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이번 사태 ‘핵심 3인방‘인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책 2명이 모두 구속됐다. 주변인 압수수색도 진행하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라 대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씨와 안씨는 이날 오전 4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변씨는 법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라 대표와 이들은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마라탕 식당과 골프장, 승마장 등을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했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채널 운영업체 C사, 가수 임창정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마찬가지로 수수료 창구로 밝혀진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검찰은 그가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실내 골프장도 수수료를 우회해 받는 돈세탁 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의 주변 인물과 거액의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모씨의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식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필리핀산 성인용품으로 위장한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국내로 들여와 대거 유통시킨 조직 총책이 구속송치됐다. 이 조직은 마약 판매책으로 고용된 미성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마약을 판매하고 구매한 이들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A(48)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필리핀에 은신하다가 지난해 10월 검거된 A씨를 지난 4일 국내로 송환해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등으로 속여 필로폰·합성대마·엑스터시 등을 들여오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7억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6가지가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속한 조직 유통·판매책 13명과 이들에게서 마약을 매수·투약한 58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마약 판매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마약조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회 초년생을 유통·판매책으로 모집하고, 활동비를 가상자산과 고속버스 수화물, 무인보관소 등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붙잡힐 경우 영치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겠다는 말로 판매책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의 말단인 판매책은 마약류를 1회 투약분으로 소분해 여러 곳에 은닉하고, ‘몇 곳당 몇 만원을 주는 식’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미성년자 판매책 중 한 명인 B군이 처벌이 두려워 가담 1개월이 채 안 돼 경찰에 자수하면서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B군 자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책과 자금관리책을 검거하며 조직 총책인 A씨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20∼30대가 대부분(77%)이었다. 미성년자 4명도 껴 있다. 경찰에 호기심에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고 진술한 이가 절반(47%)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5g, 합성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을 압수했다. 이는 7만9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17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1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밀반입한 마약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 총책으로 보고 있으나 A씨의 윗선도 있는 것으로 파악해 그 신원을 밝히고, 인터폴 수배로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리핀에 체류하며 조직·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판매책 중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모집에 응한 이가 많다”며 “가명으로 활동해 유통·판매책 간 서로 얼굴도 모른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사진) 대표를 체포했다. 이날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 대표 측근 변모(40)씨를 비롯한 투자자 모집책 2명도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적용해 라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변씨와 안모(33)씨도 이날 체포했다. H사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변씨는 이날 오후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됐다. 고액 투자자를 주로 모집한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씨는 같은 날 3시간 뒤쯤 체포됐다.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삼천리·다우데이터·서울가스 등 9개 종목이 장기간 우상향하다가 지난달 24일 갑작스레 줄이어 하한가를 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까닭에 이르면 11일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63명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사에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투자자 63명 외에 휴대전화를 주지 않은 투자자 3명은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인 66명의 피해 액수를 135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고소인은 라 대표를 포함해 H사를 총괄 관리한 변씨와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은 조모(42)씨,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고액 투자자를 주로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김모씨 등이다.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하는) 피해자 중 통정거래를 인지한 사람은 없었다”며 “대부분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불려 달라’는 느낌으로 휴대전화도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자에게 가혹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5%가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이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진행했다. 해당 문항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18.9%), ‘사용자에게 가혹하고 노동자에게 관대하다’(7%)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매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는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2.8점이었다. 응답을 점수대로 보면 0∼20점 27.3%, 21∼40점 14.9%, 41∼60점 33.6%, 61∼80점 18.4%, 81∼100점 4.8%로, 60점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가 76.8%에 달했다. 또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90.8%로, 응답자들은 임금에 대한 불만도 컸다. 응답자 가운데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한 이는 9.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 1년 직장인들의 평가는 F 학점”이라며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고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제 금지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폐성 장애인인 이정용(29)씨는 10년째 서울 양천구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버는 건 단돈 4만8000원. 지각이나 결근 한번 한 적 없지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다. 시설에 처음 들어갈 때 품었던 취업의 꿈도 단념한 지 오래다. 이정용씨는 사인펜 색깔별 조립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어머니 이계순씨는 “자폐성 때문에 융통성이 없지만 시키는 일을 엄청나게 잘한다더라”는 시설 측 평가를 전했다. 그런데도 녹록지 않은 현실에 이계순씨는 “정용이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잘하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지만 욕심이었던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시설에서 수년간 직업훈련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대다수였고,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취업률은 처참하다. 7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곳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한 장애인은 1072명으로 전체의 5.15%에 그쳤다. 취업자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 안팎 수준이었다. 이는 일터로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들이 절반에 달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말 기준 5년 이상 근무 중인 장애인은 6924명으로 전체의 48.66%였다. 2년 안에 취업하는 장애인은 27.07%로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일 대부분이 단기직이고, 재계약 가능 조건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계순씨는 “일을 잘해도 재활시설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써놓고도 ‘여러 장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시설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임금 역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8만원인데, 직업재활시설 근무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4분의 1 수준인 64만8000원에 불과했다. 2018년 59만1000원이던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19년 61만7000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2020년(52만7000원), 2021년(54만2000원) 다시 하락하는 등 들쑥날쑥했다. 복지부는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이라 취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는 경우 시설 안에서라도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이라는 제 역할을 회피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직업재활시설이 마치 장애인 돌봄 시설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현상”이라며 “정부가 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생산성 낮은 보호작업장 수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원래 목적”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인가돼야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해) 실제로 그러한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6)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년 야구부 동기였던 김대현(LG트윈스)과 함께 후배 A씨를 상대로 강요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켰다. 또 피해자를 겨냥해 수치심이 드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체육관 입구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노래와 율동을 시켰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머리 박치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만의 한 호텔에서는 A씨에게 라면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와 동급생 투수 7명을 피해자의 방으로 불러 머리 박기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영하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맞섰다. 이영하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게 많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 별명으로 답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긴 했지만, 폭행, 강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당시 고교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이영하 역시 법정에서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며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하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뒤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고 지난해 한 번도 마운드에 서지 못하고 2022시즌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이 열린 재판은 약 8개월 동안 이어져왔고, 이번달 31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두산 구단은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자신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사과 없이 지나간 자전거 운전자를 뒤쫓아가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2시3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자 B(27)씨를 뒤에서 들이박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발성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향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주가 폭락 직전 지분을 대거 처분해 이익을 본 일부 기업 회장들이 합동수사단의 수사 선상에 오늘 전망이다. 증권계 안팎에서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회장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4월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본격 수사 국면에 접어들게 된 셈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위급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4월24일 금융위 요청으로 주가조작 세력으로 보이는 관계자 10명을 출국금지했다. 투자자만 1000여명에 이르고 주가가 장기간에 서서히 오른 탓에 혐의 입증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기업 회장도 수사 대상이다.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주가 폭락 직전 일부 기업 회장이 지분을 대거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키움증권을 소유한 김익래 회장도 4월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SG증권에서 대규모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가 나온 24일보다 불과 2거래일 앞선 시점이다.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체결한 곳 중 하나가 키움증권인 점도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영민 회장도 주가 폭락 1주일 전인 4월17일 보유주식 10만주(2%)를 45만6950원에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김 회장이 지분을 처분한 건 2010년 1월 이후 13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뒤늦은 대처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월 초부터 해당 주가조작 의혹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속한 조치가 없었고, 그사이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겸허히 듣고 고칠 부분은 고치겠지만 금융당국이 시장에 여러 경고 메시지를 냈고, 검찰과 협조해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했던 점 등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충북의 4년제 사립대학인 세명대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하는 학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세명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동현 총장은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므로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학의 본질이 교육임을 환기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명대는 최근 저출생 여파와 수험생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대학 입학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 수험생들이 ‘교육의 질’을 판단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해당학기 등록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지역대학은 해당 지역의 교육 근거지이자 산학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근거지이고 문화의 근거지”라며 “대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씨와 주변인물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신씨를 포함해 테라 금융사기에 가담한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돕고 수익을 챙긴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하모씨 등 총 10명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와 함께 테라사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신씨가 처음부터 테라의 가격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천문학적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만 루나 코인의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 피해자 28만명이 양산됐지만 신씨 등은 약 4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