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두 살 어려졌어요. 30대에서 다시 20대가 된 거죠.” 직장인 조모(29)씨는 한국식 세는 나이로 30세이지만 28일부터 28세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만으로 나이를 셈하기 때문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을 0세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4년생 조씨는 두 살 어려지는 셈이다. 27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가 달라 발생하는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려고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이제는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나이를 적을 때 앞에 ‘만’을 붙이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됐다. 그동안 일상 속에서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적은 노사단체협약 규정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일도 있었다.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이와 관련한 혼란은 일상에서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해열제를 사러 온 부모에게 ‘한국식 나이’로 밝힌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복약지도를 했다가 의약품 주의사항 표기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특정 연령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 성분들이 있는데 만 나이 기준으로 나와 있어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 시 혼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과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이전처럼 ‘연 나이’를 적용한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기준 법령이 일부 남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작은 혼란도 예상된다. 가령 내년에는 만 나이와 상관없이 2017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같은 반 친구지만 나이가 다른 경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 나이로 계산하는 병역 의무도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또 만취한 채 차를 몬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이 운전자는 심지어 재판 진행 중 운전자폭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쯤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약 10㎞를 15분가량 술에 취재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는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여 지난 때였다.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올해 1월24일 오전 1시30분쯤 부천에서 200ｍ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내연 관계인 황모(3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황씨의 머리를 때리고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징역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김씨는 두 건의 추가 범행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그는 재판부가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올해 1월 첫 공판을 포함해 세 번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운전자 폭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 자금을 편취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자금을 들여오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령자들을 속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령인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10억여원을 편취한 총책 김모(55)씨와 장모(57)씨, 김모(57)씨 총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도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령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뱅크 세네갈 지점에 예치된 기부금 1050만달러(약 136억원)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필요한 수수료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말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다단계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자금 모집과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자금을 투자금으로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애초부터 국내로 들여올 해외 자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사무실 임대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총책을 검거했다.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거주지에서 짐을 빼 도주했지만, 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총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심리를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이나 FX마진거래 등은 모두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땐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이 코인 구입 이전 해당 코인의 상장 계획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을 입건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를 상장 전에 사들인 경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코인은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해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지난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전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인출한 것이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토대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 상장 시점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혐의 유무나 법 적용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은 (적용) 요건이 엄격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만한 구체적 근거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의혹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계속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인데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나. 패턴 등을 보더라도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DNA 그대로! 출제 공정은 흉내 낼 수 있어도 그 깊이는 다릅니다.’ 대학입시 전문 A학원이 내건 모의고사 문제집 홍보 문구다. 대학수학능력평가 출제위원 출신 B씨가 문제 분석부터 출제·검토·검수까지 전 과정을 도맡은 문제집이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수도권 한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출신인 B씨는 수능 출제위원뿐 아니라 중·고교 교과서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적 있다. 21일 대입 학원가에 따르면 대형 입시 학원들은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교수들을 수강생 모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출제위원을 영입하는 데 든 비용은 고스란히 교습비나 교재비로 전가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월 100만∼300만원가량의 고액 수강료를 감수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교육 도움 없이 공교육만으로 대학 입학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교육 당국이 제한된 입시 자료만을 공개하는 까닭에 사교육 수요가 더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수능뿐 아니라 고교 입시 단계에서부터 출제위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는 ‘출제위원이 직접 해설하는 강의’라며 과학영재학교 입학 전형 대비 강좌를 홍보하고 있다. 영재학교 전직 교장·교감과 입학시험 출제자가 직접 개념과 풀이 해설을 진행한다는 캠프는 1회 참가비가 30만원에 이르렀다. 수능 출제위원 이력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입시연구기관 이모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능은 한두 명의 교수·교사가 내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수의 위원이 참여한다”며 “출제위원이라도 전체 출제 경향을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위원 타이틀에 혹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수험생 사이에서 출제위원을 앞세운 교재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서울 구로구 한 고교에 재학 중인 최모(18)군은 “수능 문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니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부모님이 사주신다”며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보는 교재를 돌려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도 “출제위원이라는 이력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학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위험 부담을 무릅쓰는 건 결국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과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정보를 얻기 위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당장 오는 9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킬러문항(정답자 5% 이내의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학원가는 새로운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기존의 초고난도 특강을 취소하고 중간 난도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은 수능 출제당국의 ‘깜깜이 정보공개’ 기조와 맞닿아 있다. 평가원은 수능 선택과목별 유불리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6·9월 모의평가나 11월 본수능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분포를 공개하지 않았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에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험생들은 자기네 수강생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표준점수를 분석해 공개하는 대형 입시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원론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줄 사람을 찾는다”며 “출제위원 마케팅이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부모들 수요는 늘 있다”고 자신했다.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것은 여기에 길든 수험생에게 큰 손해 같아요. 학원 선생님들은 ‘준비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한다는 4수생 김모씨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킬러 문항 풀이에 맞춰 공부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방침이 나와 당혹스럽다는 얘기였다. 김씨는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조차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 달라져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 줘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주말만 되면 유명 입시 학원 강의를 들으러 상경하는 학생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64)씨는 “주말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더해져 편의점이고 식당이고 북적인다”며 “해마다 학원가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치동 부근 한티역부터 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에는 저녁 수업에 맞춰 수험생을 등원시키는 학부모들 차량과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 섰다. 인근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잠깐 짬을 내 끼니를 때우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대치동 학원가는 전국 의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 진학 희망 수험생들에겐 필수 코스다.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재학생인 김모(18)군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신분당선을 타고 대치동으로 온다”며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꼭 들어야 하는 ‘이 동네 수업들’이 있다”고 전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각 영역에 한두 문제 있는 킬러 문항을 맞혀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특화한 족집게 학원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4학년도 수능을 비롯해 앞으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도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자 대치동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찾은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되 수능 각 영역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해 의대 합격생을 1000명 가까이 배출하는 것으로 소문난 대치동 A학원을 다니고 있는 재수생 박모(19)씨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킬러 문항 대비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루 아침에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니 좌절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들 반응은 더 격앙돼 있다. A학원 학부모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정부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분노 섞인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 커뮤니티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결국 잘하는 학생들은 등급이 내려가고 중하위권 학생들 등급만 오른다”며 “수능이 쉬우면 재수생에게도 불리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다. 정부의 이번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로 입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도 팽배했다. 이날 오후 대치동 한 입시 전문 학원에선 ‘의치한약대(의대·치대·한의대·약대) 입시설명회’가 열렸는데 수험생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강사는 칠판에 정부 발표 관련 기사를 띄워 놓고는 “수능이 쉬워지면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은 문제를 맞고 잘하는 학생이 실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못 나올 수 있다”며 “쉬운 수능으로 간다면 수시에서 최저등급이 높은 대학을 한두 개 지원하는 게 합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킬러 문항을 ‘사교육 주범’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킬러 문항이 사교육의 주범이 아니라, 킬러 문항이 출제되니까 사교육이 대비하는 것인데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에 대비한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대치동의 한 입시 전문 학원 관계자 역시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어렵게 출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해 수능 변별력이 낮아질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학원 관계자는 “대학은 어쨌든 간에 지원자 중 합격자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대학이 정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하는데 이 이상으로 정시가 ‘수시 2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돼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고 수능마저 쉬워진다면 대학은 출신 고교를 따져 볼 수도 있다”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 결정이 난 상태에서 고교 서열화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3명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직 1금융권 팀장급 직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모(50)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모(4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씨가 주변 의사들에게 라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초기부터 주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12일 주씨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영업이사’ 김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았다. 시중은행 팀장 김씨 역시 시세조종 일당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6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장모(36)·박모(38)·조모(42)씨도 이미 구속됐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 주고 실습하면서 부조리하다고 느꼈지만, 실습이 졸업 요건이라 참고 다녔어요.” 인천 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윤모(21)씨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복지관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그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는데, 돈을 받기는커녕 되레 실습비 20만원을 냈다. 그는 “실습비에 식비가 포함된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밥도 바깥에서 사 먹어야 했다”며 “일을 해 주는 건데 무슨 명목으로 돈까지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직무수행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실습 기관이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부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다. 과거에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2021년 교육부가 대학생 현장실습에서 불거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에 등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은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 실습이 가능한 기관이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주로 마지막 학기를 남겨 둔 학생들이 실무를 배우며 학점도 받기 위해 실습에 참여한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과 기관이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실습 지원비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 인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을)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표준형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을 보면 표준형 학기제를 채택한 실습 기관은 실습생에게 전체 실습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표준형 학기제가 아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자율형 학기제)로 현장실습을 운영해도 무방하다. 자율형 학기제는 실습 시간을 줄이고 교육 시간을 늘리는 대신 실습비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도가 개선됐지만 허점은 여전하다. 충남 천안시 한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송모(27)씨는 지난해 1월 한 업체에서 표준형 학기제로 계약서를 쓰고 일했다.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송씨는 34% 수준인 일당 2만5000원을 받았다. 그는 “전공과 관련 있는 일이라면 몰라도 전선 피복 벗기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서 계약서대로 실습비도 받지 못하니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송씨는 표준형 계약서대로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와 학교에 항의했지만, 학교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송씨가 참여한 실습은 자율형 학기제였는데 실수로 표준형 학기제 계약서로 작성한 것이니 실습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선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학생현장실습 대응모임은 “학교와 기업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라며 인권위에 자율형 학기제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 재정 여건상 현장실습을 모두 표준형 학기제로 운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표준형 학기제가 아닌 자율형 학기제 등으로 현장실습을 받으면서 최저 임금도 못 받는 학생들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교육 비중을 높이는 대신 실습비를 적게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선택한다”며 “자율형 학기제와 일경험수련 과정이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제도가 됐다”고 꼬집었다.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은 징역 기간에 산입됐다. 이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약 28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며 “차명 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씨가 속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회유해 항공권까지 마련해줬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이를 홍보하거나 총책 등 공범을 모집하는 웹사이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 주소를 입력하거나 우회 접속을 통하면 간단히 접근이 가능해 정부 규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방심위는 이 사실을 알지만 기술적 한계 탓에 근본적으로 이를 모두 막는 건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심위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를 통해 접속을 막은 A 온라인 도박 홍보사이트에 6일 접속해 봤다. 이 사이트는 접근차단 조치가 됐지만, 해외 아이피(IP)로 우회하는 프로그램(VPN), 사이트 내부 게시판 주소를 대신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홍보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운영자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할 공범을 찾는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B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C씨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 접촉했다. 이후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A 사이트는 정상 운영 중이었다. 전날 이 사이트의 하루 접속자는 2만5500여명으로, 새벽에도 채팅 접속자가 1500명에 달했다. A 사이트와 같은 홍보사이트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박 참가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한다. A 사이트는 “자체 검증을 거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라며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도박 참가자들은 보통 운영자가 도박 자금을 들고 잠적할까 경계하고 있어서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가 적지 않다. 현행 규정상 도박사이트와 이를 홍보하는 사이트 모두 방심위의 시정 요구 대상이지만 단속망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부분 VPN 우회를 하지 않고도 접속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A 사이트처럼 서버를 분산하거나 주소를 변경해 접속차단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 4만8355건, 2020년 4만8255건, 2021년 3만6806건, 2022년 4만5888건에 이른다. 2021년엔 심의위 구성 지연으로 약 7개월간 심의 공백이 있었던 탓에 차단 건수가 적었다. 연간 4만건 이상 접속차단 조치를 하는데도 도박 관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규제를 피해 가며 운영 중이라는 의미다. 방심위는 불법 사이트를 원천 봉쇄하는 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온라인 도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고 주목할 만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업체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웹 서버를 관리하고 인터넷 주소도 조금씩 변경된다”며 “그때그때 (차단이 뚫릴 때마다) 다시 차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A 사이트 관련 수사를 맡은 마포서 관계자도 “도박 홍보사이트의 경우 방심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경찰 수사를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온라인 도박 관련 범죄자를 아무리 검거해도 범행 배경이 되는 사이트의 차단이 번번이 풀리는 상황에선 도박 문제의 본질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도박 홍보사이트는 수수료를 얹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유튜브에서 홍보할 총책을 구하는 등 공범 모집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10명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21일 “불법정보 사이트가 접속차단 조치를 해도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