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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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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퇴근해도 업무 연락”… ‘연결되지 않을 권리’ 멀었다
“카카오톡에서 ‘안 읽은 메시지’를 나타내는 숫자에 ‘1’이 늘어날 때마다 두려워요. 내 일도 늘어날까 봐요.” 직장인 김모(27)씨는 퇴근하고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 직장 상사로부터 ‘왜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냐’는 꾸중을 들은 뒤부터 그렇게 됐다. 급한 일이라 그랬을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퇴근 후의 연락을 화 내는 어투로 독촉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이후 김씨의 일상은 바뀌었다. 친구를 만나거나 쉬는 동안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일요일과 수요일 퇴근 이후에는 약속도 잡지 않는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젠 이렇게 일하는 게 스스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그는 “공짜 노동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일의 보람도 사라지게 한다”고 씁쓸해했다.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인 5명 가운데 3명은 퇴근하고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지난 3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업무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다’는 응답은 46%였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으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높게 나왔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휴일이나 퇴근 뒤에도 일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인이 퇴근 이후에도 업무 연락을 비롯한 추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8%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5건 가운데 2건은 근로시간 외 연락이나 업무에서 비롯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받은 제보 813건 중 179건(37.1%)이 업무시간 이외 연락과 야근·주말 출근 강요를 포함한 ‘부당 지시에 의한 괴롭힘’이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2016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은 2018년 연결을 중단할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로 법에 명시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25인 이상 사업장에 업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규칙을 서면으로 작성해 공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2023.06.05 06:00:00
모기향 피우다 오피스텔 불… 새벽부터 주민 대피 소동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이 나 새벽부터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13층짜리 오피스텔 8층에서 4일 오전 5시2분쯤 화재가 발생해 주민 56명이 대피했다. 불이 난 호실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김모(64)씨가 연기를 마시고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뒤 해당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8층 창문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다. 오전 5시9분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같은 층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8∼10층 문을 두드려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불은 30여분만인 오전 5시33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소방차 29대와 인력 101명을 투입했다. 김씨가 살던 호실 대부분이 불에 타고 복도와 계단 150㎡가 그을려 소방당국 추산 409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5세대에서 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강서구 염창동 한 호텔에 임시거주시설이 마련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가 방 한가운데 모기향을 피웠다가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오는 5일 관련 기관과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다.
2023.06.04 13:14:20
‘청능주의의 폐해’… 농인 95%가 10살 넘어 수어 배운다 [심층기획-말뿐인 공용어…설 곳 없는 한국수어(手語)]
서울의 한 농학교에 재학 중인 김수아(가명·18)양은 오랫동안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일반 고등학교에 다녔다. 수어 교육을 받거나 수어로 소통하지 않고 초·중·고교 시절 대부분을 보낸 것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채 구어만 쓰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건 만만치 않았지만, 청인(청각을 사용하는 사람) 중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수아양은 결국 일반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특수학교로 전학했다. 그제야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手語)를 배웠다.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국내에 약 5만2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아양은 농학교에서 늦게나마 수어를 배우면서 일반학교에 다닐 때와 달리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부쩍 늘었다. 한때 수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어머니 김미선(가명·47)씨도 이제는 딸의 수어 공부를 응원하고 있다. 김씨는 “보청기를 끼고 일반학교에서 구어로 소통하던 수아가 특수학교에서 수어를 배우면 도리어 말을 못하게 될까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수아양이 농학교에 전학 가고 싶은 10여개의 이유를 적어 보여줬을 때 마음이 바뀌었다. 김씨는 29일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딸이 구어로 오가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반응할 수 없으니 책상에 엎드려 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친구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이를 일반학교에 다니게 한 것이 엄마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소리만능주의’ 속 부진한 수어교육 한국의 많은 청각장애 학생이 수아양과 같이 언어능력 발달 집중기를 지난 뒤 수어를 습득하고, 형식적인 통합교육 속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성언어 사용이 우월하다고 믿으며 농인에게 청인처럼 행동하라는 압박이 강한 청능주의(오디즘·Audism)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수어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사용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면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갈수록 고립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초래되는 것이다.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된 지 약 7년이 지났지만, 수어 사용자를 위한 수어 교육과 통역 지원 실태 등은 여전히 초라하다. 이들 농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는 3일 농인의 날을 앞두고 살펴본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 상당수는 수어 교육보다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인공와우 수술 등을 통한 일반학교 적응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수어를 사용하면 어렵게 살아가리라는 편견 등이 작용해 수어 교육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다. 수어 배울 때를 놓친 청각장애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문해력과 작문력 등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국립국어원 조사(2020년)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각장애인의 수어 교육 평균 연령은 15.6세다. 특히 농인 10명 중 9명(95%)은 언어능력 발달 집중기인 유아동기 이후에 수어를 배운다. 국가인권위가 2019년 조사했을 때 평균 연령인 12.3세보다 늦어진 것은 물론이고, 청인이 생후 12개월 무렵부터 말을 배우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4년 전 국립국어원 조사를 진행했던 이준우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지금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수어학회장이기도 한 그는 “청능주의로 가득 찬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은 청각장애 자녀의 인공와우 수술과 보청기에 의존한 언어 치료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어를 가르치지 않고 구어만 교육하면서 무조건적 통합교육을 하면 청각장애 학생들은 교과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어·수어 함께 가르쳐야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농인 A(7)군의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느라 수어를 제때 배우지 못하면서 한국어와 수어를 둘 다 잘 구사하지 못하게 됐다.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환자들에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로, 손실된 청각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수술 효과는 사람마다 편차가 크고, 수술한다고 온전한 청력을 반드시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A군은 주변인과 소통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 두 배로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어 교육의 중요성을 입 모아 강조했다. 최상배 공주대 교수(특수교육과)는 “한국은 한국어 단일 교육을 중시하다 보니 청각장애 학생이 어려움이 있어도 수어가 아닌 구어로 공부해야 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수어 과목은 2022년에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처음 들어갔다. 미국이 제2언어 과목으로 미국수어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1864년 설립된 세계 최초 농인 고등 교육기관인 미국의 갤러뎃 대학도 공용어는 미국수어다. 학교 구성원 중 청인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지만 모두 수어를 사용해야 한다. 갤러뎃 대학의 모든 수업은 수어로 진행되고, 시각 중심 언어인 수어에 맞게 건물과 가구 배치도 시각 중심으로 디자인됐다. 이를테면 강의실 의자는 앞사람의 등을 쳐다보는 배치가 아니라, 교수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돼 모두의 손과 입을 보며 수어로 대화할 수 있다. 건물 내부는 층마다 단절돼 있지 않고, 개방형 홀 구조로 1층에서 2층 사람에게 수어로 말을 걸 수 있다. 이곳 학생들의 학교, 연애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 ‘데프유(DEAF U)’를 보면 미국수어를 제1언어로 쓰며 5~6대째 농인이 태어나는 가정에 대해 ‘엘리트’ 집안이라고 칭하는 장면도 나온다. 최 교수는 갤러뎃 대학의 경우처럼 수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에서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한국수어를 과목으로 채택하면 사람들이 수어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인들이 이러한 수어 교육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미실 국립청각장애학습지원센터장은 “이대로라면 청각장애 교육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며 “청각장애인이 한국어와 수어 둘 다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접근 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족에서조차 혼자만 청각장애인인 학생은 수어를 배울 수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29 20:22:12
[단독] 무늬뿐인 장애학생 통합교육, 특수학교 재학 절반은 전학생
청각장애 학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청인(청각 장애인에 상대하여, 청력 소실이 거의 없는 사람) 중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진학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무늬뿐인 통합교육에 한계를 느끼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 2명 가운데 1명가량은 일반학교를 떠나 특수학교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립특수교육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특수교육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조사 당시 청각장애인 학생 3004명 중 2466명(82%)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 538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272명(50.6%)은 일반학교에 다니다 특수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부모들이 저학령기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낫겠다며 전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2023년) 실태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된 뒤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며 “(올해도) 조사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국수어(手語)가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가 된 지 7년이 됐고 학교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확산하는 추세라지만,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일반학교의 벽은 여전히 높다. 세계일보 취재진이 특수교육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등 10여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 중심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습과 교우관계를 힘들어하다 특수학교 전학을 결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도 부모들은 자녀를 특수학교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유로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자녀에게 더 적절한 것 같아서’(27.6%),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일이 어려워서’(22.8%) 등을 꼽았다. 2016년 8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수어 사용자에게 수어 교육과 통역이 지원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 국립국어원이 2020년 진행한 ‘한국수어 활용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49.7%)이 학교에서 원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어를 꼽았지만, 교육청은 수어통역 비용 문제(시간당 15만원 수준) 등으로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상배 공주대 교수(특수교육과)는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통합교육을 희망해 일반학교에 보내지만, 점점 더 학업 성취 등을 힘들어하며 특수학교로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23.05.29 20:21:10
‘박순애 아들 학생부 외부 첨삭’ 의혹 불송치…시민단체 재고발 예고
경찰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했단 의혹을 받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박 전 장관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검찰에 재고발을 예고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장관을 지난 19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인이 첨삭했다는 컨설팅 내용과 (박 전 장관 아들의) 학생부가 서로 달랐다”며 “또한 입시 관련 컨설팅 후 학생부가 같은 내용으로 작성·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박 전 장관 쌍둥이 아들 가운데 차남의 고등학교 학생부가 학교 외부로 유출돼 외부인이 첨삭했고, 이를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7월 박 전 장관을 고발하며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사세행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25일 검찰 재고발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박순애 전 장관 아들 관련 업무방해 등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경우와 크게 상반된다”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은커녕 담당 수사팀장이 수사자료를 박 전 장관 측에 유출해 감찰까지 받는 등 총체적 봐주기 수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3.05.25 13:15:34
술주정 부린다고 지인 얼굴 밟아 뇌출혈 일으킨 남성 실형
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넘어져 있는 지인 얼굴을 밟아 뇌출혈 등 부상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소재 당구장에서 지인 B씨, 피해자 최모씨와 당구를 치던 중, 술주정을 부리던 최씨가 B씨와 다투다 넘어지자 화가 나 발로 최씨의 얼굴을 밟아 외상성 뇌출혈과 우측 편마비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응급 개두술과 형종 제거술을 받았다. 병원은 최씨가 뇌출혈로 인한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사지마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최씨의 얼굴을 밟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폭행 사실이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폭행과 최씨의 부상에는 인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당구장 업주가 ‘쿵’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B씨가 “발로 바닥에 넘어진 최씨의 머리를 A씨가 밟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종합했을 때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 가족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법정을 찾은 최씨의 누나는 “무방비 상태로 넘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밟아 크게 다쳤다”며 “평생 반신마비 혹은 사지마비로 살아야 하는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항변했다. 최씨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5.25 13:04:26
검찰, ‘SG증권발 주가 폭락’ 관련 키움증권 압수수색…불안감 도는 증권가 [사사건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과 KB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씨 등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한 CFD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은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액의 투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키움증권과 KB증권 모두 CFD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CFD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을 비롯해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피고, 고객 주문정보 이용과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키움증권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주가 상승과 폭락 시기에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김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도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일부 대주주가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라씨와 투자자 모집책 변모(40)·안모(33)씨 등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측근과 고액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날 증권가는 술렁였다. 특히 CFD 비중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높지 않은 KB증권이 대상에 포함된 점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CFD와 관련해 참고인들이 조사받았다”며 “김익래 전 회장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로 이번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반대매매가 상당수 키움증권에서 나왔다. KB증권이 SG 관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KB증권의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664억원으로 CFD 비중이 가장 높은 교보증권(6180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은 CFD 후발주자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4 15:59:55
평년보다 더 더운 올여름… 남부지방엔 폭우 올 듯 [뉴스 투데이]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 지구 온난화 추세와 여러 기상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2018년 같은 폭염까지는 아니어도 그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상청이 23일 발표한 여름철 3개월 전망에 따르면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각각 40%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6·8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7월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분석됐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에 더위를 유발할 요인은 적잖다. 올해 서아시아 지역은 평년보다 눈 덮임이 적고 만주 부근 동아시아에는 3∼4월 많은 눈이 내렸다. 남인도양과 필리핀해 해수면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동인도양은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편이다. 모두 한국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고기압권에서는 날씨가 맑고 일사량이 증가하면서 더위가 심해진다. 지난 3월 기준 북극 해빙 면적이 평년보다 적었는데 이 경우 통계적으로 7∼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온난화 추세 역시 올여름 기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50년(1973∼2022년) 동안 6월 평균기온은 1.4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7월과 8월 평균기온은 각각 0.9도 올랐다. 다만 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을 뛰어넘을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한국 북동쪽으로 고기압이 발달하거나 일본 동쪽으로 저기압 순환이 형성되면 한국으로 북풍이 불어들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도 있다.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2018년에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오래 정체하면서 폭염이 발생했지만 올해 기후감시요소를 보면 현재는 2018년과 반대 상황도 있다”며 “극한의 폭염은 좀 약화할 것 같지만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라 폭염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대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지속되는 엘니뇨가 올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저기압성 순환이 강해지고 저위도에서 한국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과거 엘니뇨가 발달했던 사례를 참고하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더 강한 태풍이 발달할 위험이 높아지지만 엘니뇨 발달만으로 태풍이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이용호 국가태풍센터 사무관은 “과거 엘니뇨 발생 시기와 태풍 개수를 보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며 “지난해에는 라니냐임에도 태풍이 5개 상륙했다”고 말했다.
2023.05.24 06:00:00
‘SG發 주가폭락’ 수사 속도… 검찰, 김익래 ‘폭락 전 매도’ 정조준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라 대표 등 핵심 3인방을 우선 겨냥했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라 대표가 주가폭락 책임자로 지목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19일 라 대표 일당이 수수료 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투자자 진모(4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시세조종 등 혐의로 라 대표와 최측근 등 3명을 구속했다. 라 대표를 연일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공모 관계가 의심되는 이들을 상대로도 강제수사를 벌여 구속 기간 만료 전 혐의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 핵심 3인방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주가 상승부터 폭락까지 전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주가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라 대표는 구속 전 언론 인터뷰에서 상속세를 줄이려는 김 전 회장이 주가를 낮출 목적으로 공매도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라 대표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50여명은 김 전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주식 매도 시점을 두고 김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고, 관련 조사가 임박했다는 미공개 조사보고서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특수통으로 알려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023.05.21 19:10:00
‘한판에 1000만원’ 유튜브로 도박 생중계
유튜브 채널로 24시간 도박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며 회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도박사이트 홍보·운영에 가담한 총책 전모(27)씨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당 중 전씨를 비롯해 구속된 4명과 불구속된 2명은 지난달 14일, 나머지 불구속된 3명은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튜브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 1500여명으로부터 도박 자금 총 45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천 부평구 일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바카라○○TV’ 등 유튜브 채널 33개를 운영하며 자신들이 직접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채널에만 구독자가 13만5000명으로, 이들의 구독자는 총 23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구독자가 이미 있는 유튜브 계정을 매수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씨의 관리 아래 범행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도박에 참여해 이를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도박조’와 시청자를 응대하며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상담조’ 등 2인 1조로 총 3개 조를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도박하는 모습을 중계할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대포폰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은 사무실을 2∼3개월 단위로 이전하기도 했다. 전씨 등이 모집한 회원들이 불법 도박 계좌에 입금한 돈은 450억원에 달했다. 회원들은 바카라 한 회당 1000만원까지 걸 수 있었다. 전씨는 회원을 유치한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8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를 다시 공범들에게 월 300만~1000만원 사이의 수당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약 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고급손목시계 등 6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들이 범죄에 이용한 유튜브 채널은 아직 폐쇄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채널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8 19: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