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에서 나와 혼자 돌아다니던 아이가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5월 A씨가 운영하던 충남 어린이집에 B군 어머니가 한 살배기 B군을 데리고 방문해 입소를 위한 상담을 받던 중 발생했다. B군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A 원장은 B군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고 말한 뒤 B군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후 거실에서 수업 중인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말한 뒤 어머니와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어린이집 내부를 홀로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 바닥에 놓여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겨있는 냄비 부근에서 넘어졌고, 몸 전체가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냄비 뚜껑을 열어둔 채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 조리실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의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군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겨뒀다는 것이다. A씨 등 3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접적 사고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는 만큼 A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취지를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입소를 위해 방문한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아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영역 안에서 보호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며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한 살배기 아동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때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배치하는 등 보호·관찰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 취지로 A씨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 감리를 촉구했다. 손상차손은 자산 가치가 하락해 장부금액보다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적어질 경우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위험, 같은 감사인, 정반대의 회계처리 경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수가 어려운 자산을 그대로 둬 재무제표가 실제보다 건전하게 보이는 만큼 “손상차손 검토가 실제 수행됐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이 이뤄졌는지 감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홀딩스는 2024년 3월 JTBC 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직접 인수했고, 같은 해 5월 다보중앙에 400억원을 대여해 JTBC 35-1회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을 인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홀딩스가 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한 반면, 다보중앙이 보유한 35-1회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은 손상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다보중앙은 같은 결산에서 다른 지분증권은 손상 처리했지만 JTBC 발행 신종자본증권만 손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홀딩스가 다보중앙에 대여한 장기대여금 400억원도 대손충당금 없이 전액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JTBC의 상환능력에 연동되는 두 자산을 한쪽은 전액 손상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손상 없이 계상했다”며 “두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모두 우리회계법인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기초 사실과 같은 회계연도, 같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치고도 상반된 결론이 병존한다”며 “중앙홀딩스가 200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한 것은 당시 JTBC 발행 증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그룹 내부에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보중앙의 신종자본증권 540억원과 중앙홀딩스의 대여금 400억원도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여금까지 손상 처리할 경우 연결 기준 자본총계 22억9000만원이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돼 완전자본잠식이 표면화됐을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보류 기간은 한 달 연장돼 이달 30일까지다.

11년 넘게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피디(PD·프로듀서)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사내 일반직·업무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원고 김모씨가 춘천문화방송(MBC)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올 1월6일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10월30일 예정된 상태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1년간 방송사에서 조연출(AD), 코너 연출, 촬영, 편집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했다. 회사는 김씨와 여러 차례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맺어왔으나, 2022년 1월 돌연 “2022년 2월28일자로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된다”고 통지했다. 김씨는 자신이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회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휘·감독 아래 전속되어 근무했고, 장비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판단하면서, 회사가 구체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만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위반한 무효의 해고라고 봤다. 다만 ‘미지급 임금’ 규모를 두고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의 일반직이나 업무직 직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당 부분의 추가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약 4603만원보다 일부 늘어난 약 6775만원 지급만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무효 자체에 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원심 판단에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과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의 근로자성과 무기계약직 전환, 부당해고로 무효임을 인정했지만, 원심은 원고가 인사규정상 ‘일반직’ 또는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명했다”며 “동일 부서 내에서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장 건물에 불을 질러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방산시장 내 3층 높이 건물 2층 바닥과 출입문 부근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으로 숨졌다. 장씨와 A씨는 2층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각 인쇄소와 공장을 운영했는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가 평소 인쇄 작업에 사용하던 시너를 한 개뿐인 출입문 부근에 뿌리고 불을 질러 탈출을 어렵게 했고, 화재 발생 후에도 A씨를 구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개인의 재산권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나아가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로부터 사업장에서 퇴거를 요구받자 살인 고의를 갖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사업장 가장 안쪽에서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고, 의식을 잃기까지 느꼈을 공포와 고통, 절망감은 감히 예상할 수 없다”며 “유족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같은 건물 내 다른 사업장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에 대해서는 “A씨가 71세이고 청력이 다소 저하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 특별히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면서, 이 법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2023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위헌 논란의 쟁점은 헌재가 앞서 국회의 검수완박법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을 때와 성격이 다소 다르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범죄로 축소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개정법은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개정 형소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지정한 건 경찰 영장을 검토하는 ‘통제기구’ 역할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소유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사가 독자적·주도적으로 영장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23년 헌재 결정의 핵심 취지는 수사권 배분이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이라는 뜻이었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자체를 사실상 백지화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며 “범죄 혐의가 적시에 밝혀지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선 권한쟁의심판 당시 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이 헌법 12조3항에 명시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항이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일 뿐이라고 해석한 점은 변수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또 다른 변호사는 “헌법 문언상 요구되는 것은 ‘검사의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일 뿐, 청구 주체가 검사로 남아있는 한 기존 헌재 결정의 연장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며 “영장청구권 자체가 박탈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40분에 걸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차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12시45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선 차 대표는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7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차 대표는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건지’ 묻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기 혐의가 성립 안 한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 물음에는 응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지난달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올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고, 5월6~7일에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재판 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과정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상고가 가능하다. ◆각계서 ‘위헌’ 소지 우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옥 변호사도 개정 형소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적시에 발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통제될 수 있는지,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헌법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헌재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됐으며, 2022년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더 좁혀졌다. 그리고 지난달 말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져 진짜 ‘검수완박’이 됐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2022년 검사의 수사 영역이 6대 범죄로 줄어든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기소 기능이 제한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반헌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입법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최태원·노소영 판결 확정될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의 재상고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인 이달 1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1년에 472억원이다. 한 달 기준 39억3300여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가 붙는 셈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이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 일부 쟁점에서 다소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과 지연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 전부를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되,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에서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신생아는 태어난 지 나흘째인 2024년 1월19일 오전 5시 병원 신생아실에서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당직이었던 담당 의사는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할 때까지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했다. 신생아는 발견 2시간 뒤 숨졌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담당 의사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신생아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민사상 과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9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최근 총책 A씨의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선 각각 1심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7년4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차 그 반환이 구조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의 유입이 단절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불능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내재된 위험이었다”고 했다. A씨가 직원 채용과 교육, 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 결정,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한 책임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에 대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형법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전체 편취액 가운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그치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소폭 감형했다. A씨 등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빌라 1027채를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49명으로부터 약 69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취득한 빌라의 매매대금은 약 1891억원인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약 284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유죄가 확정됐던 어부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윤한홍 특검팀은 윤 의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김건희씨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상지가 변경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김씨의 답사 이후 합당한 이유 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씨에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씨는 21그램 김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북귀환 어부 56년 만 무죄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고인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9년 2월 동해안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이력이 있는 어부 A씨 등 16명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103보안부대의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체포돼 구금됐다. 이들은 불법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허위 자백을 근거로 납북귀환 후 지하당을 조직하거나 이에 동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1969년 7월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76년 4월 사망했고 자녀가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면서 보안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감금죄 공소시효 경과를 재심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모두 보안대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판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