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두절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5)양이 나흘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김양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 주거지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김양이 등교도 귀가도 하지 않아 이튿날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김양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실종수사전담팀과 강력팀을 동원해 동선을 추적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실종 당일 오후 7시30분쯤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화장실에서 모자가 달린 점퍼로 갈아입은 뒤 혼자 이동했다. 금천구 독산동과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배회하기도 했다. 김양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양을 상대로 그동안 행적과 학교와 주거지에 가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 후 귀가시킬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인근 등산로에서 지난 17일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성폭행한 최모(30)씨가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너클은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자백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최씨가 전날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하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방식의 금속 재질 둔기로, 통상 호신용 무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낮 12시10분 체포됐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너클이 2개 수거됐다. 경찰은 최씨가 둘레길을 걸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온 뒤 걸어서 오전 11시쯤 신림동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등산로 입구 등지의 CCTV를 분석해 최씨 동선을 파악하는 중이다. 경찰은 이날 최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름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나무가 우거진 공원이 주택가보다 기온이 4도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7일 폭염 시기 기온을 관측한 결과, 공원 녹지와 도심 주택 지역이 약 4도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관측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 8개 지점 지상 1.5m 지점 기온과 지면온도, 송파대로 주변 건물 표면온도 등을 측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여름철 하루 중 더위가 절정일 때 나무가 우거진 공원은 주택가보다 기온이 4도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일 중 더위가 가장 심했던 이달 4일 기록을 보면 주택가는 오후 2시40분 기온이 37.7도까지 치솟았지만, 공원녹지는 오후 5시25분 33.6도가 최고치였다. 공원녹지와 주택가 기온은 평균적으로 2.5~3.0도 차이가 났다. 주거 지역은 건물이 모여있고 길은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데다 종일 햇볕이 내리쫴 기온이 높지만, 공원은 나무가 그늘을 드리워 기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송파대로와 보도블록으로 덮인 보도, 나무가 심어진 녹지를 비교해 보니 도로와 보도는 오후 2~3시 표면온도가 50도 안팎까지 뛰었지만 녹지는 최고 36.9도까지만 올랐으며 종일 30~35도 수준을 유지했다. 도로 중앙 버스정류장의 평균기온은 아스팔트 도로보다 높았다. 버스정류장은 햇볕이 덜 들어서 지면온도가 기온보다 낮았는데 지상 1.5m 지점에서 측정한 기온은 평균적으로 정류장 쪽이 높았다. 한편 18일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다. 18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강원 산지·충청권·전남권 ·전북 동부·경북권·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목요일인 17일에도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이날 동해안을 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21~25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4.7도, 인천 24.6도, 대전 22.9도, 광주 24.4도, 대구 24.4도, 울산 24도, 부산 25.3도다.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이날 낮 자외선지수는 영남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 또는 '높음' 수준이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오존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북, 충남, 호남에서 '나쁨' 수준이겠다. 한편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다. 이날 오후~저녁 경기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충청·전남·전북동부·경북·경남내륙·제주에 소나기가 예상되며 강수량은 전라동부·대구·경북·경남내륙의 경우 5~60㎜, 다른 지역은 5~30㎜ 정도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과 인근에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돌풍이 함께 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칠 수 있으니 낙뢰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으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에서 입사 제안이 왔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계좌가 없어서요.” 한국 기업에서 한국어-이란어 통·번역사로 일하던 사마네(29)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 두 달 정도는 회사 사장의 배려로 한국인 남편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에서 이란 국적자라는 이유로 연거푸 계좌 개설이 거절당하자 어쩔 수 없이 그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란은 핵 협상 문제와 맞물려 2018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성명서상 ‘비협조국가’에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고시를 보면 FATF 비협조국가인 이란 국적자에 대해선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은행의) 고위경영진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상 계좌 개설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지난 6월 사마네씨와 함께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사마네씨는 손가락 두 마디 두께의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십여 차례 계좌 개설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가지각색이었다”며 “이제는 은행을 찾을 때 그때그때 발급받아 놓은 서류들을 모아서 들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마네씨는 서류철에 있는 서류를 보여주지도 못한 채 은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은행 직원은 그가 이란 국적자라는 걸 확인한 뒤 “심사해도 결국 개설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마네씨는 차라리 이렇게 심사 전에 계좌 개설이 안 된다고 말해주는 편이 낫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매번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내고 심사받아도 결국은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는데, 심사 접수도 안 받으니 ‘희망고문’에 시달릴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에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게 확인돼야 계좌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회사에 취업하려면 계좌가 필요한 모순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게다가 회사 재직 중에도 계좌를 못 만들었는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으려고 그냥 하는 말 같다”고 덧붙였다. 계좌는 체류 자격과도 연결돼 있었다. 한국어말하기대회에서 1등 상을 받은 소미(가명·25)씨는 2019년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 유학을 왔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어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D-4)로 체류하며 소미씨는 3년간 한 대학의 어학당에서 공부했다. 그는 “대입을 위해선 본인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가 필요했다”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도 충족했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자신 있어 어학당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계좌가 나올 때까지 체류하기 위해 계속 어학당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소미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서 지원해 주는 부모님께 미안해 연락도 한동안 못했다”며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에 가려고 들인 시간과 돈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빈손으로 모국에 돌아갈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소미씨는 비자 만료일을 앞두고 다행히 계좌를 발급받아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는 “3년간 분투한 끝에 은행 아는 직원과 학교 교수님, 아르바이트 사장님 도움으로 겨우 계좌를 만들었다”며 “평범한 이란 사람이라면 계좌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D-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이드(36)씨는 얼마 전 G-1(기타) 비자를 신청했다. 이란에서 건축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한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싶었다. 그런데 사이드씨 역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었다. D-4 비자로 재작년부터 서울 한 대학에서 어학당을 다닌 사이드씨는 학기가 끝나 이제 비자 연장이 안 된다고 했다. 건축학도 사이드씨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버티기 위해 타일 시공일을 나가고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데다가 이란 국적자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일을 주지 않아 그는 튀르키예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가 없어 요금을 매달 미리 결제하는 선불 핸드폰을 사용한다. 외교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란 정부와 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한국에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인을 위한 ‘핫라인(전용연락망)’을 개설했다. 그러나 핫라인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모두 은행이 내규상 이란인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설을 강제할 순 없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인의 계좌 개설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연방검찰이 2020년 미국에 지점이 있는 타 은행에 이란 제재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 이후 다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마 재한이란인네트워크 목사는 “처음 (핫라인이) 만들어진 2018년 당시 보도자료가 한 번 나왔고 그 뒤로 안내가 없는데 외국인이 핫라인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단지 이란인이라는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양국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사마네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남편의 수입과 아르바이트 임금만으로는 가계를 꾸리기 빠듯해 식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며 그는 말했다. 사마네씨는 “평생 이렇게 계좌 없이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계좌가 없는 건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주체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인 단체 등은 이란 독재 정부의 자금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큰 동결자금은 풀면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란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이드씨는 “동결자금은 이란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는 데 쓸 것”이라며 “정작 왜 이란 정부와 관계없는 이들의 금융 거래는 제한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이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 구로구 궁동 오류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최모(44)씨와 유모(63)씨가 추락해 숨졌다. 두 사람은 스카이차를 타고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5층 높이에 있던 작업대(바스켓)에서 18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각각 이대목동병원과 고대구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차량 꼭대기에 있는 작업대와 사다리 부분이 모두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한쪽 면엔 안전난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는 사람이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야 한다. 작업할 때는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서울노동청 관악지청은 해당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경찰도 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에서 입사 제안이 왔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계좌가 없어서요.” 한국 기업에서 한국어-이란어 통·번역사로 일하던 사마네(29)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없어서다. 처음 두 달 정도는 회사 사장의 배려로 한국인 남편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에서 이란 국적자라는 이유로 연거푸 계좌 개설이 거절당하자 어쩔 수 없이 그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이 곧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작된 이래 국내 체류 중인 이란인(지난 6월 기준 2042명)은 여전히 은행 계좌 개설은 물론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란은 핵 협상 문제와 맞물려 2018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성명서상 ‘비협조국가’에 포함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고시를 보면 FATF 비협조국가인 이란 국적자에 대해선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은행의) 고위경영진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상 계좌 개설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한국어말하기대회 수석 장학생으로 2019년 한국에 입국한 소미(가명·25)씨는 “3년간 분투한 끝에 은행 아는 직원과 학교 교수님, 아르바이트 사장님 도움으로 겨우 계좌를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외교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란 정부와 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한국에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인을 위한 ‘핫라인(전용연락망)’을 개설했다. 그러나 핫라인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모두 은행이 내규상 이란인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설을 강제할 순 없는 실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연방검찰이 2020년 미국에 지점이 있는 타 은행에 이란 제재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 이후 다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요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도심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5㎜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서울과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내륙, 대전·세종·충남내륙, 제주도 5∼20㎜이고 강원 영서, 충북, 전북 동부, 전남 동부는 5∼40㎜다. 경상권은 17일 새벽까지 대구·경북 5∼60㎜, 경남 5∼40㎜로 예보됐다. 특히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시간당 30∼50㎜ 내외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과 주변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16일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9도, 인천 24.3도, 수원 24.9도, 춘천 21.0도, 강릉 22.4도, 청주 25.6도, 대전 24.9도, 전주 25.4도, 광주 25.0도, 제주 27.8도, 대구 24.2도, 부산 25.4도, 울산 22.4도, 창원 25.5도 등이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다. 특히 동해 앞바다와 부산 앞바다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술 마시고 귀가가 늦는다고 혼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1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나냐’ ‘흉기를 휘두른 기억은 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이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에게 반항하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으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해 사건 당일 오전 3시5분쯤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길을 건너다 갑자기 변을 당했다. 가로등이 강풍에 쓰러져 그를 덮친 것이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1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가로등에는 설 명절을 잘 보내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4개가 걸려 있었는데, 마침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이 현수막에 강한 힘을 가했고 이를 버티지 못하고 가로등이 쓰러졌다. 태풍을 비롯한 강풍이 불어닥칠 때마다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가로등, 전봇대 공사 시 현수막이 받는 풍압을 고려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현수막이 묶여 있는 가로등이나 전봇대는 강한 힘을 받으면 쓰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준상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현수막 설치 여부가 가로등 전도에 영향을 준다”며 “특히 빌딩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빌딩풍(빌딩으로 인해 좁아진 바람길에서 가속된 바람)이 발생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도 “비가 많이 와 토양이 물러 있거나 토사가 유출됐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로등이나 전봇대 지지력이 낮아져 풍압으로 흔들리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을 앞둔 이날 서울 곳곳에선 현수막 공공게시대에 다량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오후 2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에는 현수막 5개가 걸린 지정게시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됐다. 5m 이상 높이의 게시대를 가득 채운 현수막이 바람에 마구 흔들렸다. 과거 태풍이 휘몰아칠 때마다 다량의 현수막이 걸린 공공게시대가 주변 차량을 덮친 적이 있었다며 시민들은 걱정을 표했다. 인근 주민 양모(60)씨는 “이번 태풍이 세다는데 (게시대가) 신호등 바로 뒤에 있어서 길 건너는 데 쓰러질까 겁난다”고 토로했다. 가로등 전도 위험성 관련해 당국의 현수막 관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배포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를 초과해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 가이드라인이 무색하게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가로등 1개에 현수막이 3개씩 걸려 있었다. 서울시도 아직은 가로등 설치 시 현수막으로 인해 가중되는 풍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봇대를 관리하는 한국전력 역시 마찬가지다. 애초에 가로등이 현수막을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을 가로등과 전봇대에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상황에서 풍압 관련 규제를 사각지대에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