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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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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은 '소서' 맞춰 무더위…남쪽에는 장맛비
본격적인 더위를 알리는 절기상 소서(小暑)에 접어들며 수도권과 강원은 무덥고 충청남부·남부지방·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다. 7일 경기남부내륙과 강원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매우 무덥겠다. 이날 아침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4.6도, 인천 24.0도, 대전 25.9도, 광주 23.4도, 대구 23.8도, 울산 25.3도, 부산 25.2도다. 낮 최고기온은 22∼33도로 예상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8일 장맛비가 그친 이후 기온과 습도가 같이 높아지며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제주 일부와 전남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오고 있다. 이번 비는 오전 중 남부지방 전체와 충청남부로 확대된 뒤 대부분 지역에서 8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는 9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경남·제주 50∼100㎜(전남·경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 많은 곳 150㎜ 이상), 전북·경북남부 2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남부와 경북북부 5∼30㎜다. 제주와 전남엔 강풍도 예상된다. 전남에 이날 오후까지, 제주에 8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제주산지에는 밤부터 9일 오전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90㎞(25㎧) 이상인 강풍이 예상된다.
2023.07.07 11:15:10
이천수, 올림픽대로 1㎞ 달려 음주 사고 뺑소니범 붙잡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씨가 한밤중 올림픽대로를 질주해 음주 사고 뺑소니범을 붙잡았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와 그의 매니저가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 A씨를 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를 검거한 건 이씨의 매니저와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인데, 추격과 검거 과정에서 이씨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하다 A씨를 잡아달라고 외치는 택시 기사를 목격하곤 차에서 내려 A씨를 뒤쫓았다. 이들은 약 1㎞ 추격한 끝에 올림픽대로와 동작대로 분기점 인근 김포공항 방면 노상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를 내자마자 차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전날 오후 10시26분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2023.07.05 21:00:00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구속 기로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 가운데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협박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다른 여성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조성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파악됐다. 김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당초 경찰은 신대방팸 일당 4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활동했던 온라인 게시판은 지난 5월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10대 여학생 A양이 자주 이용한 곳으로 확인됐다. A양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건물에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뒤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양은 이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다. 경찰은 이후 A양이 활동한 우울증 게시판의 한 모임인 ‘신대방팸’에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와 약물 오남용 범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다만 해당 의혹은 A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5월27일 경찰은 ‘신대방팸’ 관련 20대 남성 4명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두 번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형사·여성청소년·사이버 등 자살예방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2023.07.05 15:36:32
'땀 뻘뻘' 괴로운 여름…5일 장맛비 그치면 다시 무더위
5일부터 장맛비가 멈추고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등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 열대야까지 부른 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했으나, 5일 오전 비가 그친 뒤 곧 다시 찾아오겠다. 이날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내륙·강원 산지·충청·경기 북부 내륙·호남·경남 남해안·제주·서해5도·울릉도·독도 50∼100㎜, 강원 동해안·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남부·경남(남해안 제외) 20∼60㎜로 예상된다. 수도권·충남·호남·제주·서해5도에서도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 내륙·충북은 최대 120㎜ 이상으로 예보됐다. 특히 5일 새벽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 이상 퍼붓는 곳도 있겠다. 호남에는 5일 새벽,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이날 밤부터 5일 새벽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5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비가 그치면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5일 낮에 경상 내륙, 6일 낮에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폭염에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충북 청주시 등 중부 내륙과 전북 전주시 등 전북내륙 곳곳에서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과 청주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사이 열대야를 겪은 후 올해 두 번째 열대야였고 전주시는 올해 첫 열대야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장마로 지하차도와 같은 저지대 통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해상에선 5일 새벽부터 6일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3.5m 높이로 높게 일겠다. 해안가 저지대는 밀물 때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2023.07.04 18:45:00
3일도 ‘찜통’… 4일부터 전국 장맛비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또 일부 지역에선 폭우가 쏟아지는 등 날씨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3일 오후까지는 제주와 남해안에서, 4일부터 5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장맛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덥고, 비가 내려도 더위가 확 식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날 오전 전국 180개 특보구역 중 136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체감온도는 33~35도까지 올라 매우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폭염 속에서 제주와 남해상 부근의 정체전선이 북상해 제주 산지·북부중산간·남부중산간과 전남 해남·완도·진도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다. 3일까지 총강수량은 제주 30~100㎜(제주산지 많은 곳 120㎜ 이상), 전남 10~50㎜(전남해안 70㎜ 이상), 경남서부남해안 5~20㎜로 예상됐다. 장마가 시작한 25일 이후 제주와 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재차 비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가 요구된다. 4일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이끌고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강수 시점은 제주와 호남 새벽, 수도권·충청·경상서부 오전, 나머지 지역은 오후로 예상된다. 5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진 끝에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분리되면서 정체전선은 다시 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4~5일 중 지역별 예상 강수 집중시간은 4일 오전에는 전남,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는 중부지방·경북북부, 5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제주·호남에 비가 거세게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수 강도가 시간당 50㎜ 이상 될 수도 있다.
2023.07.02 19:33:18
"투자금 6배 수익"…허위 투자자문업체 200억원 갈취 [사사건건]
“투자금의 6배까지 수익을 보장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최대 180배까지 비싸게 팔아 수백억원을 뜯어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한 비상장 주식들은 상장되지 않았고 상장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23명을 범죄단체조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4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상장 주식 14개 종목을 상장이 임박했다며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판매해 피해자 756명으로부터 195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총책 장모(46)씨는 과거 자기가 운영한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회원 약 200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비상장 주식을 최대 180배 비싸게 팔았다. 가령 1주당 100원에 그치는 주식을 1만8000원에 파는 식이었다. 투자자 절반이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는데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6억5000만원이었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투자자문업을 이어온 총책 장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주식리딩방 운영 당시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 여러 허위 업체명으로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 등지에 본사와 지사를 세웠다. 이들은 가짜 기업 설명(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배분했다. 또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가명,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대포통장으로 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은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의 명단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으로 가장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엔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들은 직접 만든 가상자산을 외국 거래소에 상장해 놓고 여기에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일부인 7억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총책 장씨와 나머지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를 설득해야 할 정도로 처음엔 수익을 기대하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한 지 최소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하기도 했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가 이어지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6.29 14:38:12
은행 직원인 척 “햇살론 받으세요”… 수수료 30억 뜯은 일당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하는 줄 알았죠.” 20대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 조회 없이 대출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 대부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직원은 대출 실행을 도와주겠다며 은행에서 본인 확인 문자가 오면 바로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A씨는 업체를 통해 ‘햇살론’으로 16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그들은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48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내놓으라고 했다. 사실 A씨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중개업자가 해준 건 A씨 대신 은행을 간 것뿐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대부업체 직원의 협박이 두려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행법상 중개업체가 수수료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러한 불법 중개업체는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업체들은 ‘7분 안에 한도 확인’, ‘비대면으로 당일 송금 진행’, ‘햇살론 이용 중이라도 추가대출, 재대출 당일 가능’, ‘소득 증빙 어려워도 ○○○○에선 가능합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저신용자들의 시선을 끈다. 특히 이들 광고에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없지만, 정작 대출 상담을 받으면 전산 작업비 등을 구실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9억7000만원가량을 불법 수수한 총책 B(27)씨 등 일당 24명을 대부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B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은 구속,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13명에게 총 245억원가량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로 2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실행이 거부된 고객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한 뒤, 햇살론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직원인 척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금액은 대출금액의 10∼50%였다. 중개 수수료가 불법인 걸 아는 피해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승인에 필요한 코드를 발급해 대출이 나온 것이므로 코드 발급에 따른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더 많은 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해 기존에 대출금이 있을 땐 채무를 대신 상환해 대출자의 신용을 높여,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으로 재대출을 받게 했다. 재대출의 경우 수수료 비율이 30∼40%로 더 높았다. 일당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겐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기도 했다. 불법 수수료 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측에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대부 중개 수수료 관련 홍보를 건의했다”며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대부업체가 끼어드는 일도 자연스레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보면 이러한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은 약 6만여건으로, 이 가운데 수사를 의뢰한 건 495건에 달한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6%,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66% 증가하기도 했다.
2023.06.28 20:00:00
잠실 아파트서 화재, 30대 여성 사망
아파트 방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불을 지른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서울 송파소방서는 25일 오전 0시11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은 화재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출 중이었던 A씨의 아버지는 귀가 후 집안에 자욱한 연기를 보고 경비원과 함께 A씨가 있는 방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불을 끄고 A씨를 구조해 1층 현관으로 내려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호흡이 없었다. A씨는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은 A씨가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은 인력 22명, 차량 6대를 보내 오전 0시3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2023.06.25 21:55:21
직장인 4명 중 3명 “시급 1만1000원 넘어야”…물가 인상으로 실질임금 하락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직장인 4명 중 3명은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2024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응답을 살펴보면 시급 1만1000원(월230만원)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응답은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20.8%, 1만2000원(월 251만원) 19.7%, 1만원(월 209만원) 이하 17.9% 순으로 많았다. 최저시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의 배경에는 물가 인상이 있었다.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5.6%가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희망하는 월급 인상 액수는 평균 83만6000원이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65.0%가 반대, 34.0%는 찬성했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월급 150만원 미만 직장인은 70.8%가 반대했고 150∼300만원 67.8%, 300∼500만원 61.0% 등 월급이 많을수록 반대 비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72.0%, 남성 59.7%가 반대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임금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1000원이 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약55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5 17:00:00
“흔들리는 친구 상당히 많아”… 킬러 문항 배제에 걱정 많아진 수험생들 [수능 개혁 이슈]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것은 여기에 길든 수험생에게 큰 손해 같아요. 학원 선생님들은 ‘준비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한다는 4수생 김모씨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킬러 문항 풀이에 맞춰 공부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방침이 나와 당혹스럽다는 얘기였다. 김씨는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조차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 달라져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 줘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주말만 되면 유명 입시 학원 강의를 들으러 상경하는 학생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64)씨는 “주말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더해져 편의점이고 식당이고 북적인다”며 “해마다 학원가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치동 부근 한티역부터 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에는 저녁 수업에 맞춰 수험생을 등원시키는 학부모들 차량과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 섰다. 인근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잠깐 짬을 내 끼니를 때우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대치동 학원가는 전국 의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 진학 희망 수험생들에겐 필수 코스다.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재학생인 김모(18)군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신분당선을 타고 대치동으로 온다”며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꼭 들어야 하는 ‘이 동네 수업들’이 있다”고 전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각 영역에 한두 문제 있는 킬러 문항을 맞혀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특화한 족집게 학원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4학년도 수능을 비롯해 앞으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도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자 대치동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찾은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되 수능 각 영역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해 의대 합격생을 1000명 가까이 배출하는 것으로 소문난 대치동 A학원을 다니고 있는 재수생 박모(19)씨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킬러 문항 대비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루 아침에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니 좌절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들 반응은 더 격앙돼 있다. A학원 학부모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정부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분노 섞인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 커뮤니티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결국 잘하는 학생들은 등급이 내려가고 중하위권 학생들 등급만 오른다”며 “수능이 쉬우면 재수생에게도 불리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다. 정부의 이번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로 입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도 팽배했다. 이날 오후 대치동 한 입시 전문 학원에선 ‘의치한약대(의대·치대·한의대·약대) 입시설명회’가 열렸는데 수험생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강사는 칠판에 정부 발표 관련 기사를 띄워 놓고는 “수능이 쉬워지면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은 문제를 맞고 잘하는 학생이 실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못 나올 수 있다”며 “쉬운 수능으로 간다면 수시에서 최저등급이 높은 대학을 한두 개 지원하는 게 합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킬러 문항을 ‘사교육 주범’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킬러 문항이 사교육의 주범이 아니라, 킬러 문항이 출제되니까 사교육이 대비하는 것인데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에 대비한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대치동의 한 입시 전문 학원 관계자 역시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어렵게 출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해 수능 변별력이 낮아질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학원 관계자는 “대학은 어쨌든 간에 지원자 중 합격자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대학이 정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하는데 이 이상으로 정시가 ‘수시 2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돼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고 수능마저 쉬워진다면 대학은 출신 고교를 따져 볼 수도 있다”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 결정이 난 상태에서 고교 서열화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2023.06.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