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갈라치기’ 하는 법, 차라리 폐기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특별법을 ‘보여주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 "차라리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지원 범위가 협소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책위는 정부 특별법안에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 방안, 기존 대출의 장기상환 등을 수용한 건 다행이지만, 현재 정부안에는 채권매입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채권매입방안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지원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 인정 조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진모씨는 “집단적 전세사기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쉽지 않고, 이런 경우 경찰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운데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6가지 인정조건을 충족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 인정조건을 완화하거나 폐기하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특별법안이 피해자 범위를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골라내기’ ‘피해자 갈라치기’ 법처럼 보인다”며 “6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아닌 두세 가지만 충족해도 인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한이 짧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 나와 있는 특별법은 시한이 2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기한 내 피해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상속 문제 처리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하기까지 최장 75일이 걸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전날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 특별법으로 지원받기 위한 6가지의 조건도 제시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빨리’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미 경매가 중단된 마당에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서둘러 다음 주에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며 “(이대로 통과된다면)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피해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욕구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제도화는 아직 미비합니다. 상담전문가들이 국민 정신건강의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순이지요.” 오현정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지원위 부위원장은 24일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말했다.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법제화 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의 한 축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리상담사는 일반적으로 한국상담학회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을 지칭한다. 학회마다 자격증 취득자를 일컫는 명칭이 상담사와 상담심리사로 다르지만, 대부분 석사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2년 정도 수련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이라는 점은 같다. 이날 취재진이 만난 심리상담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법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상담사의 처우는 열악한 악순환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심리상담사를 국가공인자격으로 법제화해 자격 미달자를 걸러내고, 상담심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예슬 심리상담사는 “이야기를 마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담·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응하며,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며 ”내담자의 깊고 어두운 순간을 함께 지나며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을 때, 내가 잘살고 있다고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담사로서 자부심을 가진 민씨도, 현실에 낙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그는 수도권의 모 대학 교내 상담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긴 시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계약직 상담사가 그만두면 학생들은 낯선 상담사에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전 센터에서 담당했던 내담자가 ‘혼자서도 잘해보겠다’고 메일을 보내왔을 때 미안했다”며 씁쓸해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해 심리상담사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상담 분야 인력실태조사’를 보면, 응답한 심리상담사의 59.4%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4%는 지금 속한 기관에 재직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상담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이형국 상명대 교양대학 교수(한국상담학회 총무이사)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에 여러 형태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심리상담사에 대한 직능코드조차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 교수는 “심리상담사의 93.1%가 석사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한국상담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양종국 한경국립대 장애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상담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병원과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같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정신과병원은 정신병리를 의학적으로 치료한다면, 상담센터는 인간관계나 직장생활 등 일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시민의 정신 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난으로 제 역할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가 빈발하면서 전국에 분포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한 해 500명에 가까운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 구와 시·도 단위에 걸쳐 서민을 위한 무료 상담과 재활 치료 등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서 고용 불안과 과중한 업무로 스스로 이직을 선택한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생하는 인력 이탈이 국민 정신 건강 관리망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된 지 3년 이내 퇴직한 이는 495명에 달했다. 3년 이내 퇴직자 수는 2018년 204명, 2019년 267명, 2020년 38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를 보면, 입사자 5명 중 1명꼴로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2021년 입사자 중 3년 이내 퇴직자는 1220명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입사한 이의 22.5%였다. 해당 통계에는 지난해 이후 퇴사자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퇴직자 비율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상담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매번 울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폭력적이고 힘듭니다.” 2021년 10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임유신(62)씨는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임씨의 아픔을 오히려 헤집고 있다. 임씨는 “(센터에서) 제발 같은 선생님과 안정적으로 상담받고 싶다”면서 “하루빨리 이 아픔을 벗어나고 싶은 바람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서북구 센터)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임씨는 유족 11명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이 같은 토로에는 이유가 있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던 서북구 센터는 지난해 10월27일 센터장이 위탁을 중도 철회하며 보건소 직영 체제로 전환됐고, 지난달 2일부터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전환 과정에서 센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고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서북구 센터 11명이 해고됐기 때문이다. 서북구 센터를 운영한 서북구 보건소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 직원 전원을 해고한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직영 체제로 전환 시 기존 인력의 80%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손세미 보건의료노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분회장은 “보건소 측은 예산이 없어서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지난 간담회에서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11명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했다”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해고 이후 두 달 동안 업무가 중단됐다”며 “최근에 가족을 떠나보낸 한 분은 단 한 차례 지원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안타까워했다. 손 분회장은 “11명의 집단 해고 이후 과중해진 업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1명이 자진 퇴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람이 갈려 나간다”…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26.6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이탈 문제의 배경에는 고용 불안뿐 아니라 업무 과중도 작용한다.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했던 이현주(가명·46)씨는 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람이 갈려 나간다”고 표현했다. 그는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사람 수가 많다 보니 상담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며 “직원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토로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지역 사회 재활 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자 1명이 관리하는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전국 평균 26.6명이다. 가장 많은 질환자를 관리하는 지역은 제주도로, 1인당 45.1명을 관리한다. 이씨는 응급 출동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일례로 극단적 선택 시도 접수가 들어오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극단적 선택 시도자를 3일 이내 방문해야 한다. 이씨는 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학생의 집을 방문했다가 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을 뻔한 뒤 응급 출동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한번은 조현병 환자 집에 방문했다가 환자가 휘두른 가위에 그여서 돌아온 동료를 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에 입사한 이씨는 결국 2019년 퇴사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전문 상담이 가능한 심리상담사가 부재한 경우도 많다. 이지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지원위원장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전화 상담 자원 봉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며 “그러나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상담심리사가 거의 없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임상심리사만 있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위기 관리는 이뤄지겠지만 전문적인 심리상담 제공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씁쓸해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심리상담사 배치 규정이 전무하다 보니, 수요가 있어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공립 기관 등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유 역할 정립 필요” 인력 이탈 현상은 곧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치명적이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과)는 “정신 건강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누수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무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신과 병원이나 사설 상담 센터에 갈 여력이 없는 소외계층의 정신 건강은 관리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인건비 문제를 인력 이탈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사람을 뽑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뽑는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배정된 인건비는 2018년 3400만원, 2019년 3500만원, 2020년 3598만원, 2021년 3632만원, 2022년 368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비춰보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우 서울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센터장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올해부터 재난심리지원사업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몇 년 사이에 많은 업무가 센터로 깔때기처럼 밀려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센터에 요구하는 기대치도 커지는 현상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기대치가 커지는 만큼 투자와 정책도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게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짜 임대인을 앉히고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소유한 ‘건축왕’ 남모(61)씨의 사례가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바지 임대인’을 세우고 대출 등을 끌어 써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같은 유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을 막을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담 중인 천호성 변호사는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며 “장기간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같은 입법 부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건물 소유자가 실소유자와 다르다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양도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제재 없이 다른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 취득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천 변호사는 또 “(남씨 일당 사례는) 집 짓는 과정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가지고 갭투자를 한 것”이라며 “대출과 근저당 설정, 세입자 구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실제 담보가치에 비해 과하게 대출받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평가의 경우 주택 가격이 올랐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금융권 대출로 주택을 건립하고,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보유 주택이 2708채까지 늘어나며 가용 자금이 부족해지자 전세보증금을 더 올려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대출 이자 연체로 2022년 1월 11일부터 보유 부동산이 연쇄적으로 임의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였다. 사기, 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 측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야말로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비판했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신규 주택을 지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됐으면 지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다”며 “HUG 역시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하고 임대사업을 못 하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시세를 부풀리는 데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독과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세입자가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공인중개사인데, 수수료를 감안해 물건이 위험해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김기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격증 박탈 등 공인 중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정치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열린우리당 김갑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2월23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기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획 수사이자 정치 재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도 재판에 앞서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맞은 기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 질문에는 “전혀”라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양복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2016년 3월 김봉현과 이강세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업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이강세가 친구 얼굴을 보러 온 것”이라며 “어떤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고려대 동기다. 이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 의원이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2016년 2∼4월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2016년 2월쯤 500만원을,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쯤 500만원을,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2월쯤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기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대변인 등이 2015년 9월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며 친분을 쌓았고, 김 전 회장이 이들을 ‘패밀리’로 지칭하며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는) 게스트로 출연 요청에 응했다가, 생방송 중 강제추행 당하고 포르노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됐어요. 그걸로 협박을 받아 노출 방송을 해야 했고요. 이후 자해를 여러 번 해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측 천호성 변호사)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 단 몇 달 만에 ‘벗방(옷을 벗는 방송) BJ’가 됐다. 자의가 아니었다. 팬더TV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는 A씨로부터 게스트 출연 제안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연 제안→라이브 중 강제추행→영상유포 협박으로 ‘벗방’ 강요 세계일보 취재진은 협박에 의해 추행 및 벗방을 강요받은 피해자 김예인(가명)씨의 이야기를 그를 대리하는 천호성 변호사로부터 들었다. 처음엔 신원을 공개한 채 문제를 적극 알리려 했던 김씨는 2차 가해가 심해지면서 직접 인터뷰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1월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온 A씨의 메시지.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에 출연하면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부업을 알아보고 있던 김씨는 A씨의 방송 출연 요청을 큰 경각심 없이 승낙했다. 방송 시작 전 A씨는 김씨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계약서를 내밀고는 “술 마시면서 게임하면 되는 거고, 방송 중에 가벼운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서를 충분히 읽어볼 겨를도 없이 방송이 시작됐다. ‘가벼운 스킨십’이란 말과 달리 A씨는 방송 중 김씨의 음부를 만졌다. 김씨가 놀라서 거부하니 A씨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고 계약서를 들이밀며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첫 출연 이후 본색을 드러낸 A씨는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 악몽에서 쉽게 깨어나기 힘들겠다고 김씨는 직감했다. A씨는 “10회 출연 계약이었다”는 말로 다시 출연할 것을 강요했다. 거부하는 김씨에게 A씨는 지난번 출연한 영상을 김씨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SNS에 유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가족이 볼까 두려웠던 김씨는 다시 방송에 출연했다. 실시간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성폭력으로 모자라 그 장면을 아는 이들에게 퍼뜨리겠다는 협박까지. A씨는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으니 엔터테인먼트와 BJ로 계약하자”고 제안했다. 자포자기한 김씨는 지난해 1월 팬더TV의 벗방 BJ가 됐다. 동조하고 방조하는 시청자들과 문제를 방치하는 플랫폼의 외면 속에서 김씨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위약금을 빌미로 한 협박이 이어졌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김씨는 지난해 5월30일 BJ 활동을 접었다. 방송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그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대표에게 “김씨에게 약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김씨는 그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뒤 녹화된 방송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됐기 때문이다. 천 변호사는 “게스트로 출연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영상이 유출돼 결혼 파혼을 당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직장 생활은커녕 바깥을 나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채팅창에서 옷 벗으란 요구 쏟아져”…누구나 당할 수 있는 피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김씨와 같이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가 성폭력 피해를 본 이들을 돕는 공동지원단을 출범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게스트 강제추행, 엔터테인먼트(소속사)의 BJ 협박 등 출연자에 대한 성착취를 플랫폼은 사실상 눈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제가 미비해,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가해도 반복되고 있다. 천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에서 입은 성착취 피해 제보는 최근에만 20건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인터넷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다가 동의하지 않은 추행을 당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BJ는 초대한 게스트가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비상식적인 금액의 위약금을 들먹였다. 천 변호사는 “얼핏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방송 채팅창에서 ‘왜 옷 안 벗냐’는 시청자들의 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며 “사회 경험 없는 20∼30대 여성이라 협박에 취약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게스트 강제추행과 엔터테인먼트의 BJ 협박 문제에 대해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여파 활동가는 “게스트 방송에 출연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준간강이나 강제추행 사례로 상담받은 경우가 있다”며 “벗방 BJ가 방송을 그만두고 싶을 때 계약서를 문제 삼아 위약금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상 위약금이 말도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계약서를 소속사만 가지고 있어 BJ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법제 미비로 되풀이는 ‘성착취 방송’…방송 전후 과정 더 살펴야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심위는 관련 법령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개인 방송 자체에 대한 법령이 없어 통신 심의에 준해서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 방심위의 심의 현황을 토대로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수에 비해 시정요구를 조치한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 모아 지적했다. 방심위가 시정요구 조치한 건수는 2022년 34건, 2021년 4건, 2020년 27건, 2019년 21건으로 해마다 30건 안팎에 그쳤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결국 심의위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며 “기준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방송 특성상 문제가 되는 영상이 금세 사라지는 문제도 있어 지금의 심의 관련 법령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방심위 심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적인 불법촬영물과 달리 방송이 된 화면은 영상 유포 등 2차 가해를 당해도 피해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게스트가 영상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성 관련 초상권 침해 사례로 조처하고 있다”면서도 “BJ가 영상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개를 전제로 한 방송 화면을 녹화한 것이라 비동의 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파 활동가는 “방송에 출연했다고 해서 모든 장면이 유포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며 “동의 여부를 편협하게 보는 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서혜진 변호사 역시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는 방송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속아서 출연했다거나 약물 사용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는 만큼 방송 전후로 벌어지는 피해를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돈 되니까 방치…“19금 표시는 규제 아닌 ‘고수위 콘텐츠’ 광고” 출연자에 대한 성착취 방송이 공론화돼도 결국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성인 방송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서다. 서 변호사는 “성인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덕에 플랫폼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며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있는 규제로는 플랫폼의 수익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도 명확한 강간 수준의 성폭행인데도 사람들이 시청한다. 방송 플랫폼에 걸려 있는 ‘19금’ 표시는 플랫폼의 규제라기보단 오히려 ‘수위 높은 콘텐츠’라는 걸 광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천 변호사는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게스트를 강제추행한 BJ와 위약금으로 협박한 소속사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조한 플랫폼”이라며 “음란물 유통 방조로 해당 인터넷 방송 플랫폼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이 성인 방송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정치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열린우리당 김갑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2월23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기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획 수사이자 정치 재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도 재판에 앞서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맞은 기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 질문에는 “전혀”라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양복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2016년 3월 김봉현과 이강세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업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이강세가 친구 얼굴을 보러 온 것”이라며 “어떤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고려대 동기다. 이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 의원이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2016년 2∼4월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2016년 2월쯤 500만원을,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쯤 500만원을,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2월쯤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기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대변인 등이 2015년 9월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며 친분을 쌓았고, 김 전 회장이 이들을 ‘패밀리’로 지칭하며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스트로 출연하면 10만원 주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강제추행당하고 포르노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됐어요.” 김예인(가명)씨는 재작년 1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팬더TV’의 한 인터넷 방송인(BJ)으로부터 게스트 출연을 제안받았다.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며 부업을 찾던 김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승낙했다. 촬영 당일, 김씨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게임하면 되고, 방송 중에 가벼운 스킨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촉하는 BJ의 말에 계약서를 충분히 읽지 못한 채 서명한 뒤 시작된 방송에서 김씨는 성추행을 당했다. 김씨가 촬영을 거부하자, BJ는 카메라를 끄고 위약금을 운운하며 협박했다. 이후에도 “지난번 출연한 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출연을 계속 강요했다. 유포가 두려웠던 김씨는 방송에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일부 BJ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촬영을 하는 등 성범죄의 수단으로 개인방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법망은 촘촘하지 못해 피해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가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최근 5년간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현황’을 보면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수에 비해 시정요구 조치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방심위의 조치 건수는 2022년 34건, 2021년 4건, 2020년 27건, 2019년 21건으로 해마다 30건을 넘지 않는다. 시정요구 건수가 적은 건 관련 법령의 한계와 인터넷 방송의 특수성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결국 심의위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며 “인터넷 방송 특성상 문제가 되는 영상이 금세 사라지는 문제도 있다. 지금의 심의 관련 법령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현행 법제에서는 영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방심위 관계자는 “게스트가 영상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성 관련 초상권 침해 사례로 조처하고 있다”면서도 “BJ가 영상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개를 전제로 한 방송 화면을 녹화한 것이라 비동의 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 활동가는 “방송에 출연했다고 해서 모든 장면이 유포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동의 여부를 편협하게 보는 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미비한 법령 보완과 아울러 성인 방송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 변호사는 “성인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덕에 플랫폼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며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있는 규제로는 플랫폼의 수익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천호성 변호사도 “플랫폼이 성인 방송으로 돈을 버는 것은 곧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힘들다는 기사도 안 나오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산불 보도 때문에 발길 줄었는데, 또 이런 보도 나오면 사람 더 줄어요.”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기자라는 소개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언론에서 강릉 산불이 보도될수록 관광객이 발길을 줄일까 걱정돼서다. 그는 “‘강릉 산불’로 보도되니까 사람들이 강릉 전체가 불탄 줄 안다”며 속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한 이번 산불이 잡히고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13일,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화재로 펜션·식당 등 업장이 불에 탄 경우는 물론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산불 소식으로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2일 강릉 강문해변 앞에서 만난 정계선(64)씨는 인근 생선구이집 사장이다. 정씨는 바닷가 주차장을 바라보며 벌써 사람이 줄었다고 혀를 찼다. 그는 “평일 낮이라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 주차장에 차가 많다”며 “오늘은 해변을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걱정했다. 정씨는 “2019년 속초 산불 때 속초에서 자영업을 했는데, 그때도 1달 정도는 손님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경포대 인근 한 식당 사장도 “언론에서 무작정 떠드니까 여기가 다 탄 줄 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상 영업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걸 홍보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숙박업 자영업자들은 이번 산불의 여파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숙박업 특성상 예약으로 받아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강문해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진민(52)씨는 “(산불이 발생한 11일) 예약의 80%가 취소됐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오는 주말 예약도 이미 40∼50%가 취소됐다”며 “다른 숙박업소 사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진씨는 “강릉 산불이 실제 크게 나기도 했고 보도도 많이 되다 보니,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3년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성만(54)씨도 “불이 나면 손님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입을 뗐다. 김씨는 “강원도에 산불이 반복해서 발생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사전에 막기 어려운 천재지변이라 더 그렇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를 직격으로 맞은 곳에서는 당장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화마에 휩싸였던 강릉시 저동 일대의 펜션 건물들 앞에서는 12일 오후 119 화재조사단과 보험사 직원들이 사진을 찍으며 현장 조사를 했다. 이곳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명(50)씨는 10년 전 3억을 대출받아 펜션을 지었다가 이번 화재로 건물이 전소했다. 그는 “화재보험을 들긴 했지만 숙박업소가 들어야 하는 기본적인 보험을 들었다”며 “어제(11일)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절반은커녕 1억도 못 받을 것 같다”고 참담해했다. 김씨는 “어디 원망할 데도 없다”며 “정부가 대출 이자만 막아줘도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펜션 운영하는 사람들 사정이 다 비슷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허탈하게 웃었다.

“쉽게 말해 자리싸움이야. 여기 집회 신고만 하고 사람이 상주 안 하면 다른 단체에서 집회할 수 있잖아. 그거 막으려고 여기 있는 거야.” 13일 서울 강남역 1번 출구 옆. 서초 삼성타운 인근 공터에는 ‘신자유연대’라고 쓰인 빨간 지붕의 천막이 있다. 신자유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70대 남성은 “9시간씩 돌아가면서 주야로 천막을 지킨다”며 “덕분에 삼성 욕하는 곳에서 집회를 아예 못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옥 앞을 점거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연이은 집회로 주변 경관은 물론 회사와 인근 상가, 행인들까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 앞 노동자·시민단체 등의 농성 시위와 더불어 회사와 관련 없는 단체까지 사옥 앞에 펼침막을 걸고 천막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인근 상인과 행인들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다. 삼성타운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언제부터인가 신자유연대에서 나와 집회를 하고 있다”며 “그 전과 마찬가지로 강남역 인근 거리에 펼침막을 크게 걸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처럼 확성기를 크게 틀지 않는다는 점은 다르지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은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낮 12시30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주변에선 ‘기아 자동차는 내부고발자 해결하라’, ‘각성하라’ 등의 현수막이 나부꼈다.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10년째 복직 투쟁 중인 해고노동자 박미희씨와 공동 대응에 나선 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매일 출퇴근길에 고음의 운동가요를 트는 등 투쟁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10년째 장기화하는 노동자 측 집회와 이에 대응한 사측의 시위가 반복되며 중간에 낀 시민들은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사옥 건너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매일 저녁 음악 소리가 들려와 쳐다보게 된다”며 “음식점 운영하는 데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현대차에 근무하는 김모(28)씨도 “아침에 장송곡을 들으며 출근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만히 합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관계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며 “쉽게 풀리지 않는 이슈로 파업이나 투쟁 집회가 장기화될 경우 제3자 간 합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