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틀간 가을비치고 꽤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20∼21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19일 내다봤다. 20일 새벽 중부지방에서 시작한 비는 같은 날 오후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다. 다만 20일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이후 21일 낮까지 강원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지겠다. 21일 저녁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멎겠다. 남부지방은 저기압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 동해안은 북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이 각각 비를 뿌리는 주된 요인이겠다. 중부지방은 남풍과 동풍이 모이면서 호우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제주와 호남, 부산·울산·경남엔 이틀간 30~100㎜, 특히 제주산지·부산·경남남해안엔 최대 150㎜ 이상, 경북동해안·울산·전남동부남해안에는 최대 12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영동·충청·대구·경북·울릉도·독도 예상 강수량은 30~80㎜(경북동해안 최대 120㎜ 이상, 강원영동남부 최대 100㎜ 이상), 경기남부 20~6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 5~40㎜이다. 비가 시간당 30~50㎜씩 쏟아질 때가 있겠다. 지역별 예상 집중호우 시간대는 강원영동 ‘20일 오후에서 21일 새벽’, 경북동해안 ‘20일 밤에서 21일 오전’, 제주·전라해안 ‘21일 새벽~오전’, 경남남해안 ‘21일 새벽~오후’이다. 저기압 위상과 경로에 따라 이번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수치예보모델 가운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은 저기압이 21일 오전에 이미 일본까지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경우 예상보다 비가 일찍 그칠 수 있다. 영국기상청 통합모델(UM)의 경우 남해안 강수량이 현재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 저기압이 지나고 나면 북쪽에서 내려온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겠다. 이에 22~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과 밤 기온 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날이 나타나겠다. 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의 첫 재판이 내달 19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10월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달 3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남씨는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방송에도 출연해 마약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단약 의지가 강한 점, 서씨는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씨와 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6년 탈퇴 후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 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공격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후 7시52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이 대표의 천막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에게 퇴거 조치를 한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향해 쪽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경들은 흉기에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천막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야외 천막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들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대 수시 경쟁률은 전년보다 올랐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8.84대 1(2181명 모집·1만9279명 지원)로 지난해 최종 경쟁률 6.86대 1(256명 모집·1만4107명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의예과는 12.30대 1로 지난해 최종 경쟁률(10.49대 1)보다 역시 높았다. 2024학년도 신설되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경쟁률은 10.00대 1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수시 모집 경쟁률이 상승한 것에 대해 주요 상위권대에 재학 중인 반수생 중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서울대는 올해 수시에서 수능 과학탐구Ⅱ 필수 응시 조건을 폐지하는 등 응시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에 따라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커져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도 보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달 11∼15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된다. 서울대, 고려대는 이날 지원을 마감했다. 고려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12.92대 1이었는데 지난해(14.09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공원 인근 야산 땅속에 묻어 전달하는 ‘신종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내·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내·외국인 일당 10명 중 8명을 검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등 피의자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약 7만6000여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76억원 상당의 필로폰 2.3㎏과 3억4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135㎖로 총액 79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8명은 각각 마약 밀수입책과 제조·유통책, 운반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입책이었던 미국 국적 남성 A(29)씨는 필로폰 2㎏가량을 가방 격벽에 은닉해 이를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려다 붙잡혔다. 베트남 국적 남성 B(22)씨는 국내 호텔에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합성대마 3800㎖를 제조해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했다. B씨는 합성대마를 세 번에 나눠 전달했는데, 경찰은 일부 압수했으나 절반 이상이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국내 유통책 6명은 공원 인근 야산 등에 마약을 묻어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우편함 등에 마약을 넣어 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기존 던지기 수법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야산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천 야산 인근에 묻혀 있던 마약을 일부 회수했다. 적색 수배 대상자 2명은 경찰이 총책으로 지목한 중국 국적 남성 C(29)씨와 밀수입을 도운 미국 국적 남성 D(29)씨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속에 필로폰 499g을 은닉해 밀수입하려다 미국 세관에 단속됐던 ‘항공특송화물 이용 밀수 미수 사건’에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와 함께 2015년 11월 태국에서 마약 범죄조직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이권 다툼으로 조직 두목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문제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 속에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의 체류 자격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외국인 미혼모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자녀양육(F-6-2) 비자를 부여한다. 혼외자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를 위한 체류 자격은 사실상 없다. 법무부는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에게 방문동거(F-1) 비자를 주는데, 2년마다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게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연장이 불가하다. 법무부는 F-1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미혼모가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한이 크다. 취업 가능한 직종인 계절근로는 계속 있는 일이 아니고, 외국어회화강사 등 외국어 교육 분야는 모국어로 하는 7개 국가 국민이 아니면 어렵다. 외국인 미혼모는 다문화가족지원제도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F-6 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와 그 자녀만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소장은 “부모의 체류가 불안정하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고민해 안정적 양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은 결혼이민자와 똑같은데 혼인 여부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가족결합권은 성인이 돼서도 부정당할 이유가 없는데 인도주의적 고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을 기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지원책이 끊긴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국인 미혼모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며 “요즘 누가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독립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앞서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와 같다”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F-6 비자 조건에 준하는 경우”로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출생 등록 안 된 아이를 키우는 건 배로 힘들었다. 한국인 아이들은 나이가 찰 때마다 무료로 맞는 예방 접종을 주은이는 20만원을 내고 맞아야 했다. B형 간염, HPV, 파상풍 등 접종해야 하는 가지 수도 많았다. 그때마다 메이씨는 15만∼20만원씩 냈다. 대부분 아동이 보육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도 한 달에 50만원 넘게 낸다. 11일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상급심 중복 건수 등을 제외한 177건의 사례에서 출산 시 이주여성 홀로 남겨진 경우는 10건(5.6%)이었다. 이주여성은 내국인과 달리 엄마 혼자 아이를 출생 등록할 수도,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이들은 ‘외국인’과 ‘미혼모’라는 이중 약자성에 놓여 있다. ◆까다로운 외국인 출생 등록… 생사 알 수 없는 4168명 주은이처럼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4168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의 생사는 파악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 등록이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는 6404개로, 이 가운데 4168개가 출생 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추정치다. 소병철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만 통계에 잡힌 것인데 미등록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168명의 숫자도 최소치인 셈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미등록’이 아니라 ‘무등록’ 아동”이라고 강조했다. 등록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출생을 등록할 방법 자체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아동은 생모 국가에조차 등록되지 않아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자로 산다. 메이씨는 지난해 3월 충북이주여성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주은이 출생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출생 등록을 하려면 우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등록 없이 불법으로 체류했다며 주은이 앞으로 나온 범칙금만 80만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메이씨에게는 큰돈이다. 게다가 유전자 검사 등 출생 등록 준비로 만날 때마다 주은이 아빠는 그에게 30만∼50만원을 요구했다. 닭 공장에서 일하는 메이씨는 지난달 복날을 앞두고 새벽 6시부터 닭을 잡았다. 결린 목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주은이를 생각하며 참아냈다. 기자와 만난 그는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종일 닭을 내려치는 일만 하면 되는데, 한국어를 잘 못 해도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딸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에 데려가고 싶을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메이씨는 주은이의 출생 등록이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번다. ◆‘한국인의 어머니’로만 호명… 결혼비자 외 출산은 외면 전문가들은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의 아내이자 한국인의 아이를 키울 어머니로만 호명되는 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인과 혼인해 출산할 것을 가정한 결혼비자(F-6) 외 이주여성의 출산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6 비자 미소지 이주여성이 낳은 혼외자의 경우 우선 생모 국가에 출생 등록을 해야 한다. 캄보디아같이 생부와 생모 모두 본국 행정기관에 출석해야 출생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일이 복잡해진다. 혼인 관계가 아닌 생부가 타국까지 가서 출생 등록을 도와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생모 국가에 출생 등록을 했다면, 한국에서 아이를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생부 인지를 거쳐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도 이주여성이 홀로 30만원씩 드는 유전자 검사 비용을 부담해 인지 청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생부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출생 신고는 아예 불가능하다. 허오 대표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6개월이 됐는데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아이의 존재를 증명할 수단이 없어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이주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은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비정규 이주 상태 등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가 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했다”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주민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자스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은 “절차와 아동복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출생 등록을 위해 고아원에 아기를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비자와 외국인번호를 부여해도 될지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이준혁(25)씨와 박일승(27)씨는 지난달 16일 물리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카오스, 솔리톤스 앤드 프랙털스(Chaos, Solitons and Fractals)’에 논문을 게재했다. 물리학·수학 석·박사도 아닌 체육교육과 학부생이 쓴 논문이 실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주성분으로 상태공간을 재구성해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리아푸노프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람의 보행 안정성을 구하는 도구 중 하나인 리아푸노프 지수(사람이 운동할 때 초기 상태가 운동 결과에 얼마나 민감한지 나타내는 지표)를 노이즈(소음)가 많은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보행 안정성을 리아푸노프 지수 등을 이용해 계산했지만, 보행 안정성을 계산할 때 따라오는 ‘노이즈’ 문제를 겪어왔다. 가령 천둥소리를 분석하려고 녹음기를 켜면 주변에 차나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덩달아 입력돼 측정을 방해했던 것이다. 지난 4일 서울대 신체육관에서 만난 이들은 “노인이나 뇌성마비, 뇌졸중 환자의 경우 넘어짐이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들의 보행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숫자로 계산해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보행 안정성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불안정하다는 점을 밝히고 정량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3년가량 서울대 스포츠공학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이들은 서로 다른 과목을 복수전공했다. 박씨는 인간의 보행 안정성에 관심이 있었다. 박씨는 사람의 운동 역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물리학을 복수전공했다. 스포츠 데이터를 정형화하고자 했던 이씨는 인공지능을 복수전공했다. 이씨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답지가 있는 종목’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없이 돌아가지 못한다”면서 “반면 축구나 아이스하키와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덜 정형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데이터 활용이 부진한 종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이란 도구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씨와 박씨는 연구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맨파워’를 꼽았다. 이들의 연구실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박사 출신이자 지도 교수인 안주은 서울대 교수(체육교육과)와 전공 석·박사생이 보행 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체육교육과 학생이라고 하면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도 이들은 조언과 격려 속에서 체육과 다른 학문의 융합을 꿈꿀 수 있었다. 안 교수는 학사와 석사에서 공학을 전공했을 만큼 학문 간 융합에 관심이 있다. 박씨는 “교수님께서 ‘우리 연구실의 가장 좋은 장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실에는 좋은 장비도 있었지만, 교수님을 비롯해 늘 가까이에서 지도해 주신 석·박사 선생님들이 계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이들의 성과가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학에서 얻어 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 두 학생은 둘 다 얻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 학점 잘 주는 과목 듣고 편하게 졸업하는 학생도 많은 반면 이들은 복수전공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며 “본인들이 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냈다는 점에서 대학에서 ‘언제, 얼마나 안전하게 졸업하는지’보다 ‘어떻게 졸업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연구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하나씩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확신을 두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갔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럽다”며 “미래가 막연하고 두려웠지만 당시 닥친 상황에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내가 할 일을 하나씩 선택해 나갔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같은 대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는 박씨는 “연구를 이어가 최종적으론 사람의 보행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의 후속 연구는 현재 초안이 마무리돼 검토 과정에 있다.

초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분간은 더위가 가시진 않을 전망이다. 6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목요일인 7일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겠다.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동북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는 동풍에 태백산맥 서쪽은 덥고 동쪽은 비교적 선선하겠다. 동풍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쪽 기온을 낮추고 이 지역들에 비를 내린 뒤 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져 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난 5일 88년 만의 ‘9월 열대야’가 나타났다.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었고, 서울 평균기온은 28.5도로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9월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흐린 상태에서 동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열대야는 장마 기간인 6월29일 서울·청주·강릉·속초에서 처음 발생한 뒤 9월까지 폭염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이 전국 62개 지점을 기준으로 한 올해 열대야 일수는 8.1일로 평년(6.4일)에 비해 많았다. 폭염 일수도 13.9일로 평년(10.7일)에 비해 늘었다. 기상청은 일본 지역에 위치한 열대저압부가 한반도쪽으로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높은 습도 속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도시 내 ‘열섬 현상’도 열대야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신모(64)씨는 ‘골프장’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그는 2018년 회원권이 포함된 충남 당진시 한 리조트를 분양받아 무료로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재작년 1월에 해당 업체가 돌연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로 회당 3만원을 부과하고 예약 가능 획수를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업체 측은 지난해부터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권 제공행위가 금지된다며 약관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사 회원권을 팔아놓고선 정부 시책을 빌미로 그린피를 부과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신씨의 소송을 대리했던 진종백 변호사는 골프장의 일방적 약관 변경에 일반인이 대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다행히 1심에서 재판부가 우리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게다가 모든 회원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6일 해당 업체에 그린피 부과를 금지하고 신씨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100만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항소한 뒤 지난 12일 신씨에게 12개월간 예약 및 내장 정지를 통보했다. 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신씨는 “회원 200여명이 피해를 봤는데 업체 측의 강요로 20여명을 제외하곤 결국 약관 변경 동의서에 서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체육시설법 제21조는 회원제가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이 유사 회원권을 팔아놓고선, 정부의 행정조치를 이유로 그린피를 올리거나 이용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골프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과했다. 회원권을 못 파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인데,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깎아준다. 그러나 대중형 골프장이 유사 회원권을 파는 사례는 심심치 않다. 2020년 국세청 조사 결과 당시 전국 대중형 골프장 약 300곳 가운데 10% 수준인 33곳에서 유사 회원권 판매와 같은 편법 영업이 적발됐다. 이후 정부 차원의 조사는 없었다. 문제는 대중형 골프장이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재작년 골프장 이용권이 포함된 택지를 구입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린피를 인상하고 이용권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택지 매수자 40명에게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최근 충남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유사 회원권을 팔아놓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기간 이용자가 많아지니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 4월 개장한 경남 밀양시의 한 대중형 골프장은 리조트 분양권으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해 놓고 이용을 보장해 주지 않았는데, 회원들에게 받은 분양금으로 남한강 일대에 또 골프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관련 법인 체육시설법 내 유사 회원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금도 감면받으면서 유사 회원권 판매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 골프장을 운영할 때는 소비자들의 돈을 끌어다가 쓰고 이제 와서 법을 핑계로 기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사 회원권과 관련한 정의가 없다”면서도 “일방적 약관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약관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구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