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여성을 속여 대출받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B(41)씨를 속여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692만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B씨가 보호자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부족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총 90차례에 걸쳐 631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카드 사용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에게 지인을 소개해 422만원을 빌려 대금을 납부하게 했다. 또한 “전 처와 자식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 새로운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기 대금과 통신 요금 등 약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지능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액 중 650만원을 지급했고, 향후 7개월에 걸쳐 3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30)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남씨와 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남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남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도착한 서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쯤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신청했다. 서씨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 신고를 받고 이들을 입건했다.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다. 위너를 탈퇴한 뒤 남씨는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서씨는 2020년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40도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5세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돌다가 입원할 병상을 찾지 못해 결국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이날 연휴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다. 1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어린이날 (다음날) 열이 40도까지 나고 기침을 하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은 5살 아이가 서울시내 대학병원 등 4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고 의료진이 번아웃된 5번째 병원에서야 겨우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입원 진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가 붕괴 중으로 시급하게 현장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무원들은 오히려 현장 상황을 악화 시키는 소아청소년 의료 대책을 내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져 내리는 소아 의료 인프라를 소아과 전문의들 힘만으로 떠받치는 것이 너무 버겁고 이미 현장에서 아이들이 숨져가고 있다고 밝혀왔다”면서 “무능한 조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에 사는 5세 A군은 40도 고열에 시달리며 호흡이 가빠져 부모와 함께 119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빈 병상이 없었다. 첫 대학병원 이후 3곳의 병원을 더 찾았지만 마찬가지로 “병상이 없거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A군은 두 번째로 향한 대학병원에서는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다. 결국 입원 없이 진료만 받겠다는 조건을 달고 간 5번째 병원에서 아이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뒤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숨쉬기 힘들어해 전날 갔던 응급실에 전화했지만 또다시 “입원이 어렵다”는 말이 돌아왔다. 진료라도 받기 위해 응급실에 갈 채비를 하던 중 아이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에 간 아이는 도착 40여분 만에 숨졌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재작년 3월 또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필리핀산 성인용품으로 위장한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국내로 들여와 대거 유통시킨 조직 총책이 구속송치됐다. 이 조직은 마약 판매책으로 고용된 미성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마약을 판매하고 구매한 이들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A(48)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필리핀에 은신하다가 지난해 10월 검거된 A씨를 지난 4일 국내로 송환해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등으로 속여 필로폰·합성대마·엑스터시 등을 들여오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7억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6가지가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속한 조직 유통·판매책 13명과 이들에게서 마약을 매수·투약한 58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마약 판매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마약조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회 초년생을 유통·판매책으로 모집하고, 활동비를 가상자산과 고속버스 수화물, 무인보관소 등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붙잡힐 경우 영치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겠다는 말로 판매책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의 말단인 판매책은 마약류를 1회 투약분으로 소분해 여러 곳에 은닉하고, ‘몇 곳당 몇 만원을 주는 식’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미성년자 판매책 중 한 명인 B군이 처벌이 두려워 가담 1개월이 채 안 돼 경찰에 자수하면서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B군 자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책과 자금관리책을 검거하며 조직 총책인 A씨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20∼30대가 대부분(77%)이었다. 미성년자 4명도 껴 있다. 경찰에 호기심에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고 진술한 이가 절반(47%)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5g, 합성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을 압수했다. 이는 7만9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17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1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밀반입한 마약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 총책으로 보고 있으나 A씨의 윗선도 있는 것으로 파악해 그 신원을 밝히고, 인터폴 수배로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리핀에 체류하며 조직·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판매책 중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모집에 응한 이가 많다”며 “가명으로 활동해 유통·판매책 간 서로 얼굴도 모른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투자컨설팅업체인 H사 라덕연(42·사진)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의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변씨와 안씨는 라 대표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가 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 가수 임창정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로,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설명했다. FIU가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범죄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FIU의 통보를 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 출처를 파악하려고 지난해 하반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계좌 직전 단계인 전자지갑 파악부터 막혀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사진) 대표를 체포했다. 이날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적용해 라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핵심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삼천리·다우데이터·서울가스 등 9개 종목이 장기간 우상향하다가 지난달 24일 갑작스레 하한가 랠리를 펼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11일 검찰이 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금은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폭락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63명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사에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투자자 63명 외에 휴대전화를 주지 않은 투자자 3명은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인 66명의 피해 액수를 135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고소인은 라 대표를 포함해 H사를 총괄 관리한 변모(40)씨,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은 조모(42)씨,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고액 투자자를 주로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김모씨 등이다.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 일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리하는) 피해자 중 통정거래를 인지한 사람은 없었다”며 “대부분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불려달라’는 느낌으로 휴대전화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자지갑은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을 뜻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청구한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할지를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시에는 검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60억원가량인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김 의원이 시세 60억원가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FIU의 통보를 받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60억원가량의 가상화폐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김 의원이 60억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각각 성명을 내고 김 의원에게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 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는 80년 전 100년 전 이야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에 관해 이야기해라, 이것들아. 평생 ‘반일팔이’로 먹고 사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을 축하하는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선 고성이 오갔다.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리자 어김 없이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가 맞불집회를 연 것이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후 2시부터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규탄 집회가 열리는 동안 그 옆에서는 내내 확성기를 틀고 집회 참가자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반일팔이’ 놈들이 오늘 아주 날 잡았다”며 “빨갱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라”고 소리쳤다. 일부러 규탄집회 쪽으로 다가가,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좌파들이 욕설을 잘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역시 신자유연대 회원으로 맞불집회에 왔다는 김기환(유튜브 ‘한동훈삼촌tv’ 운영자)씨는 신자유연대 펼침막을 두른 검은색 승합차 위에 올라가 규탄집회를 방해했다. 김씨는 “야이 쓰레기 친일파들아, 윤미향(무소속 의원)한테 가서 할머니들 돈 돌려주라고 해라”라며 참가자들을 향해 야유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 만세, 만세, 만세”라고 외치거나, 확성기로 노래를 부르며 규탄집회 측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에 또다시 맞서듯 오후 1시30분쯤에는 촛불행동측 10여명이 파란 두건을 쓰고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사라졌다. 전쟁기념관 입구는 맞불집회로 인한 소음·인파, 양측 스피커 소리로 뒤엉켜 ‘익숙한 파열음’을 재현했다. 분개한 규탄 집회 참가자와 검은 티셔츠를 입은 보수 단체 회원들이 욕설 섞인 고함을 지르며 충돌했다. 한 중년 남성은 “닥쳐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려면 일본으로 떠나라”며 김씨가 올라가 있는 승합차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를 경찰이 제지했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신자유연대가)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집회를 방해하러 온 것 같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규탄집회에 참석한 시민 김광숙(61)씨는 “신자유연대는 어디든 시비를 걸기 위해 나타나는 단체”라면서도 “화가 나지만 똑같이 욕하면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한숨 쉬었다. 다음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이들의 주요 발언. ◆평화군평화경찰 국제방범단 소속 차윤희(45)씨 “문재인 정권 때 한일관계가 망가졌다. 그래서 한미관계도 망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관계도 잘 만들고 있고, 이번에 한일관계도 좋아지게 만들었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우리나라 좌파들은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한다. 평화만 말해선 위험하다. 북한이 늘 뒤통수를 친다.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일본이랑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줘도 한계가 있다. 미국 무기고가 일본에 있으니 3국이 합심해야지. 오늘은 여기 낮 12시부터 나왔다. 군사동맹처럼 확고해지면 좋겠고, 한일관계가 안 좋아졌지만 돈독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일정상회담이 불법 식민 지배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받아내기보다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으로 일관하는 기시다 정권에 거듭 면죄부를 주는 굴종외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안보협력 확대는 한국을 일본 안보를 위한 방파제로 삼는 것이며, 한국의 주권과 안보 희생을 전제로 한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에서의 작전으로 이어지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용납 불가하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기시다 총리가 방한 했고 곧 여기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적어도 5가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1. 일제시기 전범기업에 의해 벌어진 강제동원 사죄배상 2.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영유권주장에 대한 경고 피력 3. 국제적으로 한국 국적 인정 받을 것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5. 국민 안전과 생명 위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다.” ◆규탄집회 참가한 시민 김광숙(61)씨 “기시다 총리 오는 거 반대하는 거 목소리 높이려고 왔다. 어제 남편이랑 집회 나갔다가 여기서도 한다는 걸 알았다. 총리 오는 것 나라 팔아먹는 거 같다. 기시다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크다. 이러다 독도 뺏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 굴종 외교 속상하고 집에 있자니 화가 나서 왔다. 지난 회담 때도 위안부 문제 해결 잘 안 됐고 앞날이 깜깜하고 섭섭하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서. 나라 위해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미국가서도 굴종하고. 지금 국민들 다 어렵다. 전기세도 오르고 청년들 실업도 문제고. 30대 딸 둘이 있는데 청년들도 큰일이라고 걱정하지만 직장 때문에 못 나오니까 내가 힘 하나라도 보태려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