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감면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첫 재판에서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처음부터 면탈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입영을 어느 정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결코 면제나 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닌 점, 범행 진행 중에도 중간에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던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인 건선을 이유로 다시 검사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쯤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병역비리 수사를 벌여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147만원을 추징보전 했다.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면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숙박 플랫폼 ‘야놀자’ 관계자를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쯤 김 의장과 ‘야놀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김 의장 등을 상대로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쓰는 ‘테라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기로 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020년 3월부터 테라·루나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벤처캐피털(VC)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차이코퍼레이션이 설립된 2018년에 공동 사업 추진을 논의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추진 절차와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 등도 조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루나 사태 관련자들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와 테라 개발인력·투자자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신 전 대표에 대해 재차 청구한 영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9초 지났습니다. 목끈 매세요, 목끈! 다 쓰셨으면 검사 실시하세요!” 지난 10일, 예비군 5년 차인 기자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화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화생방 훈련 간 ‘삐비비빅, 삐비비빅∼’ 타이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손이 바빠지며 다시 군대에 온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화생방 훈련은 경보가 발령되면 9초 이내 방독면을 써야 한다. 이날 참가한 훈련은 예비군 기본훈련이었다. 1∼4년 차 예비군은 동원 지정된 경우 2박3일 동안 입영한 채 동원훈련을 받고, 동원 지정이 안 된 경우 출퇴근 형식으로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5·6년 차 예비군은 1년에 1번 기본훈련을, 6개월에 1번 작전계획훈련을 받는다. 오랜만에 정상화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예비군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화생방 훈련 중에 ‘방독면’을 돌려 쓰면서, 입과 코가 닿는 방독면을 400여명이 함께 써야 해서다. 김가람(가명·28)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지만 찜찜함을 피할 수 없다”며 “훈련이 끝나자마자 앞에 놓인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다”고 말했다. 군부대도 위생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었다. 방독면 착용 훈련이 진행되는 화생방 훈련장에는 ‘오존살균기’와 살균기의 효과를 적은 입간판이 놓여 있었다. 예비군 10명 내외로 구성된 1개 조씩 평가를 받는데, 준비된 방독면 20여개 중 앞 조가 사용한 방독면은 소독기로 살균하는 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그러나 살균 시간이 짧아 보여주기식 소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교는 넣은 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방독면을 꺼내 지급했다. 예비군 6년 차 이현모(가명·28)씨는 “현역 때도 방독면이 오랜 시간 대물림돼 위생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방독면 착용 훈련은 영상과 시범 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예비군이 위생과 코로나19 관련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방독면 살균소독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 9초 지났습니다. 목끈 매세요, 목끈! 다 쓰셨으면 검사 실시하세요!” 지난 10일, 예비군 5년 차인 기자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화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화생방 훈련 간 ‘삐비비빅, 삐비비빅∼’ 타이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손이 바빠지며 다시 군대에 온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화생방 훈련은 경보가 발령되면 9초 이내 방독면을 써야 한다. 이날 참가한 훈련은 예비군 기본훈련이었다. 1∼4년 차 예비군은 동원 지정된 경우 2박3일 동안 입영한 채 동원훈련을 받고, 동원 지정이 안 된 경우 출퇴근 형식으로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5·6년 차 예비군은 1년에 1번 기본훈련을, 6개월에 1번 작전계획훈련을 받는다. 오랜만에 정상화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예비군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화생방 훈련 중에 ‘방독면’을 돌려 쓰면서, 입과 코가 닿는 방독면을 400여명이 함께 써야 해서다. 김가람(가명·28)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지만 찜찜함을 피할 수 없다”며 “훈련이 끝나자마자 앞에 놓인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다”고 말했다. 군부대도 위생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었다. 방독면 착용 훈련이 진행되는 화생방 훈련장에는 ‘오존살균기’와 살균기의 효과를 적은 입간판이 놓여 있었다. 예비군 10명 내외로 구성된 1개 조씩 평가를 받는데, 준비된 방독면 20여개 중 앞 조가 사용한 방독면은 소독기로 살균하는 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그러나 살균 시간이 짧아 보여주기식 소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교는 넣은 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방독면을 꺼내 지급했다. 예비군 6년 차 이현모(가명·28)씨는 “현역 때도 방독면이 오랜 시간 대물림돼 위생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방독면 착용 훈련은 영상과 시범 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예비군이 위생과 코로나19 관련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방독면 살균소독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협박하는 바람에 (범행을) 계속하게 됐어요. (이경우가) ‘너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오라’고…”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연지호가 범행 대가로 받기로 했던 금액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경찰 진술 때와는 달리 “3억 좀 넘는 금액”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경찰 조사에서 연지호는 “피해자가 가진 코인은 20∼30억 정도를 예상했고, 이를 빼앗아 현금화하면 (똑같이 나눈 뒤) 5억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오후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이모(20대)씨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3명은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이들 중 연지호의 답변이 사건 관련해 가장 구체적이었다. 3억이라는 대가 금액을 언급한 연지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건 아니었어요”라고 답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죄송합니다”라며 울음 삼킨 한마디로 답변을 대신했다. 3억원을 실제로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수염을 검게 기른 모습으로 가장 먼저 취재진 앞에 선 이경우는 ‘황씨와 유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는지’ 묻는 말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5초가량 고개를 숙였다. 착수금 명목의 돈을 받은지, 얼마를 받았는지 등 질문이 이어지자 긴장한듯 한숨을 내쉬더니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돼주지 못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동문서답했다. ‘주사기와 마취제는 어디서 났는지’ ‘증거 인멸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미리 황씨로부터 말하지 말라고 들은 적 있는지’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황대한은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다. 황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700만원 외에도 돈 받은 게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흔들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반년 전부터 범행 계획을 세워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정리되고 있다. 수서서는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씨 부부에게 피해자와 그의 남편을 납치해 살인할 것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사건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검사 총 4명)을 꾸린 바 있다. 경찰은 배후로 의심받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7일 유모씨와 그의 배우자 황모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피의자 6명 전원의 신병은 확보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일당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마약 조직이 결합한 신종 마약 범죄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9일 마약음료 제조·전달책인 길모씨와 협박전화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한 김모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총책임자의 신원을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A씨로 특정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여권이 무효화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 중국에서 머물기 어려워진다. A씨가 국내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단서를 잡은 경찰은 중국 당국과 공조해 A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국에서 공수된 빈 병의 배송 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공범 소재 파악에도 나섰다.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했다는 길씨 진술에 따라 필로폰 판매책과 이번 범행을 꾸민 조직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길씨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길씨는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길씨와 김씨를 각각 원주시와 인천시에서 검거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회 인터넷주소(IP)를 사용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마약음료를 현장에서 유포하도록 지시한 중간책도 추적 중이다. 지난 3일 오후 2명씩 짝을 이룬 20∼40대 남녀 4명은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넸다. 음료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부모 전화번호도 받았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후 조선족 말투를 쓰는 일당으로부터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준 4명은 지난 5∼6일 모두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수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 마약 성분이 든 음료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현재까지 학부모 1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파악된다.

특히 조별 과제가 있는 수업은 더 힘들었다. 자료 조사부터 발표까지 모두 컴퓨터로 수행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손주뻘 동기생들에게 계속 도움을 청하기도 부담스러웠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업을 그만둬야 할 형편이라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의 두려움도 커졌다. 입학 후 첫 시험날, 결국 그는 ‘커닝’을 택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시험장 책상에 붙어 있는 거리두기 안내문에 예상 문제 답안을 적었다. 해당 시험에서 적발돼 결국 0점 처리가 됐다. 스마트폰·PC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은 여전히 일반인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씨처럼 디지털 기기가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적잖다. 지역적·경제적 여건과 문화·교육 수준의 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계층 간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층·장애인, 디지털 역량·활용 낮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2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를 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2020년 93.7%, 2021년 94.4%, 2022년 96%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2020년 60.3%, 2021년 63.8%, 2022년 64.5%로 70%를 넘지 못했다. 디지털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고령층이다. 지난해 고령층 디지털 역량 수준은 54.5%로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보면, 20대(127.2%)를 정점으로 70대 이상(55.6%)까지 계속해서 낮아진다. 70대 이상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대보다 2배 이상 낮았다. 장애인 역시 접근성에 비해 디지털 역량 수준이 낮았다. 지난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96.7%였던 것에 반해 디지털 역량 수준은 75.2%에 그쳤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가장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았다. 이준범 세종점자도서관 관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면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이 관장은 “아파트 월패드(주로 신축 아파트에 설치된 홈 네트워크 기기로서 집 내에서 방문객 출입 통제, 가전제품 제어 등의 역할)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직접 작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음성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디지털 문해력을 교육하는 김지혜 다사리학교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이 디지털 서비스를 다루기 어려워 실생활에서 겪는 소외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 방법을 몰라 배달앱으로 식사를 주문해놓고 업체 사정으로 배달 취소가 됐는데도 확인할 줄을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봤다”며 “최근 배달앱 업체가 누구나 쉽게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에게는 앱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장벽 낮추기도 필요 최근 복지관과 노인대학, 동주민센터 등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열리기도 한다. 인천 한 주민센터에서 키오스크 강좌를 들은 이희경(가명·71)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계를 다뤘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않아 배워야 한다”며 “무료로 알려주는 이런 수업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키오스크 강좌가 도움이 됐다”면서도 “가게마다 키오스크 화면이 달라 여전히 당황하는 일이 있고, 뒤에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준범 관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디지털 기술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성지원을 하는 전자책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라며 “이러한 배려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활동가도 “누구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 접근성’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웹사이트가 많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 격차가 곧 생활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적절한 폰트,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등 디지털 공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부 지역 최악 가뭄과 잇따른 산불로 전국이 신음하는 가운데, 4일 오후부터 전남 해안과 서해안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다. 이날 비는 호남 전체와 충남으로 차차 확대된 뒤 이날 밤부터 전국에 걸쳐 빗줄기를 뿌렸다. 전국에 비가 내리기는 지난달 12일 이후 20여일 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제주, 경남은 30~80㎜,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남부 등 많은 곳은 120㎜ 이상 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6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제주산지는 최대 2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제주산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 북부중산간·남부중산간·동부·남부·추자도와 경남 하동·산청·통영·사천·고성·남해·창원·거제, 부산, 전남 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거문도·초도 등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해안 제외) 50~100㎜, 경기북부·전남·경북북서내륙·경남남서내륙·경남남해안·서해5도 30~80㎜, 서울·인천·경기남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충북북부·전북·경북북부내륙(북서내륙 제외)·경남(남해안과 남서내륙 제외) 20~60㎜, 강원동해안·충북중부·충북남부·경북(북부내륙 제외)·제주북부해안·울릉도·독도 10~40㎜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함께 떨어졌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이 10~16도를 기록하고 낮 최고기온은 15~18도로 예상된다. 4일과 비교해 낮 기온이 5도가량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 산불이 나고 전남권에는 가뭄이 발생해 단비라는 반응도 있지만, 최근 산불이 난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도 우려된다. 축대나 옹벽이 무너지거나 하천 또는 계곡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관계부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특보 등 위험 기상 시에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구로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김상진(가명·30대)씨는 지난해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고도 열차를 몰았다. 아침 운행 중 고열을 앓은 김씨는 오후 1시40분쯤 사무실에서 자가진단키트 양성 반응을 확인했지만, 퇴근하지 못했다. 팀장이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아니면 조퇴를 시켜줄 수 없다”며 계속 열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김씨는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기관사인 최기환(가명·20대)씨도 지난해 7월 자가진단키트 양성에 열이 37.8도에 달했지만, 보건소로 향하던 중 팀장에게 제지당했다. 팀장은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효력도 없고, 그 정도 열로는 일하는 데 문제 없지 않냐”며 근무를 종용했다. 코레일 청년 기관사들이 코로나19, 독감, 고열에도 사측의 압박에 의해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승무를 강요당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인사권을 앞세운 ‘연·병가 통제’라는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노동안전단체, 지역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내용으로 4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3일 철도노조 서울본부에 따르면 위 사례 속 김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오후 6시까지 4번의 열차 운행을 해야 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 당일 전국에서 올라온 승객 300명 정도는 탑승했을 것”이라며 “코로나 걸린 기관사가 운행한 열차였단 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날이 돼서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로승무사업소의 병가 반려 사례는 지난해부터 최소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 의무가 없는 독감이나 몸살에 걸린 경우엔 병가를 받기 더 어려웠다. 약 때문에 졸음이 심해 병가를 신청한 기관사에게 “일단 출근하면 내가 나눠서 운행해주겠다”며 병가를 반려한 팀장이 막상 대신 운행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노조 측은 사업소 측이 진급누락 사유로 병가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급이 낮은 기관사들이 병가를 쓰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정주회 전국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장은 “근무평정 때 직원들에게 ‘몇월 며칠 병가 쓰고 드러누운 것, 이런 건 다 기록에 남는다’고 하거나 수습기관사 교육 중 ‘(진급) 욕심 있는 선배들은 아파도 병가 안 쓰고 연차 쓰고 쉰다’고 하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직원들은 병가 반려가 팀장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사 최씨는 “그날 배정된 비상근무 인원이 다 빠지고 난 뒤 대체할 일이 생기면 팀장이 열차 운행에 투입된다”며 “팀장 입장에선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웬만하면 출근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지부장 역시 “(병가를 쓴다고 하면) 일단 한번 만류해보는 것”이라며 “젊은 직원들이 직급이 높은 팀장의 말에 주춤하면 더 압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사들이 집단 파업을 해도 열차 운용률이 100%에 가깝다. 회사는 이미 비상 시 인력을 대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레일 측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가진단검사는 양성이었지만, 병원·선별진료소의 PCR 양성 판정은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떠나 증상이 있다면 운행에 투입하지 말았어야 하고, 검사소로 바로 보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연결을 지향한다고 약속해온 디지털 혁신이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역할을 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는 자신의 저서 ‘고립의 시대’에서 우리 사회가 외로워지고 원자화한 이유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지목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타인과 비대면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지만,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면서 오히려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지적인 셈이다. 초연결 사회의 역설인 새로운 ‘단절’의 시작이다. 2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온라인 소통보다 오프라인 만남을 원한다는 응답(20대 58.8%, 30대 60.8%, 40대 63.2%, 50대 66.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초연결사회라고 해도 정서적인 교류 측면에서는 ‘온라인 접촉’보다는 ‘대면 접촉’을 원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온라인 네트워킹에 적극적일수록 외로움 체감도가 높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2018년 4월 발표한 ‘한국인의 외로움 인식 보고서’(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 중 35%가 외로움을 실감한다고 답했지만, 참여하지 않는 층에서는 23%에 그쳤다. 또 외로움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무력감을 6.5배 높게 느꼈다. 뒤이어 분노(5배), 걱정(3.7배), 짜증(3.6배) 순으로 외로움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됐다. 특히 최근에는 현실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온라인상에서 고립된 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해소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심리학회지’에 지난달 실린 한 연구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여간 게시된 자해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트위터 게시물은 1320개에 달했다. 트위터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을 제하고도 이 정도였다. 지난 1년6개월 SNS에서 심리상담 계정을 운영한 박가람(가명·25)씨는 그동안 1만개에 육박하는 상담 요청을 받았다.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주로 학생들이었다. 그는 “죽고 싶다며 칼로 손목을 그었다든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학생이 많았다”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자해와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외로움과 고독감을 표출하는 이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심리적 특징은 근본적으로 같다”며 “(병리적 현상을) 별종처럼 치부하면 (그들과 사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유리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석사도 “(자해 게시물을 올리는) 그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개입할지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