 중복 건수 등을 제외한 177건의 사례에서 출산 시 이주여성 홀로 남겨진 경우는 10건(5.6%)이었다. 이주여성은 내국인과 달리 엄마 혼자 아이를 출생 등록할 수도,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이들은 ‘외국인’과 ‘미혼모’라는 이중 약자성에 놓여 있다. 메이씨는 지난해 3월 충북이주여성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주은이 출생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출생 등록을 하려면 우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등록 없이 불법으로 체류했다며 주은이 앞으로 나온 범칙금만 80만원이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메이씨에게는 큰돈이다. 게다가 유전자 검사 등 출생 등록 준비로 만날 때마다 주은이 아빠는 그에게 30만∼50만원을 요구했다.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소장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 자녀는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 아이들이 그림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반인권적”이다. 자신의 이름과 인격체로 인정받고 사는 것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크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서다. 주은이처럼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416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 등록이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는 6404개이며, 이 가운데 출생 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번호가 4168개다. 이조차 최솟값이다. 소병철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만 통계에 잡힌 것인데 미등록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미등록’이 아니라 ‘무등록’ 아동”이라고 강조했다. 등록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출생을 등록할 방법 자체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아동은 생모 국가에조차 등록되지 않아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자로 산다. ◆‘한국인의 어머니’로만 호명…결혼비자 외 출산은 외면 전문가들은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의 아내이자 한국인의 아이를 키울 어머니로만 호명되는 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인과 혼인해 출산할 것을 가정한 결혼비자(F-6) 외 이주여성의 출산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6 비자 미소지 이주여성이 낳은 혼외자의 경우 우선 생모 국가에 출생 등록을 해야 한다. 캄보디아처럼 생부와 생모 모두 본국 행정기관에 출석해야 출생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일이 복잡해진다. 혼인 관계가 아닌 생부가 타국까지 가서 출생 등록을 도와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생모 국가에 출생 등록을 했다면, 한국에서 아이를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생부 인지를 거쳐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도 이주여성이 홀로 30만원씩 드는 유전자 검사 비용을 부담해 인지 청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생부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출생 신고는 아예 불가능하다. 허오 대표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6개월이 됐는데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아이의 존재를 증명할 수단이 없어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이주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은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비정규 이주 상태 등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가 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했다”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주민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자스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은 “절차와 아동복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출생 등록을 위해 고아원에 아기를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비자와 외국인번호를 부여해도 될지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녀 만 18세 이후 ‘비자 연장 불가’…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주은이의 출생 등록만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는 체류가 불안하고 경제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미혼모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지난해 7월)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자녀양육(F-6-2) 비자를 부여한다. 혼외자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를 위한 체류 자격은 사실상 없다. 법무부는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에게 방문동거(F-1) 비자를 주는데, 2년마다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게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연장이 불가하다. 법무부는 F-1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미혼모가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한이 크다. 취업 가능한 직종인 계절근로는 계속 있는 일이 아니고, 외국어회화강사 등 외국어 교육 분야는 모국어로 하는 7개 국가 국민이 아니면 어렵다. 외국인 미혼모는 다문화가족지원제도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F-6 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와 그 자녀만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승희 소장은 “부모의 체류가 불안정하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고민해 안정적 양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정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히 본다면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단속해 강제 퇴거시키고, 반대쪽에선 계절노동자를 받는 모순을 정 소장은 지적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인 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은 결혼이민자와 똑같은데 혼인 여부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가족결합권은 성인이 돼서도 부정당할 이유가 없는데 인도주의적 고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을 기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지원책이 끊긴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국인 미혼모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며 “요즘 누가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독립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앞서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와 같다”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F-6비자 조건에 준하는 경우”로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메이씨는 주은이가 열여덟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는 “태국에서 아이를 키워볼까 생각했지만 딸을 더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느는 주은이를 보는 메이씨는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도 이별까지 남은 시간을 헤아리게 된다.

이번 주말 가을비가 예보된 가운데 다음 주부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15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주말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순간 세찬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선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17일(일요일)까지 저기압이 느리게 통과하며 긴 시간 비가 이어지겠다”며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비가 그치거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일요일(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30~80㎜ △제주도 20~60㎜다. 그중 △강원영동, 강원영서 남부, 전라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120㎜ 이상 △충청권 일부 지역, 경북북부 10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특히 토요일(16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18~22일) 기온은 차고 건조한 공기 유입으로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기온은 26~28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분석관은 “다음 주 전국 기온이 상당 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권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시기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화요일(19일) 오후에는 기압골이 남하하는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비가 예상되며, 충청권과 일부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금요일인 15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인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에선 여당이 이번 파업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열차와 지하철 운행이 평소보다 줄면서 시민들은 장시간 기다려야 하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이날 종일 서울역 대합실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는 열차표를 구하려는 시민이 늘어섰고 전광판에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 안내가 붉은색으로 이어졌다. KTX 기차역 안 의자에는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고 역 안 음식점이나 주변 카페까지 캐리어를 옆에 두고 기차를 기다리는 듯한 사람으로 북적였다. 업무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자주 다닌다는 권모(35)씨는 “회의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시간을 못 맞출 뻔했다”며 “돌아가는 기차도 예상보다 더 기다려야 해 기다리는 중인데 휴대전화 배터리도 떨어져간다”며 웃었다. 지하철 승강장도 오지 않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으로 붐볐다. 1호선을 타고 서울역에 왔다는 이모(29)씨는 “수인분당선을 탔다가 1호선을 탔는데 분당선은 25분 기다렸고 1호선도 20분 넘게 기다려 탔다”며 “파업인 줄은 알지만 평소보다 1시간은 더 걸렸고 지하철 안도 마치 9호선 급행처럼 너무 복잡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역을 거쳐, 대구로 지방 출장을 떠난다는 김모(55)씨는 "파업으로 용산역에서 타려던 열차가 취소됐다길래 서울역으로 가고 있다"며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왔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10분 정도 일찍 출근했다"며 "아침 1분1초가 소중한데, 파업도 적어도 출근 시간대는 피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하철 4호선은 선로보수 장비가 선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까지 겹쳐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3시 48분쯤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선로보수 장비를 이동하던 중 궤도를 이탈하면서 선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하행은 이 구간 운행이 중지되고 상행은 지연돼 출근길 혼잡이 발생했다. 철도 대신 고속버스를 타려는 시민들도 많았다. 부산에 내려간다는 김모(34)씨는 “평소에는 KTX를 타는데 매진이 돼서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됐다”며 “고속버스도 겨우 구했는데 2시간30분이면 가던 걸 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2시기준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는 모두 팔렸는데, 고속버스 역시 좌석이 거의 다 찬 상태였다. 한편 불편한 건 맞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일본 가봤는데 노선이 따로따로 민영으로 분리돼 있어 너무 불편했다”며 “철도가 민영화되는 걸 막는다는 목표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민 백모(28)씨는 “철도노조 파업이 반정부 투쟁이라며 규탄하는 여당의 기자회견을 봤는데, 노조 파업 정도로 국정 운영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정부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18일 오전 9시까지 지속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9.6%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과 증권사 직원 2명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와 모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현직 은행원인 김씨는 라덕연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고 수수한 금품을 추가로 확인한 검찰이 지난 8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 사유와 혐의를 충분히 보강했다"며 "구속이 꼭 필요한 경우로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와 친동생 이희문(35)씨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공소장을 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도 분담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런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 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추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희진씨는 과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의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했는데, 이후 불법 주식거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에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상장 신청 때도 동업자 이씨 형제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이씨 형제와 직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