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경위는 지난달 자살시도자 조치로 애를 먹었다. 밤 10시쯤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입원 시키려고 했는데, 관련 기관 아무 데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타해 위험이 있어 2인 1조로 화장실까지 동행하며 해당 자살시도자를 밀착 감시하면서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를 했다. 이 경위는 다음 날 오전 8시가 돼서야 자살시도자를 병원으로 인계할 수 있었다. 경찰이 야간이나 휴일에 자살시도자를 응급입원 시킬 정신과 병상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해도 자살 시도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적잖게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시도자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에서는 자살 위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시간 동안 150여통의 전화를 걸어 수소문했는데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찾지 못해 귀가 조치 했다가, 자살시도자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유모 순경은 “인천의 경우 응급입원을 관제하는 센터가 있지만 야간에는 전화 연결도 어려울뿐더러, 통화가 이뤄지더라도 바로 입원 가능한 병실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유 순경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자살시도자 보호에 묶인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보건복지부가 낸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3만4961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2만1237명과 비교했을 때 64.6%가량(1만3724명) 증가했다. 또한 연간 자해·자살시도자 수가 2018년이래 해마다 3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히려 정신과 병상은 감소하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6만2000여개였던 정신과 병상은 2023년 5만1000여개로 2년 새 1만개 이상 줄었다. 통계로 봤을 땐 병상 개수가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전진용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체 병상 개수보다 실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더 적을 수 있다”며 “대학병원이나 야간 당직이 있는 일부 정신과 병원이 아니면 주간에만 입원을 받는 곳이 있어 야간에는 서울에서도 경기도까지 병상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에 환자를 성별로 구분해서 받는데 가령 병상 개수가 3개여도 여자 병상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남성은 응급입원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2013년 도입한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해당 사업은 정신과 병상에 입원이 어렵더라도 외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를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사가 사례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 11곳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1곳 수준이었고, 심지어 제주에는 아예 없었다. 전문가들은 정신과 응급입원 가능 병상을 관리하는 시스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현재 응급실에서 가용 가능한 병상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처럼 정신과 응급입원 가능 병상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역시 “지금은 자살시도자 1명을 입원시키려면 주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20명이 1시간 동안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간신히 병상을 찾을 수 있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과 병상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신과 응급 인력에 대한 보상도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교수는 “최근 민간병원은 입원 병상을 잘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병상이 있어도 야간 당직을 서는 경우가 드물다”며 “낮은 수가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대부분 중증환자를 보기보단 상담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승전‘수가’처럼 보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거에는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 역시 정신과 폐쇄병동이 주는 추세를 지적하며 수지타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자살시도자의 경우 폐쇄병동에 입원하는데 일반병동과 달리 24시간 환자를 관찰할 간호사와 안전요원이 필요해 폐쇄병동 운영은 무조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며 “자살 재시도 위험성이 큰 기간만이라도 수가를 올려줘야 병상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고 응급 병상과 의사 인력 확충, 정신건강 분야 투자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편법으로 유사 회원권을 팔고는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받거나 우선 이용권까지 제한하는 일부 대중제 골프장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법 제21조는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판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1999년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회원권을 못 파는 대신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깎아주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제 혜택을 취하면서 유사 회원권도 판매하는 골프장이 적지 않았다. 2020년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 약 300곳 가운데 10% 수준인 33곳이 유사 회원권 판매와 같은 편법 영업으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유사 회원권 판매에 그치지 않는 곳도 적잖다. 지난 3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재작년 골프장 이용권이 포함된 택지를 구입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린피를 인상하고 이용권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택지 매수자 40명에게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최근 충남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권을 팔아놓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기간 이용자가 많아지니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관련 법인 체육시설법 내 유사 회원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윗집이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500만원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사람에게 수개월 동안 소리를 지르고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현관 앞을 서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층에 살던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들리도록 “몇 번 얘기하냐. 조용히 해 이 XX야” “이 XX야 너만 혼자 살아”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총 10회에 걸쳐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에 귀를 대고 서 있기도 했고, B씨 집 부근을 서성이며 그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진 총 11회에 걸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B씨가 받자 끊어버리거나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이라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월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 북부, 충북, 경북 서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는오후에, 경북 동해안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서부, 경남 내륙은 5∼40㎜ 안팎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전라권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4일 하루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 영서 북부 10∼60㎜,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강원영서 중·남부, 제주도 5∼40㎜, 강원 영동(5일 오전까지) 10∼40㎜다. 세종·충남 북부, 충북은 5∼20㎜, 경북 동해안(5일까지) 10∼40㎜, 울산(5일까지) 5∼40㎜, 경북 서부, 부산(5일까지) 5㎜ 안팎으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24.7도, 인천 25.2도, 수원 23.8도, 춘천 22.2도, 강릉 22.1도, 청주 25.6도, 대전 24.3도, 전주 23.5도, 광주 23.6도, 제주 24.8도, 대구 23.2도, 부산 24.1도, 울산 22.0도, 창원 24.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는 라씨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로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사립대 한 교수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두고 “위안부 가운데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1일 서울 경희대 철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철학과 최모 교수는 지난 1학기 신입생들이 듣는 전공 수업 ‘서양철학의 기초’에서 이같이 말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졸업생 96명은 최 교수에게 ‘역사 왜곡 망언’을 철회하고 학과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다.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고노담화’에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한 만큼 최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교수 생활하는 동안 참이라고 믿지 않는 어떤 이야기도 학생들에게 한 적 없다”며 “강의한 내용은 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모르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언 철회는 벌써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읽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서서 대변하는 것이 어색해 취소한 것뿐”이라며 “발언이 참인지 아닌지는 철학과 구성원 모두를 모아놓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같은 수업에서도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학생들의 반발이 일자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경희대는 최 교수의 발언이 통념과 다른 말이지만 무조건 징계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가 해당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마무리됐었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넣을 순 있지만 학교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다양한 역사적 관점은 존중돼야 하지만, 최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서 국가 폭력과 성폭력 담론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희대 철학과 재학생 최우성(21)씨는 “(최 교수의 발언을) 단순히 역사 왜곡 문제로 치환할 순 없다”며 “성폭력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매춘이라는 형태만 부각해 여성 혐오적인 시각이라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철학과 재학생 이모(21)씨는 “자발성이 있었냐는 점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논점으로 끌어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이 같은 논란이 학내 의견 표명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문제의 본질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문수현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한양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대학 강의실에서 정치적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극으로 치닫는 한국 좌우 대립의 투사로 변질됐다”며 “위안부 동원이 자발적이었냐 강제적이었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어떤 인권 유린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팔아 약 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향지 판사는 지난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21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피해자 B씨와 휴대폰 직영점 위탁계약을 체결해 서울 마포구에 매장을 운영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A씨는 2021년 12월13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B씨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37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B씨 소유 휴대폰 24대를 3493만3000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해당 금액을 횡령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말 B씨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지난해 6월15일까지 사업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28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팔아 2687만원을 추가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을 벗어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범죄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1차 횡령 행위가 드러나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매장을 정리할 기간을 부여받은 기간에도 또다시 횡령 행위를 반복했다"며 "횡령액도 큰 상황에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파출소장의 갑질 호출로 접대 자리에 나온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유지’라고 불리는 A씨는 지난 4월19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박인아 경위의 손을 허락 없이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경위는 전 금호파출소장(경감) B씨의 호출로 A씨와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박 경위에게 A씨를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지역 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박 경위에게 ‘파출소장 비서’라 칭하며 과일을 깎는 등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장 B씨는 박 경위에 대한 A씨의 추행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위는 그로부터 8일 뒤인 같은 달 27일 B씨가 “A 회장이 승진시켜 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근무 중에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의 징계는 직권 경고에 그쳤고 B씨가 박 경위의 근무 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박 경위는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를 폭로했다. 당시 박 경위는 “지난 5월 청문감사관실에 B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칠 뿐이었다”며 “신고 이후 B씨는 보복식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근태나 복장 불량에 관한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달 13일 박 경위가 한 언론 매체에 나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드러났다.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니르말(가명·30)씨는 경기 포천시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하루 11시간씩 서울 가락시장과 구리 농산물시장으로 나가는 상추와 얼갈이배추를 키운다. 그는 퇴근 후에도 비닐하우스를 벗어날 수 없다. 농장 옆 또 다른 비닐하우스가 그의 집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엔 태풍으로 방문 앞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피할 곳도 없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집에서 니르말씨는 속옷 한 장만 입고 여름을 보냈다. 지난해 7월 고용허가제로 이 농장에 온 그는 앞으로 3년 8개월가량 남은 고용 기간도 여기서 꼬박 채울 예정이다. 네팔에서 영문학 석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와 부모님을 뒷바라지하려면 악조건이지만 참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는 동안 유일한 낙은 퇴근 후 전화로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에서 살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서 전국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1만8822명 중 73.9%가 이러한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시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부는 2021년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포천시 비닐하우스 농장 일대를 방문해 보니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 건축물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반 비닐하우스에 검은색 차광막을 둘러 빛이 들어오지 않는 숙소들은 비가 오자 물이 샜다. 야외에 마련된 재래식 화장실은 비가 많이 오면 분뇨가 넘치는 곳도 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가 2년 전 조사가 이뤄지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닐하우스 50∼100개를 거느리고 있는 농장이 포천에 200개가 넘는다”며 “이 중 절반 정도의 숙소가 야외에 재래식 혹은 간이 화장실을 두는 등 상황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고용부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 이 대책은 2020년 포천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 속헹(30)씨가 한파에 사망한 사건 이후 2021년 1월 시행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숙소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미등록 가설 건축물 숙소에 대한 민원을 받은 포천시청의 경우 “민원이 제기된 숙소 10곳 중 9곳이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농장주 반발 때문에 원상복구 등 강제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청은 미등록 가설 건축물 숙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제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중소규모 농장에서는 당국 시정명령을 이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단속해 봤자 주거지 개선도 되지 않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외국인노동자가 가설 건축물 숙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사업장을 바꾸거나 고용을 연장하려면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와 외국인노동자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만든다”라며 “사실상 일터의 자유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9월 신규 입국자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고용허가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바뀐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에게 사유와 변경 이력을 공개한다. 김 대표는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제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필증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다 공동숙소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서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전역에 흩어진 농장에 권역별 숙소를 마련하기엔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가설 건축물을 제대로 된 숙소로 전환하기 위한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활용 가능 용도에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요일 아침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다 그칠 전망이다. 25일 비는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오다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24일부터 25일 아침까지 서울·인천·경기 북서부 5∼40mm, 경기남부·동부 10∼60mm다. 부산·울산, 경남 해안 50∼150㎜(많은 곳 200㎜ 이상), 경남 내륙, 대구·경북은 50∼120㎜로 예상된다. 전남 동부와 강원 영동 북부, 제주도는 30∼10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서, 강원 영동 중·남부,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전북 내륙은 10∼60㎜,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서부, 전북 서해안, 울릉도·독도는 5∼30㎜로 예보됐다.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5∼30㎜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그치면서 일부 충북과 경상권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폭염 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