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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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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있는데 왜 진료 못 받나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환자들 ‘큰 불편’
“의사가 있는데 왜 진료를 못 받나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9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외래진료와 수술을 연기하는 한편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경증인 입원 환자에게는 퇴원을 안내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접수처에 항의하는 소동도 일어났다. 특히 먼 지역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한 양산부산대병원은 매우 한산했다. 보통 북새통을 이루는 입·퇴원 창구는 비교적 한가한 모습이었으며, 안내 화면 대기인원이 0명을 가리키는 때도 많았다. 외래진료 접수창구도 평상시와 달리 환자나 보호자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인 이날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 차질이나 수술 지연은 없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외래진료가 연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8개 병원과 2개 기관의 노조원 950여명이 이날 상경파업에 동참했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13, 14일 예정된 수술 일정을 모두 미뤘다. 두 병원은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광주지역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에서 1000여명이 상경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원은 필수인력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업 동참을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한 병원은 그나마 혼란이 적었다. 보건의료노조 이대목동병원지부의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의 여지가 보이면서 이날 간부와 대의원만 참여하는 단계적 파업을 실시했다. 외래진료를 보러 온 이모(63)씨는 “전날 간호사들이 파업한다는 뉴스를 보고 예약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며 “걱정과 다르게 진료받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는 50대 김모씨는 “불편함은 없었고, 병원을 왔다가 파업 소식을 접했는데 간호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단적인 혼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선 파업이 장기화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반병동 의료 인력이 다수 빠져나가면서 응급환자가 응급치료 후 입원이나 수술 등 2차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 참가자 규모가 큰 데다 다양한 직역들이 참여한 만큼 의료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밤 모친의 심장박동기 교체를 위해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은 공모(59)씨는 “지방에서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와서 오늘 아침 수술을 받았는데, 간호사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환자가 빨리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파업으로 지연되면 어떡하나 걱정되긴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수용 시 주변 병원이나 119상황실 등과 조율할 방침이다. 수술실과 일반병동 등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응급실에서 처지받은 응급환자가 이후 2차 진료를 적시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병상으로 옮기지 못하고 응급실 병상에 환자들이 그대로 머물면 ‘병상 적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파업으로 인해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에 인력이 부족해지면 2차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119와 인근 병원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눈앞을 가릴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오후 1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가 열렸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보건의료노조원들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우비를 쓴 채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6차선 세종대로를 가득 채웠다. 발언에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일하는 의료 현장은 지금 인력 대란이다”며 “신규 간호사의 52.8%가 1년 안에 사직하는 것이 현실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극심한 인력 부족,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파업이냐”며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고 정부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 ◆노조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기준 마련을” 정부 “인력 2배 늘려야… 장기적 접근 필요” 13일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다. 간호사 1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아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이탈하는 간호 인력이 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인력 확충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도 노조 요구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병동 간호사 1명당 15.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는 미국 5명, 호주 5.0∼5.3명, 일본 7∼10명과 차이가 크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력을 굉장히 적게 운영하고 있어서 간호사 1명당 5명과 같이 모든 직종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상황이) 좋은 병원은 (간호사 1명당) 10∼12명이고, 중소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는 20∼30명, 40명까지 보는 데도 있다”며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1년 이내에 50%가 넘게 사직을 해버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간호사 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그러다 심각한 보건의료 인력난이 빚어졌던 코로나를 계기로 2021년 노조와 정부는 간호사 보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9·2 노정합의’를 체결했다. 합의문에는 2022년부터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을 시행하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목표를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2배에 가까운 인력을 늘려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간호대를 졸업하는 학생이 약 2만3000명이고, 단기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매년 1만80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간호대학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건데 단기간에 쉽게 되는 건 아니다”며 “또 서울, 수도권에 확대를 하게 되면 지방의료가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도 많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이 국가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닌 국민들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4 06:00:00
‘합법과 불법 사이’ 홀덤펍…정부, 관계부처TF 발족
최근 ‘홀덤펍’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정부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합법적인 문화 공간처럼 보이지만 도박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홀덤펍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을 할 수 있도록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고 주류를 팔면서 입장료를 받는 업소를 뜻한다. 홍대거리 등 청년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경찰은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과거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박장 업주와 종업원들에게는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계좌 추적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홀덤펍에서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 뒤, 이 칩을 다시 현금화하면 도박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참가비를 모아 상금을 주는 경우 홀덤펍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혐의, 이용객에게는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겠다는 것이다.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박장소개설죄 검거보상금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라며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을 신고한 전국의 홀덤펍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불법 운영 사례와 준수 사항 등을 위주로 법정의무교육도 시행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입법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2023.07.12 20:15:40
비상장 회사 끌어들여 주식 270배 ‘뻥튀기’…110억원 편취한 사기단 [사사건건]
상장이 확정됐다며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주식사기단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리딩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접근해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른다’며 투자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비상장 주식을 마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팔아치운 주식사기단 조직원 51명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45)씨를 비롯한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투자금의 2∼3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비상장 기업 3곳의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4000원으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최고 270배인 2만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864명에게 약 110억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범행에 동원된 회사 3곳의 상황이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상장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비상장 기업 3곳 중 1곳은 A씨가 차린 회사였다. 경찰은 과거 주식리딩방을 운영했던 A씨가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업체를 설립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직폭력배 B(39·구속)씨와 손잡고 투자자의 관심이 큰 웹툰 업체와 모바일 게임 업체에 접근해 주식을 받아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주식 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3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A씨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운영한 주식리딩방에서 수집한 회원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현금과 귀금속 등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27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이 보유한 9억원 상당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징보전 신청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 조직에서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 A씨가 입건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조직원 가운데 2명이 각각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파악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23.07.12 14:16:33
서울 동작·구로 ‘극한 호우’… 지하철 1호선 한때 운행 중단
초복인 11일 수도권 등 전국에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4분 부산 사상구 학장천 주변에서 68세 여성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오전 9시3분에도 경기 여주시에서 75세 남성이 소양천 주변을 산책하다 실족해 사망했다. 다만 이 사고는 호우 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대구 북구에선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 29대가 파손됐고, 강원 원주시에선 주택 3곳이 침수됐다. 경북 상주시에선 토사 붕괴 우려로 1명이 마을 경로당으로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부산, 경기 등에선 도로 24곳이 통제됐고, 서울 27곳 등 하천변 60곳도 통제됐다. 광주광역시에선 한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고,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낙뢰로 정전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 각지에서 이 밖에도 피해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됐다. 오후 한때 서울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16분 만에 재개되기도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호우특보가 확대되자 오후 3시40분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폭우는 12일 오전까지 내렸다가, 13일부터 다시 장마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밤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북부내륙, 경남 해안 등에 시간당 강수량이 30∼8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수 강도도 매우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 일대에 ‘1시간 강수량 50㎜’와 ‘3시간 강수량 90㎜’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극한호우가 기록돼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오전 경기 남부에는 극한호우 기준에 거의 다다른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미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약 273㎜로 평년 장마철 강수량(356.7㎜)의 75%를 채웠다. 12일 밤 이후부터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모두 확장해 세 대결에 들어가면서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정체전선이 활성화돼 많은 비가 오겠다. 이 정체전선은 폭우를 내리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은 형태’일 것으로 보이며, 16일까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17개 시·도 등에 “산사태 취약지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2023.07.11 18:55:51
‘전 연인 보복살해’ 30대, 피해자 몸 찍고 협박도… 재범 위험 ‘높음’ 진단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보복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시신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사건 당일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애초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태워졌다고 봤다. 김씨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했으나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병원으로 차를 몰던 중 서부간선도로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장소를 찾으려 배회하던 중에 체포됐다”며 “과거 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김씨가 피해자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에서 김씨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을 나오기까지 했다. 심리분석에서 김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및 경찰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발현됐다"고 진단됐다.
2023.07.11 14:20:44
수도권 120㎜ 이상 비… 중부 17일까지 ‘주룩주룩’
초복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17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예고돼 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전라권·경북북부 내륙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시간당 80㎜ 이상의 비가 내리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전라권·경북북부내륙 30∼100㎜인데 이중 수도권과 충남권은 120㎜ 이상이 예보됐다. 강원영동·경북권(북부내륙 제외)·경남권·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11일에는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는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2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다. 경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낮아지는 곳도 있겠지만,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또한 당분간 밤에 일부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 정체전선으로 인한 이번 비는 수요일인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정체전선이 활성화돼 12일에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앞서 이번 주부터 장마 전선이 강해지고, 집중호우가 지속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지역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10 23:17:33
우박에 천둥·번개… 중부·전라 시간당 최대 80㎜ ‘물폭탄’
초복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북 지역은 찜통더위가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전라권·경북북부 내륙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시간당 80㎜ 이상의 비가 내리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 중부 내륙에는 10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강원영동·경북권(북부내륙 제외)·경남권·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11일에는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는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2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다. 경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낮아지는 곳도 있겠지만,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또한 당분간 밤에 일부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 정체전선으로 인한 이번 비는 수요일인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정체전선이 활성화돼 12일에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앞서 이번 주부터 장마 전선이 강해지고, 집중호우가 지속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10 19:17:34
조민 ‘소송 취하’ 이어… 조국 아들도 연세대 ‘석사 학위’ 반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에서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최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올해 들어 아들 조씨와 관련한 공정위 심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측은 “석사 학위 반납 관련, 아직 아들 조씨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2023.07.10 15:00:00
전국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높은 습도로 폭염특보도
월요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전라권·경북권·제주도 20∼80㎜, 강원 영동·경남권·서해5도 5∼60㎜다. 경기 남부·강원 영서·충청권·전라권·경북 북서 내륙에는 100㎜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북부 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3도다. 10일 오전 5시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3도, 인천 24.1도, 수원 24.1도, 춘천 22.0도, 강릉 26.7도, 청주 22.5도, 대전 24.1도, 전주 27.4도, 광주 25.8도, 제주 27.1도, 대구 24.2도, 부산 24.0도, 울산 23.9도, 창원 23.9도 등이다. 일부 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습도가 높아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 당분간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낮아지는 곳이 있겠으나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3.07.10 10:29:27
한밤중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아파트 앞에서 협박
한밤중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심야에 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입을 막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죽기 싫으면 따라 와”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전날 밤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일단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0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