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최석배·31)의 1심 선고가 곧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 공동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은 라비가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저로 인해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분과 저를 사랑해 준 분들에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미 이중국적자인 나플라는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했다.

태풍이 북상 중인 9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거리 가로등과 전봇대에 현수막이 난립해 있다. 현수막이 받는 풍압을 낮추는 바람구멍을 낸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한반도가 9일 오후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시작으로 10일에는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이다.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크기와 강도는 덜하지만 한반도를 뒤덮으며 통과하기 때문에 2022년 11명의 사망자와 재산 피해를 낸 ‘힌남노’의 위력에 못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기상청은 카눈이 9일 오후 9시쯤 제주도 서귀포 동남쪽 약 22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경남 통영 해상까지 북상한 뒤 한반도에 상륙한 카눈은 24시간 뒤인 11일 오전 9시쯤 북한 평양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기준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 3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3㎞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카눈이 10일 국내에 상륙할 때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카눈은 남해안에 도착한 뒤 전국을 통과해 올라가며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강도 강은 기상청의 태풍 강도 분류상 3번째 단계로 풍속은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다. 강도 약에서는 간판이, 중에서는 지붕이 날아갈 수 있다. 카눈과 유사하게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 태풍으로는 2018년 8월 솔릭이 있다. 솔릭은 카눈과 마찬가지로 강도 강의 중형 태풍이었다. 당시 큰 피해가 예상됐지만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면서 마찰력이 커지고 태풍 구조가 흐트러져 강도는 크게 약화했다. 카눈 예상 경로가 더 서쪽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어느 쪽으로 편향하든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을 뒤덮고 지나간다”며 “현재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상청을 비롯해 각국 기상당국 카눈 예상 경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카눈 경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카눈의 세력,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 우리나라 북쪽에서 대기 상층으로 유입되는 기압골 등이 꼽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 내륙 전체와 대부분 해상에 태풍예비특보가 발령됐다. 태풍예비특보는 9일 오후 제주, 9일 밤 전남과 경남의 남해안, 10일 새벽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남부, 10일 오전 충청권 전역과 경기남부·강원남부, 10일 오후 수도권 전역과 강원의 순서로 태풍특보로 전환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카눈 대비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하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어 국민 근심이 큰 만큼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며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중대본은 새벽에 대피가 어려운 만큼 9일 오후까지 반지하가구, 산지주변, 하천변 마을 등 위험지역 거주민에 대해 대피소로 전면 대피를 완료시키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소방청도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중앙 부처들은 각기 태풍 대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북상을 앞두고 이날부터 9일까지 10개 시도(33개 시·군·구)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위험지역에 대해 중앙합동긴급점검을 한다. 수해 복구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태풍을 맞게 된 각 지자체는 긴장 속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지자체들은 산사태·범람 우려 지역을 미리 살피는 한편 선박을 급히 대피시켰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하차도·주차장, 반지하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하공간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는 이날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등 통제 담당자를 지정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을 사전 통제했다. 전남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카눈이 2012년 여수와 고흥에 큰 피해를 안긴 ‘산바’와 비슷한 이동 경로를 보임에 따라 전남 동부권 등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장마철 피해 발생지역과 이번 태풍 피해 취약지역 및 재해위험지역을 긴급 점검했다. 경남도는 사전 구호시설·물품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경남도는 재난 발생 시 학교·체육시설, 공공·민간 숙박시설 등 1360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임시주거시설은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피소로 활용한다. 부산시 역시 이날 취약 지역·시설을 긴급점검했다. 지난달 장마 때 추가 발견한 재해우려지역을 포함해 산사태·급경사지·침수우려지역 등을 계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태풍주의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개장 중인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의 입수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산업계 역시 집중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태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선업계와 해안에 공장을 둔 자동차·에너지·화학업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과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태풍 영향권인 울산에 공장을 둔 현대차는 태풍과 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사내 안전 구역으로 차량 5000대를 이동시켰다. 거제에 조선소를 보유한 삼성중공업은 안벽에 계류 중인 선박의 고정 로프를 보강하고, 터그선(예인선) 13척을 비상대기시켰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남동쪽 15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7호 태풍 란이 카눈의 경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를 통과한 카눈은 11일 오전 북한 쪽으로 북상해 나가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흉악범죄 예고 글이 연이어 게시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관·경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8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신림역 인근 순대타운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임춘수 관악구의회 의장, 지역상인회와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불특정 다수 대상 신종 테러와 흉악범죄 예고를 규탄하는 합동 캠페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인들과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림역을 중심으로 112순찰차 4대와 형사기동차량을 거점 배치하고 교통순찰차 및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순찰도 실시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특별치안활동 선포에 따른 경찰기동대 지원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개 기동대(일 68명)를 배치해 신림역 주변 검문검색도 벌이고 있다. 평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주민들로 구성된 관악구 자율방범대가 신림역 순대타운 일대 야간합동 순찰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의 화상 순찰 등으로 범죄 예방 활동도 전개 중이다.

“빨간색 카디건 입고 있던 분 맞나요?” 실종자 가족들에게 경찰이 다가가 물었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난 지 3일째인 지난달 17일 아침,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청주시 하나병원 응급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경찰이 인상착의로 가족이 찾고 있는 실종자가 맞는지 확인했다. 고백하건대 슬픔보단 다른 감정이 앞섰다. 전날부터 선배와 함께 청주에 내려와 있던 내게 주어진 임무는 수습된 실종자가 도착하는 병원 응급실과 빈소를 오가며 유가족들로부터 사연을 듣는 것이었다. 취재가 쉽지 않아 난감해하던 차에 무언가 쓸 거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응급실 입구 맞은편 인도에 서서 구급차가 병원에 오길 기다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야 인마! 너 기자야?” 유가족 중 한 명이었다. 둘러보니 그가 소리치고 있는 쪽에 사람이라곤 나와 선배밖에 없었다. 구급대원이 흥분한 유가족을 진정시키고 다가와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저것들 좀 안 보이게 해라”라고 울부짖듯 말했다. 모퉁이 뒤에 몸을 숨기고 구급차를 기다렸다. 곧 구급차 한 대가 병원으로 들어왔다. 희생자는 검은색 시신 가방에 담겨 있었다. 구조 현장의 열악함을 보여주듯 시신 가방 겉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유족들은 희생자와 함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선배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건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매력적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진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을 취재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단순히 가족을 잃은 상심에 빠진 이들에게 말을 거는 게 차마 어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들마저 크게 보도하고 있는 사건에 유가족 사연 보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청주로 보내진 뒤 쓸 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빈소와 병원을 서성였다.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희생자 발인이 있는 날은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몇 시에 하는지 묻고 찾아갔다. 새벽부터 기자들은 발인 장면을 스케치하려고 장례식장으로 몰렸다. 운구차에 실리는 관을 보며 유족이 울음을 터뜨리면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죄책감에 한번은 선배와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쭈뼛쭈뼛 상주 완장을 차고 있는 유족에게 다가가 서울에서 온 기자인데 조문하고 유족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청했다. 상주는 벌게진 눈으로 나를 보더니 그러라고 했다. 절을 하고 나오자 상주가 빈소 바깥으로 불렀다. 그는 희생자의 이모부였다. 이미 타사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다며,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만 질문하라고 했다. 몇 차례 기자들은 만났다는 그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말문이 막혔다. 그는 개인사보다는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준칙 제15조는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 보도’와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를 자제하도록 규정한다. 또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청주에서 보낸 3일은 준칙에 얼마나 부합하는 시간이었을까. 기자냐는 유족들의 질타 섞인 질문이 저릿하게 남았다.

“욕도 많이 먹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겁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가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잠기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장례 기간 유가족 곁을 지키며 장례와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도운 이들이 있다. 청주시청 소속 ‘유가족 전담 공무원’이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현장 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이 현장 배치 이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유가족 지원 업무에 투입되면서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사회적 참사나 재난 발생 시 지자체 공무원이 유가족의 분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정부와 지자체는 참사나 재난 발생 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을 돕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임시방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 제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실시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유가족 전담 공무원이 장례 절차를 안내하는 장례 지도를 비롯해 남겨진 가족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도 제공했다. 유가족 불편 사항을 줄이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민원을 해소하는 게 역할이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여가 지났지만 관련 법령이 없다. 전담 공무원은 유가족을 마주했을 때 난감함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 유가족 장례를 지원했던 청주시청 공무원 A씨는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유족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업무로 겪는 스트레스가 관리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된 서울시청 공무원 B씨는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서 한쪽 구석에 없는 사람처럼 장례 기간 내내 있었다”고 말했다. 홍 지부장은 “매뉴얼도 좋지만 중앙부처 단위에서 유가족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유가족 지원 부서를 상시 운영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필요한 제도지만 그때 그때 하위직 공무원을 보내 ‘욕받이’ 시키는 식의 운영은 곤란하다”며 “유가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대1 매칭은 하되, 장례식을 지키는 건 장례지도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이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더 덧붙였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재난 수습 과정에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며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인 만큼 소진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에서 일선 공무원의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참여가 저조한데, 업무 시간 내 참여가 눈치 보이는 등 분위기 탓”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2월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사전에 행동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배상금 자체보다 학생의 부모에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지난달 중하순 기준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이후에도 탄원서가 이어져 이날까지 접수된탄원서는 약 1만장에 이른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의 육체·인지적 장애가 처분을 감경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는 어머니의 꾸짖음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1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이씨가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어머니인 5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집에 있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5분쯤 만취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가족들은 이씨가 늦게 귀가했다며 훈계하는 어머니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유치원에서 딸을 데리고 집에 가던 중 인도에 있던 차가 갑자기 후진해 부딪힐 뻔한 것이다. 김씨는 “주차한 차인 줄 알았는데 하마터면 딸이 차에 치일 수도 있었다”며 “인도를 걷는 데도 불안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면서 1일부터 인도에 잠시만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날 김씨처럼 인도 위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았다. 특히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정부의 다각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 위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토대로 개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전에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대상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곳이었는데 여기에 인도도 포함된 것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돼 시행된 첫날이지만, 인도 곳곳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상가 뒷골목에서는 대형 승합차 한 대가 차도 옆 인도를 막고 있었다. 한 초등학생은 비좁은 인도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차도로 내려가 위험하게 주행하는 차 옆으로 지나갔다. 바로 옆에는 시간당 3000원 수준의 공영주차장이 있었다. 10ｍ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인은 “얼마 안 하는 주차비 아끼려고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꽤 있다”며 “단속 나오는 경우를 별로 본 적 없다”고 혀를 찼다. 낮 영업을 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술집 앞 인도에도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들이 즐비해 보행자가 인도 위 차량을 피해 차도로 비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부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었다면, 이젠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도 불법 주정차 구역이다. 그러나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채 주정차한 차량이 적잖게 보였다. 노원구 4호선 노원역 인근 택시 행렬 맨 앞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선 채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이 타고 앞 차가 출발하자 뒤에서 기다리던 택시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택시 사이 거리는 5m도 안 됐다. 인도 위 주정차는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있다.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4)씨는 “인근에 병원과 음식점이 있어 방문 차량이 많은데 마땅히 주차할 곳은 없어 인도에 대는 차가 많다”며 “버스 정류장도 있어 지나다니는 행인이 많은데, 이 차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사고가 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단순히 신고하게 하는 것으로는 불법주정차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집 인근 인도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 출퇴근 때마다 불만”이라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바쁘게 걸어가다 인도 위 차를 보고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37)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인도도 적용된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다. 정부의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같다”며 “인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괘씸해서라도 앱을 설치해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살인 예고 글이 또 올라왔다. 경찰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0시30분쯤 신고를 받고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문제의 글과 관련된 범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이 수사 중인 신림동 살인 예고 게시글 관련 수사는 모두 6건이 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7일 구속된 피의자 이모씨 외 신림동 일대에서의 살인을 예고한 게시글 5개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관악경찰서에서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흉기 구매 내역을 첨부해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범행 동기와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포된 데 대해서도 “최초 영상 유포자를 특정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신림역 일대에서 특별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지구대·파출소 등 가용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특별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