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지지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날 신상공개는 조선 범행 장면이 당시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에 의해 적나라하게 촬영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은 범행 당시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두고 국민 대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3%(7196명)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설문조사에서는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5.5%(7134명)에 달했다. 현행 법령에는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다. 피의자는 구금된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다. 피의자를 호송하는 단계에서 맨얼굴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모자나 마스크, 길게 기른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치 않도록 공개 결정과 공개 대상 확대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상공개의 효과를 위해선 국민들이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신상공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지난달 2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공개되는 사진이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신상정보로 사용을 위해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상반신과 전신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검사할 예정이었지만 조선은 검사 직전 자술서를 쓰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이날로 연기됐다. 경찰은 이날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크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대행하고 있는 고 이주영씨 아버지 이정민씨는 참담한 모습으로 헌재 정문에 섰다. 이씨는 “유가족들은 이번 결정으로 참사 당시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일선 실무자들만 모든 책임을 지고 기관장들은 면죄부를 받았다”며 헌재의 결정을 질타했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넘겨받고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씨는 “오늘 사법이 죽었다”며 “한국의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이 어딜 가든 안전한지 늘 노심초사해야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들은 특별법을 꼭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상민 장관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있다”고 이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족 측과 극우 유튜버의 충돌로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상심에 빠져 있는 유가족을 향해 보수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태원은 북한소행”, “이렇게 좋은 날에도 왜 싸우냐”라며 소리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뛰어들며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별관 외벽에는 추모객들이 남긴 쪽지가 빼곡히 붙었다. 추모객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종이에 눌러 담았다. 한 추모객은 학교가 꿈을 잃었다고 적었다. 쪽지에서 선배 교사들은 후배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책했다. 이 학교에서 2년 차인 1학년 담임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21일 동료 교사와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를 찾아 추모하고 교권 침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오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이 학교 담벼락 350여m가 근조 화환으로 빼곡했다. 화환의 발신처는 ‘충남의 한 동료 교사’ ‘청주 ○○초등학교 선배 교사 일동’ ‘경기 교사 일동’ 등 대부분 동료 교사였다. 적막한 가운데 교정에서는 이따금 추모객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선배 교사라고 밝힌 한 추모객은 ‘고운 마음으로 교직을 선택한 대가가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합니다’라고 적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도 이날 추모 물결이 일었다. 청사 앞에는 ‘교사가 죽고 교육이 죽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광판에 띄운 트럭 2대도 있었다. 추모객들은 교육청 입구에 고인을 추모하는 쪽지와 조화, 검은 리본을 놓았다.

‘학교는 꿈을 잃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별관 외벽에는 추모객들이 남긴 쪽지가 빼곡히 붙었다. 추모객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종이에 눌러 담았다. 한 추모객은 학교가 꿈을 잃었다고 적었다. 쪽지에서 선배 교사들은 후배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책했다. 지난 18일 이 학교에서는 2년 차인 1학년 담임 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21일 동료 교사와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를 찾아 추모하고 교권 침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교원단체에 사건 관련 제보자들의 연락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 학교 담벼락 350여m가 근조화환으로 빼곡했다. 화환의 발신처는 ‘충남의 한 동료 교사’ ‘청주 ○○초등학교 선배 교사 일동’ ‘경기 교사 일동’ 등 대부분 동료 교사들이었다. 학교 주변에는 더 놓을 자리가 없어 보였지만 근조화환을 실은 트럭이 이날 오전에도 끊이지 않았다. 적막한 가운데 교정에서는 이따금 추모객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추모객들은 학교 담벼락과 외벽에 다닥다닥 붙은 쪽지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라는 김모(22)씨는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며 추모하러 온 이유를 설명했다. 담벼락에는 선배 교사들의 쪽지도 눈에 띄었다. 선배 교사라고 밝힌 한 추모객은 ‘고운 마음으로 교직을 선택한 대가가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합니다’라고 적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모(46)씨는 “지금도 많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참고 견뎠던 게 이번 일을 만든 것 같아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교사를 죽이면 교육도 죽는다’ ‘가르칠 권리가 없는 나라, 피해는 우리 아이들’와 같이 교권 회복을 주장하는 쪽지도 있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남모(27)씨는 “학교가 어느샌가 학부모 민원에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낀다”며 “급식실에서 뛰지 말라고 했더니 언성이 높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회의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학교 주변 근조화환과 쪽지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정문에서 조화를 나눠주고 있는 봉사자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사다 주고 가는 이들도 보였다. 서초구 주민 김모(56)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도 넘는 악성 민원을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학교에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학부모 갑질 의혹) 그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실제라는 판단이 된다면 조사 확대를 요청하려고 한다"며 “속히 교권과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분발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학교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들이 비실명이라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원단체 측에 제보자 연락처를 제공해달라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복 가운데 두 번째에 드는 복날인 중복(中伏)에 전국이 찜통처럼 덥겠다. 이번 폭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 사이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현재 일본 남쪽 해상까지 내려갔고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내륙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다. 21일 낮 기온이 오르며 대류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청 내륙, 전북 내륙, 경북 내륙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40㎜의 비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더위가 가시진 않겠다. 찜통더위는 장마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이날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주말 밤부터 다시 내륙에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북한을 지나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남북으로 긴 형태의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며 강수 지속 시간은 길지 않겠으나 비가 내리는 강도는 강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대별 강수 집중 구역은 22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는 수도권·강원, 23일 낮 서해안, 24일 아침 남해안·전남·경남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엔 100㎜ 내외, 남해안은 150㎜ 내외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비가 쏟아질 때 시간당 강수량은 50㎜ 내외일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장맛비에 전국적으로 큰 수해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팽팽한 기싸움 끝에 시급 9860원에 합의를 이뤘다. 노동계와 경영계 측의 ‘동상이몽‘으로 법정 심의 기한을 2주가량이나 넘기고서다. 진통 끝에 겨우 결정된 숫자, 16일 취재진이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들은 모두 올라갈 인건비 걱정에 한숨을 쉬었다. “문을 오래 열수록 손해예요. 최저임금 오르면 폐업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규엽(65)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십여 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언할 때도 버텼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간 꼬박꼬박 식당 문을 열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토요일 영업을 접었다. 물가 고공행진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다. 이씨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만 해도 식당 일주일 재룟값이 1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최소 150만원이 든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식당을 찾는 이들이 더 늘긴 했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토로했다.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청 구내식당을 더 많이 찾는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식당이 관악구청 앞에 있다보니 공무원 손님이 많은데, 요즘 발길이 뜸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공무원 하루 식대가 8000∼9000원인데 이 돈으로 밖에서 점심 한 끼 먹기 어려우니 다들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것 같다”며 “식자재 가격이 올라도 음식 가격을 더 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세와 가스비도 올랐다. 식당에 상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매달 전기세가 최소 10만원이 더 나올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씨에 따르면 현재 식당은 매달 적자만 300만∼400만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달마다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직원을 잘라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요즘 가게 문을 닫는 상인들을 부쩍 많이 보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바로 옆 ‘샤로수길’(서울대입구역 주변)만 봐도 폐업하거나 손님이 줄어 임시 휴업하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우리도 직원과 협의해서 7월 한 달 동안 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이씨는 “이러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식당은 세월 속으로 사라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허탈하게 말했다. ◆가격 인상으론 한계…“사람 줄일 수밖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오른 물가에 손님 발걸음이 줄었는데, 여기서 더 가격을 올리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국 소상공인 684만2959명과 소기업 33만8865개(2020년 기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7%)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 5명 중 2명이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44.5%)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것(42.3%)이라고 대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자영업자들은 한 직원과 같이 오래 일하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근무 시간을 쪼개거나 자동화 기계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과 함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도 인건비가 오르면 마진이 안 남으니, 혼자 혹은 가족끼리 일하는 경향이 심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 창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요식업계의 경우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창업을 앞둔 20대 심모씨는 “주변에 알고 지내는 곱창집 사장님은 시급을 1만3000원씩 주는데도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라며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최소한의 직원만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씨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정 기간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든지, 물가 상승에 따른 여파를 해소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조처 없이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자영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외국인 노동자 많은 지방·농촌 지역…“임금 인상에 맞는 대책 부재 우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방도 최저임금 인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업체에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E-9, H-2)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이다. 이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는다. 항구도시 부산은 지역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수산 및 조선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수산업의 경우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대부분이고, 조선업은 수리조선업 위주의 중소형 조선업체들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지역 수산업 및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수는 7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법무부와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선원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1500여명에 달한다. 주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원양어업 선원들과는 달리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국내 연근해어업 대부분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선망수협 한창은 상무는 “최저임금은 외국인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하는데, 솔직히 힘들다”고 털어놨다. 조선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업체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당장 조선소 문을 닫아야하는 실정”이라면서도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체계(최저임금)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 함양의 한 농협조합공동법인 A대표는 “한창 바쁠 때는 평일에 비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말에도 일할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초과근무수당과 산재 및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올라 농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단지가 즐비한 인천도 사정이 비슷하다. 남동·부평·주안 3개 국가산단을 떠받치는 노동시장과 산업·생산 및 소비 구조는 저임금 근로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사업주들은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수익은 제자리인데 인건비만 오른다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재무 측면에서도 제조업·비제조업 가릴 것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인력 대체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30대 직원은 “올해 당장 최저임금이 부족하다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며 “시급 9600원으로는 본인과 가족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기 때문에 치솟는 물가 수준이라도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배달 주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당 음식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갔다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점주 A씨에게 겁을 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사건 당시 이 음식점에 배달앱으로 주문을 넣었는데, 점주 A씨는 주문 요청사항이 조롱하듯 적힌 것을 보고 그의 주문을 두 차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를 ‘블랙 컨슈머(악의적 소비자)’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송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말로 “곧 찾아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소리친 뒤 야구방망이를 들고 택시를 탔다. 음식점 앞에 내린 송씨는 A씨 신고로 출동해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송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통화로 실랑이는 했지만 욕설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고, 야구방망이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송씨 자신을 보호하려고 준비한 것이지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A씨의 음식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들에게 검거돼 특수협박죄 미수범의 구성 요건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리상 적정한 주장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자기 보호를 위해 야구방망이를 소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변명은 구체적인 상황 및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마를 흡입한 채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김모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자정쯤 술을 마시고 대마를 흡입·소지한 채 김포 방향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씨가 몰던 차를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순찰차 2대로 김씨의 도주로를 차단한 뒤 한쪽으로 차를 세워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상태를 살피던 도중 차 안에 있던 대마도 확인했다.

한 중국인이 ‘묻지마’식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추방당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최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주차된 차량 9대를 벽돌과 망치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여러 차례 범행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져 방치할 경우 더 큰 사건으로 비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추방을 위해 실형을 택했다. 최씨는 올해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벽돌과 망치 등으로 주차된 차량 9대의 문이나 유리창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3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주차된 차 1대에 벽돌을 던져 찌그러트리고는 다음 날 오후 6시30분쯤 준비한 망치로 주차된 차량 4대의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최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1시32분쯤 또다시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차된 차량 3대에 던졌고, 다음 날인 4월3일 오전 1시30분쯤 다른 차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000만원을 웃돈다. 재판부는 최씨의 환청 증상 등 조현병을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을 벌여 '묻지마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복역 후 출소와 함께 국외 추방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환전과 경품 교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고 주류를 팔면서 입장료를 받는 업소를 뜻한다. 합법적인 문화 공간처럼 보이지만 도박 등 불법 측면이 있어 일각에선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평가한다. 국무총리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12일 ‘홀덤펍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홀덤펍 운영 실태 조사와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상향(최대 500만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대응 방안이다. 경찰은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과거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박장 업주와 종업원들에게는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계좌 추적으로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한다. 도박장소 개설죄 관련 검거보상금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을 신고한 전국의 홀덤펍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운영 사례 등에 관한 법정의무교육도 시행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