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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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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쿠이’ 서해안 상륙 전망… 전라·경상권 집중호우 가능성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 상하이로 향하면서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과 만나 한반도로 강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다음달 초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0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지난 28일 발달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고 있다”며 “다음달 4일쯤 중국 상하이 남동쪽 부근 해상에 도달한 뒤 북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로 향할지는 1일에 판가름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하이쿠이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1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로 북진하고 있다. 이후 다음달 1일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하이를 향하던 하이쿠이는 다음달 4일쯤 상하이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태풍 하이쿠이와 함께 9호 태풍 ‘사올라’와 20호 열대저압부도 같이 발달해 있는 상황이라 이동 경로와 속도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발달 정도 및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 사올라·열대저압부와 상호작용 등의 영향에 따라 경로와 속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라 동부와 경북 서부에 많은 곳은 120㎜ 이상의 비가 내리고, 31일까지 경상권을 중심으로 15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또 9월1일부터 3일 오전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 9월3일 오후에는 전국, 9월4일에는 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북내륙·경남북서부·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 합천군에서는 주민 30여명이 산사태 등에 대비해 사전 대피했다. 또 해당 지역 곳곳의 하천변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남부지방 곳곳에선 사고와 비 피해가 나기도 했다. 대구 신천대로 상동교 하단도로 합류 지점에서 이날 오전 8시58분 중동교 방면으로 향하던 카니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날 오전 10시34분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양곡천에서는 제방 3m가량이 유실돼 복구작업이 이어졌다. 경남 남해 이동면 우체국 창고와 합천 삼가면 주택에 물이 들어찼으며 함안, 창녕, 밀양 등에서도 배수 요청이 잇따랐다. 경북 의령 봉수면 주택 인근에선 나무가 쓰러졌고, 통영 사량면 주차장에는 토사가 유입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강수지역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2023.08.30 19:12:20
술 취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성범죄 전과’ 남성 구속송치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성범죄 전과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2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두 곳을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곳의 주거지 중 한 곳은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 다른 한 곳은 여성 혼자 지내던 곳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다세대주택들을 배회하다 현관문이 열려있던 곳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두 주거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두 번째 침입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A씨는 성범죄 관련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8.30 10:05:35
스쿨존 누워 휴대전화… 학생들 위험천만 '민식이법 놀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안전 문제와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스쿨존 내 사망·상해 등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속칭 ‘민식이법 놀이’다. 학생들의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 강화 외에는 뾰족한 제지 방안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이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사진 2장이 올라와 많은 시민의 눈을 의심케 했다. 한 사진은 충남 서산 호수공원 근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교차로 한가운데 드러누운 10대 학생 두 명의 모습이 촬영됐다. 또 다른 사진 속에서는 학생 2명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사진 속 상황과 관련된 접수 신고는 없었지만, 교육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청소년들은 서산 지역 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연령대이거나 아예 형사사건 접수가 불가능한 10세 미만인 경우도 있다”며 “경범죄 수준이라 실무상 (경찰이) 단속하거나 입건하지 않아 (관련 법령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변호사도 “범칙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처가 어려운데 (민식이법 놀이가) 소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찰 관계자 역시 “자해 공갈에 이르지 않는 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학교와 보호자 통보 후 훈방 조치뿐”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식이법 놀이를 접한 어린이들이 재미 삼아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 남모(27)씨는 “지난 3월 학교 근처에서 남학생 2명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놀랐다며 학부모가 학교로 전화한 일이 있었다”며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알림장 공지로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민식이법 놀이의 위험성을 교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어린이들은 장난치면서도 당연히 차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보행자는 교통약자이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전방주시 태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차를 조심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야간에 주취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 일부 스쿨존 내 제한속도도 상향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민식이법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름을 ‘민식이법 놀이’라고 붙이는 것부터 조심스럽다”며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장난치는 일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물론 위험한 일인 만큼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돼야겠지만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고 만든 법이 위협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0 06:00:00
“정치권·언론이 불안 조성”… 긴장감 도는 노량진 수산시장 [밀착취재]
‘우리 수산물 안전 이상 없다! 안심하고 소비합시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 외벽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한 듯, 국내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평일 낮이었지만 이날 찾은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관광버스가 실어 나른 외국인들과 건어물, 젓갈을 고르는 중년 부부들의 모습도 보였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수산물 파는 상인과 소비자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인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수산물 소비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하며 오히려 정치권과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김모(63)씨는 “솔직히 말해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었는데 지금 오염수 방류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손님들도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이 불안을 키우지만 않으면 상인들 생계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는 수산시장 내 점포 10곳을 선정해 매출 추이를 살피고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오염수 방류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덕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장은 “매출을 모니터링 해 정말 장사가 안되면 정부나 수협중앙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상인들도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길 간절히 바랐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겁먹기보단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사이에선 실제 매출이 많이 감소하진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활어회를 판매하는 이모(57)씨도 “판매량이 감소한 걸 체감한다”면서도 “날씨가 무더운 탓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상인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원래 7, 8월이 수산물 소비 비수기”라며 “곧 차례상에 문어나 젓갈이 올라가는 추석이 다가오니 관건은 그때부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장감이 도는 건 다른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종합어시장 상인 윤모(61)씨는 “판매량이 감소한 건 맞지만 미리 사다 놓거나 오염수 방류를 별로 신경쓰지 않는 손님들도 있다”며 “일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수산물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수산물 소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산시장에서 만난 이모(57)씨는 “국내산은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오염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확언할 수 없는 만큼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오염수가 국내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젓갈류 등 미리 사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모(28)씨는 “어차피 국내산을 잘 안 먹기도 하고 한국으로 곧장 오염수가 오는 건 아니라고 하니 당장은 수산물을 먹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과거에도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다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진 않을지, 원산지 보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 백모(27)씨는 “정부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걸 봤다”며 “정부가 광고까지 하는 모습에 안전성이 더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오염수의 안정성 여부를 떠나,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를 옹호하는 행위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2023.08.24 16:19:19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부분 지역 강한 비
이틀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24일까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0~120㎜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강원영동북부, 충남서해안, 전라해안, 지리산부근, 경북남부동해안, 경남권해안, 지리산부근, 제주도중산간 산지엔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급류 등으로 인한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광주·전남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신안(흑산면 제외)·진도에 호우경보, 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흑산도·홍도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광주·전남에는 오는 24일까지 50~120㎜의 비가 더 내리겠다. 남해안·지리산 주변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한 비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폭염특보가 24일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강원 중·남부, 충북 북부, 경상권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 32도, 청주 30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이날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0.5∼2.0m, 남해 1.0∼2.0m로 예상된다. 24일에는 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55km/h(15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틀간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3.08.23 10:40:59
‘카카오 먹통’ 손해배상 소송 결국 패소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서비스 장애는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127시간30분이 걸렸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에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2 19:43:49
낮 최고기온 34도 전국 무더위… 중부내륙은 소나기
월요일인 21일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위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아침 기온은 22~26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6.3도, 인천 26.3도, 대전 25.8도, 광주 26.2도, 대구 25.3도, 울산 26.3도, 부산 27.2도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 지상의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오겠다. 동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오는 남서풍이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해 이 남서풍이 특히 강하게 유입되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양이 제법 많겠다. 중부내륙은 소나기가 시간당 30~60㎜씩 쏟아질 때가 있겠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내륙·강원산지·세종·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5~60㎜, 강원동해안·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호남·경북내륙·경남북서내륙·제주 5~40㎜이다. 22일에는 북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오면서 서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비는 새벽 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서해안·제주에서 시작해 오전 중부지방 전체와 호남으로 확대되겠다. 기압골 영향으로 22일부터 서해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45㎞(8~13㎧)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0~2.5m 높이로 높게 일겠다.
2023.08.21 10:09:25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하고 싶었다… CCTV 없어 범행 장소로 정해"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인근 야산 등산로에서 마주친 여성을 성폭행한 최모(30)씨가 양손에 호신용 무기의 일종인 너클을 끼우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자백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가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산로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온 뒤 걸어서 오전 11시쯤 신림동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둘레길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다. 경찰은 최씨가 둘레길을 걸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 등지의 CCTV를 분석해 최씨 동선을 파악하는 중이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성범죄 등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의료기록과 휴대전화도 확보해 정신질환 등 병력과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2023.08.19 05:18:12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일당 재산 37억원 추징보전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재산이 추징보전 됐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 16일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을 상대로 37억원가량의 재산을 추징보전 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위 조작으로 이들이 얻은 이익은 약 221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해 재산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한 뒤 14명 각각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추징보전 한 재산은 아파트·자동차·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등 약 37억원이다. 광고대행업자와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판매자였던 이들은 광고 의뢰를 받은 다음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광고 글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8.18 10:47:33
대낮 서울 산책길서 여성 때리고 성폭행… 피해자 위독
서울 한 주택가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30대 여성이 낯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잇단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예고’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사회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성폭행·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면밀한 관리 및 중장기적인 예방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3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30대 여성을 호신용 무기의 일종인 너클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11시44분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10분쯤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간이시약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음주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도보로 이동해 오전 11시쯤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는데 뒤이어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도심 산책길 바로 옆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날 낮에 사건 현장 인근 공원을 찾았다는 40대 여성은 “경찰관들이 몰려 있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다”며 “더 일찍 왔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찾은 인근 공원에서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70대 주민 박모씨는 “공원이 조성되기 전부터 주말이면 사람들이 나와 삼겹살을 구워 먹고 배드민턴을 치던 곳”이라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범죄로 경찰의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 선포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직후인 이달 3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다중밀집지역 3329곳에 하루 평균 1만2704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학부)는 “경찰 기능 자체에 과부하가 걸려 일선에서도 피로감이 클 것”이라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경찰 인력 부족과 미약한 처벌 수위 등 형사사법체계와 분노와 혐오 근저에 있는 사회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인터넷 예고 글이 전국에서 400건 가까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살인예고’ 글 393건을 확인해 작성자 171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에 비해 경찰이 포착한 살인예고 글은 10건, 붙잡힌 작성자는 7명 늘었다.
2023.08.17 18: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