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대규모 인원이 한곳에 모였고, 일부 차도까지 점거하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경찰 추산 약 2만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주사파 척결’을 외치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들은 현장에서 “종북 주사파 척결” 등을 외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로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숭례문 방향 5∼7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은 시속 5㎞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혼잡 상황을 통제하고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36개 중대를 배치했다. 이날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구역을 이탈하면서 일대 거리가 통행 혼잡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맞아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당황스럽고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광화문 한 서점을 찾은 김모(27)씨는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가 개최한 대규모 집회를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했다. 김씨는 “현충일인데 찬송가와 성조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시끄럽기만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시끄러웠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35)씨는 “딸과 함께 덕수궁 나들이를 왔는데 집회를 하고 있어 당황했다”며 “(집회 소리에) 2살 딸이 놀라 울려고 하길래 안고 빨리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다.

보수단체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대규모 인원이 한곳에 모였고, 일부 차도까지 점거하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경찰 추산 약 2만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주사파 척결’을 외치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들은 현장에서 “종북 주사파 척결” 등을 외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로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숭례문 방향 5∼7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은 시속 5㎞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혼잡 상황을 통제하고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36개 중대를 배치했다. 이날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구역을 이탈하면서 일대 거리가 통행 혼잡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맞아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당황스럽고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충일에 광화문 한 서점을 찾은 김모(27)씨는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가 개최한 대규모 집회를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했다. 김씨는 “현충일인데 찬송가와 성조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시끄럽기만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시끄러웠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35)씨는 “딸과 함께 덕수궁 나들이를 왔는데 집회를 하고 있어 당황했다”며 “(집회 소리에) 2살 딸이 놀라 울려고 하길래 안고 빨리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다.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이를 홍보하거나 총책 등 공범을 모집하는 웹사이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에도 아랑곳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 주소를 입력하거나 우회 접속을 통하면 간단히 접근이 가능해 정부 규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방심위 등은 이 사실을 알지만, 유사 사이트가 너무 많고 기술적 한계도 있어 근본적으로 이를 모두 막는 건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심위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를 통해 접속을 막은 A 온라인 도박 홍보사이트에 6일 접속을 시도해 봤다. 이 같은 홍보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운영자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할 공범을 찾는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B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C씨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 접촉했다. 이후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상영업 중이었다. 해외 아이피(IP)로 우회하는 프로그램(VPN), 사이트 내부 게시판 주소 등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전날 A 사이트의 하루 접속자는 2만5500여명으로, 새벽에도 채팅 접속자가 1500명에 달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들은 적은 수가 아니다. 현행 규정상 도박사이트와 이를 홍보하는 사이트 모두 방심위의 시정 요구 대상이지만 단속망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부분 VPN 우회를 하지 않고도 접속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A 사이트처럼 서버를 분산하거나 주소를 변경해 접속차단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 4만8355건, 2020년 4만8255건, 2021년 3만6806건, 2022년 4만5888건에 이른다. 2021년엔 심의위 구성 지연으로 약 7개월간 심의 공백이 있었던 탓에 차단 건수가 적었다. 연간 4만건 이상 접속차단 조치를 하는데도 도박 관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규제를 피해가며 운영 중이라는 의미다. 방심위는 불법 사이트를 원천 봉쇄하는 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온라인 도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고 주목할 만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업체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웹 서버를 관리하고 인터넷 주소도 조금씩 변경된다”며 “그때그때 (차단이 뚫릴 때마다) 다시 차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A 사이트 관련 수사를 맡은 마포서 관계자도 “도박 홍보사이트의 경우 방심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며 “접속차단을 뚫었다는 건만으로 경찰 수사를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온라인 도박 관련 범죄자를 아무리 검거해도 범행 배경이 되는 사이트 차단이 자꾸 풀리는 상황에선 도박 문제의 본질적인 개선은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도박 홍보사이트는 수수료를 얹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유튜브에서 홍보할 총책을 구하는 등 공범 모집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10명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21일 “불법정보 사이트에 접속차단 조치를 해도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상태다.

“교과목 수업과 담임 상담도 병행하느라 바쁜 와중에 계기교육까지 진행하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홍보 영상 하나 틀어주고 말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 이모(30)씨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생들이 현충일을 쉬는 날로만 알지 어떤 날인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서다. 계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별개로 특정 기념일이나 주제에 관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 현충일 전날인 5일 학교 현장에서는 계기교육과 관련한 교육청의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기교육은 사실상 교육자료 준비 단계부터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져 있다. 교육청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교사 개인이 이를 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충일의 의미나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배운 적 없다고 털어놓은 학생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계기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교육 지침에 따른다’는 조항뿐이다. 그런데 2018년부터 계기교육 지침을 마련하는 주체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바뀌어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은 없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교육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해 놨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게시된 자료는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계기교육이 교사의 역량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의 별도 안내나 교육자료가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 이씨는 “계기교육이라는 말대로 (현충일에 대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 교육청에서 주요 기념일과 사회 이슈에 대해서라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초등학교 교사인 조모(29)씨도 “교육청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부분 교사가 자체적으로 현충일 교육을 진행하는 형편”이라고 씁쓸해했다. 교사의 재량과 역량에 달려 있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계기교육을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교사 이씨는 “학급 자율시간에 진행할 수 있지만, 교사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남모(27)씨도 “계기교육을 위해 따로 배정된 시간이 없어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확인할 길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충일에 관해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윤모(13)군은 “친구들도 그렇고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권모(13)양은 “내일 학교를 왜 쉬는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현충일이라고 하니깐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났다”며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따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계기교육 교육자료 등 지원이 있으면 좋지만, 획일적인 교육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교사 남씨는 “교사 커뮤니티에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구해서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면서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능지수(IQ) 49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애인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최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연애를 가장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IQ 49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B씨에게 “서울로 가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하며 자기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5개월 동안 102회에 걸쳐 총 4212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인에게 비밀리에 계약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약 8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자신에게 분양권이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탈취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020년 입주 예정인 25평 규모 ○○아파트의 시공사 보유 분양권이 있다”며 “비밀리에 계약하니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입금하라”고 지인을 꾀어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이후 해당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2년간 총 7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씨가 자기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한 것일 뿐 실제로 분양권을 넘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흉기로 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을 화나게 하는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며 살해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2019년 9월 초 김씨는 과거 다툼이 있던 친구인 피해자 A(53)씨가 다른 친구 B씨에게 거짓말을 해 자신과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생각했다. 화가 난 김씨는 집에서 은박지로 감싼 흉기를 챙겨 나왔다. 그리곤 A씨의 집을 알고 있는 B씨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B씨를 만나서도 주머니에 넣고 간 흉기를 보이고 “A를 죽여버리겠다”며 “(그의)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단순히 객기를 부린 것으로 봤다. 김씨가 A씨 집 주변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A씨와 B씨 모두 입 모아 김씨가 원래 허세가 있어 다른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말 점도 고려됐다. 김 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칭 ‘객기’의 일환으로 나아간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들을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인에게 가장 통역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 통역사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인(주로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누구보다 수어통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농인 통역사예요.” 18년째 수어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이목화(48)씨는 농인 통역사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인이라고 한국어를 늘 문법에 맞게 사용하는 건 아니다. 농인도 그렇다. 게다가 농인 중엔 수어가 아닌 몸짓으로 소통하는 이도 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청인(청력의 소실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통역하는 사람이 농인 통역사다. 수어통역센터에는 농인 통역사가 1명씩 있다. 대다수가 이들의 존재를 모르지만 농인 통역사는 ‘수어 원어민’으로서 청인 통역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어도 통역해 낸다. 3일 농아인의 날을 맞아 농인 통역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농인의 수어는 청인의 수어와 다르다 이목화씨는 서울 한 경찰서에서 통역 요청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 농인이 가게 밖에 진열된 물건을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씨가 가서 보니 그 농인은 수어를 잘하지 못했다. 이씨는 그림과 몸짓으로 대화하며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그 광경을 희한하게 바라봤다고 했다. 상황은 이랬다. 그 농인은 물건을 가져간 건 맞지만 누군가 필요 없어 내놓은 줄 알고 가져갔다는 것이다. 가게 밖에 놓인 물건에는 으레 붙어 있어야 할 가격표도 붙어있지 않았다. 파는 물건을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농인은 그런 줄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 덕에 사정을 이해한 재판부도 농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씨는 이때가 농인 통역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같은 농인이었기에 수어를 하지 못하는 농인과도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까지 수어통역센터에서 농인 통역사로 일했던 김옥미(48)씨는 청인과 농인의 수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령 청인은 ‘왜 밥 안 먹었어?’라고 한국어 문장 그대로 수어를 한다면, 농인은 ‘밥 아직 왜?’라고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청인들의 수어는 문장식이라 농인이 청인 통역사의 수어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인들이 수어를 구사하는 방식이 각기 달라 청인 통역사가 통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김옥미씨는 “사람마다 말투가 다르듯이 수어도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심지어는 ‘바지’ ‘청소’ ‘체육’처럼 지역마다 수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어에서처럼 수어에도 방언이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농인 통역사는 농인과 청인 통역사 사이에서 수어통역을 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수어는 한국어의 대체 언어 아냐” 농인 통역사는 청인과 농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김옥미씨는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는 농인들이 대부분 통역 서비스를 신청할 때 농인 통역사를 선호한다”며 “그런데도 센터마다 1명밖에 없어 농인 통역사에게 업무가 가중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농인 통역사의 역할이 주목받지 못하는 배경으론 음성언어 사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청능주의(오디즘·Audism)가 지목된다. 김씨는 장애복지학과에 진학한 딸이 대입 면접 때 겪은 일을 들려줬다. 청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농인 통역사라고 답했더니 ‘그게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장애 관련 학과 교수인데도 농인 통역사를 모를 수 있구나 싶었다”며 씁쓸해했다. 이목화씨는 수어를 장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어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대체 언어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인식한다면 청인 통역사만큼이나 농인 통역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통역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면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통역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거래한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에 대해 국회 회의장에서 징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경찰이 불러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달 16일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게을리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징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국회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보고받거나 인지한 시점에서) 3일 이내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야 했는데 한참 늦었다”며 “이에 대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서민위가 지난달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경찰과 별개로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점을 살피고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빗썸과 업비트 등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계좌정보 자료를 확보해 김 의원의 투자 자금의 출처와 가상자산 흐름을 파악하기도 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김수아(가명·18)양에게 보청기는 귀나 다름없다. 그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수아양은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증인 제빵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보청기 착용을 허락받지 못했다. 오븐이 다 돌아간 뒤 나는 ‘땡’ 소리와 감독관이 알려 주는 남은 시간 안내를 그는 들을 수 없었다. 그날 시험장까지 딸을 데려다줬다는 엄마 김미선(가명·47)씨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는 딸이 시험을 신청할 때 특이사항에 보청기 착용을 적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장에서 보청기를 착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김씨는 항의했다. 이에 공단 측은 누리집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페이지에 보청기를 착용하려면 ‘장애인복지카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증빙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고, 이를 안내하려고 수험생에게 전화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됐다고 답변했다. 규정대로 했다는 것이다. 장애를 사전에 증빙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보청기 착용 허락을 ‘편의제공’으로 보는 것은 비장애인의 시각이라고 김씨는 항변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편의’의 의미를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으로 정의한다. 수아양이 보청기를 낀다고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씨는 “시험장에서 보청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청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보청기를 착용하려면 장애를 증빙해야 한다는 말에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악조건에서도 수아양은 제빵기능사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직접 만든 빵을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다는 수아양이 가장 자신 있는 건 마들렌이다. 그는 졸업 이후 제과제빵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씨는 딸이 전문 제빵사가 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길 바란다. 내년 딸의 졸업을 앞두고 김씨는 걱정이 많다. 딸이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배려받았다면, 앞으로는 장애로 인한 무수한 장벽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엄마로서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은 사회의 다짐이 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