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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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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이태원 참사’는 없다… 경찰, ‘인파 안전관리 훈련’ 공개 [지금 현장은]
“경찰서죠? 여기 종로 젊음의 거리에서 아이돌 팬 사인회를 하는데 사람이 몰려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서울 종로의 한 거리, 연예인의 길거리 팬 사인회 행사에 몰린 군중이 유체화돼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중 유체화’ 현상은 사람들이 밀착한 나머지 각각 독립적인 입자가 아닌 물 등의 유체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반복적인 112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장은 지역경찰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에 보고해 기동대와 경찰특공대, 소방구급차, 인파 안전관리차, 스카이차의 출동을 요청했다. 지난 6일 경찰청 기동본부가 인기 연예인 출현 등으로 군중이 갑자기 몰리는 돌발적 상황을 연출한 가운데 보인 ‘인파 안전관리 시범훈련’의 한 장면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개선책을 토대로 이날 실제 상황처럼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1㎡당 12명 밀집하자 “어, 어, 어∼” 이날 시범은 인파 밀집도 체감 시연으로 시작했다. 시범 인력이 차례로 1㎡짜리 투명 박스 안에 들어가며 인파 밀집의 위험성을 보였다. 12명째 들어갔을 때 박스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무너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1㎡에 12∼16명이 들어선 수준으로 밀집했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인파 밀집 상황과 유체화상황, 충돌상황(유체화된 군중이 휩쓸려 이동하다 막다른 곳이나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군중을 만나는 경우)을 가정해 시범을 보였다. 이를 위해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주차장에는 하늘색 컨테이너로 T자형 골목이 만들어졌다. 훈련을 위한 연출이었겠지만,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난 해밀톤 호텔 옆 그 골목을 떠올리게 했다. 시범훈련에서는 T자형 골목의 세방향 입구에서 몰려드는 인파가 중앙 교차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앞사람을 밀었다. 골목 가운데서 꼼짝 못 하게 된 이들은 뒤에서 미는 군중의 힘을 그대로 받아내야 했다. 시연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진 지점부터 교통을 통제해 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비했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뛰어든 지역 경찰과 경찰 기동대가 인파 후미에서부터 사람들을 힘으로 떼어내 인파를 분산하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이 된 탓에 안내방송만으로는 군중 유도가 불가능한 ‘충돌상황’에서는 컨테이너 위(실제 현장의 경우 건물 옥상)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건물 아래 군중 한복판으로 그물을 던져 의식이 있는 사람을 먼저 구했다. 의식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특공대가 직접 인파 속에 뛰어들어 완강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구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날 시범 훈련을 위해 12개 부대 등 800여명을 동원했고, 새로 도입된 ‘출동용 중형승합차’, ‘인파 안전관리차’ 등 새로 도입한 장비 6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파 안전사고, 사전 예방 단계서부터 시작해야” 이날 훈련은 ‘주최자 없는 군중 밀집’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부교수는 “이 훈련은 하나의 출발점이지 종착지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훈련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파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훈련은 사후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게 잘 처리할 거냐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는 지자체와 지역경찰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동선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파들이 들고나는 길목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인파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112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금은 재난안전상황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경찰이 인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며 “‘112기본법’이 있으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파를 강제 이동 조치 하는 등 더 능동적으로 조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인파 밀집에 대한 사전 판단은 경찰의 업무는 아니다”라면서도 “경찰과 행안부·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시범훈련에는 일본 언론도 참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인력을 동원해 실시한 훈련이고 이태원 참사에서 일본인 희생자도 발생한 만큼 일본 12개 언론사가 참석했다”며 “일본과 이스라엘 대사관 측에서도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2023.04.08 09:00:00
강남서 사람 머리뼈 발견… 50년 전 묻힌 무연고자 추정
서울 강남 한복판의 땅을 팠는데, 사람의 머리뼈가 나왔다. 경찰은 이 인골이 약 50년 전 묻힌 무연고자의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공사 현장에서 사람 머리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인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물체는 인골로 확인됐다. 이 인골은 공사 인부들이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현장 소장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밭이 있던 자리로, 지금의 건물주가 1970년대 땅을 사 집을 짓고 살았던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밭을 사기 전에 묻힌 무연고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골이 아주 오래돼 당장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인골에 대해 DNA 검사 등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2023.03.31 15:14:42
‘몸 사진’ 찍어 보낸 초등생 딸에게 격분… 불 지르려던 50대 체포
신체 사진을 찍어 모르는 남성에게 보낸 초등학생 딸에게 화가 나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폭행·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자택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대 딸이 휴대전화로 신체 사진을 찍어 신원 불상의 성인 남성에게 전송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껐고 다행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 딸이 전송한 신체 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진을 전송받은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2023.03.29 19:00:00
서울대, 수백명 규모 ‘첨단융합학부’ 추진
서울대가 ‘첨단융합학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수백명 규모의 새 학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수의 서울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4일 교육부에 ‘첨단융합학부’ 설치를 위한 정원 조정 수정안을 제출했다. 첨단 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융합학부’는 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초연결기술·융합데이터과학·지능형반도체·지속가능기술·혁신신약 6개 신설 전공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서울대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월 신입생 57명을 추가 선발하는 시스템반도체공학 전공 신설안을 포함한 정원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내에 해당 전공을 설치하는 형태였지만,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따라 이번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안을 보면 해당 학부 신입생은 2학년까지는 통합형 교육을 받고 이후 주 전공을 정해 심화 교육을 받는다. 이번 정원 조정 수정안은 교육부 승인과 서울대 이사회 통과 절차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 원칙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구조조정 노력으로 정원 여유가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 여유분 안에서 증원하도록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할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5곳을 선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1년부터 실시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8개 분야에 이어 올해에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사업명을 바꿔 △항공·드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친환경사업 5개 분야 연합체를 모집한다. 기존 8개 분야와 이번에 추가된 5개 분야 컨소시엄에 올해 144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5월 안에 선정평가를 실시해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3.03.28 19:06:49
“정신질환, 의지 문제 아냐… 전문 치료 필요” [심층기획]
“바깥에서 환자를 마주쳐도 절대 먼저 아는 척하지 않아요. 환자가 곤란해할까 봐요. 내과 의사였다면 안 그래도 됐을 거예요.” 27일 전진용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부교수는 정신질환을 향한 편견이 여전한 사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신과 환자의 경우 그가 치료받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더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한 환자가 친구들과 여행을 앞두고 걱정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약을 먹는 환자였는데 “친구가 무슨 약 먹는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고 한다. 그 환자는 결국 친구에게 몸이 안 좋아서 먹는 약이라며 대충 둘러댔다고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못지않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장벽을 낮추겠다고 정신병을 ‘마음의 감기’로 비유하는 식에 대한 우려다. 전 교수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지는 만큼 정신질환이 마치 “마음을 고쳐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로 비유하기보다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서 정신과 진료 진단서나 처방전에 ‘보건일반상담’을 의미하는 Z코드를 적을 수 있게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 교수는 아쉬움을 표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하며 “당장 진료 접근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려면 결국 의사가 환자에게 F코드(정신과 질환)를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설득하는 단계가 추가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정신과 접근성도 아직 더 높여야 한다. 전 교수는 “정신과 상담 관련 콜센터가 2개나 있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이곳을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나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정신과 진료 하면 생각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외과 등 다른 과 진료로 병원에 왔더라도 극단적 선택 징후가 강한 경우 정신과 치료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대학병원이다 보니 한 달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환자가 30명 가까이 온다”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무기력하기도 하다”고 씁쓸해했다.
2023.03.28 06:00:00
교통사고 사망 가해 65세 이상 ‘최다’… “면허 차등 허용을”
고령 운전자 수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유지 아니면 반납’ 양자택일식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충분히 세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 문제를 균형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35년 994만명, 2040년 13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재작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었고, 전체 교통사고의 24.3%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일 부산에서 79세 운전자 A씨가 행인 2명을 들이받고, 한 식당 내부로 돌진해 손님 5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 A씨는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다”고 진술했다. 정부의 대책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다. 경찰은 내년도 예산에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예산을 5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반납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대상 인원을 확대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운전을 막는 방식이 고령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약 2%에 그쳤다. 해외에서는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범위 차등적용’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갱신 주기를 단축하되, 심사를 통해 운전은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하면서도 실제 운전능력을 살펴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며,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한다. 지역주행시험을 거쳐 운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71세 이상 운전자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나, 70세가 넘으면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 호주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와 운전실기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송림 국회입법조사관은 “한국은 운전능력에 따른 차등 허용이라는 보편적 원칙이 고려되지 않아 20대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높다”며 “지금의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는 ‘유지 혹은 취소(All or Nothing)’식으로 운용되며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관리에 모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고령 운전자 가운데 생계상 이유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안전장치를 강화한 차량인 ‘서포트카’ 구입 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일본의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3.03.27 06:00:00
‘봄꽃’이 깜짝… 27일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
‘벚꽃주말’이 지나고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26일 경기 남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괴산군·영동군·충주시·제천시·진천군·음성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이날 오후 9시 발효됐다. 꽃샘추위가 찾아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2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탓에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3월 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009년 3월22∼25일 남부지방에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적이 있다. 재작년 4월15일에는 경기·강원·충북·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27일 아침 기온이 26일보다 3∼10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영상 3도 이하로 내려가고 평년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북서쪽의 찬 공기로 밝혀졌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간다”며 이번 추위가 28일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기상청은 한파에 대비해 “농작물 온실과 축사 안에 난방장치를 가동해 농작물 냉해와 가축 동사를 방지하고 결로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27 06:00:00
고령운전자 사고 폭증… “면허 차등 허용을”
고령 운전자 수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유지 아니면 반납’ 양자택일식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충분히 세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 문제를 균형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35년 994만명, 2040년 13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재작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었고, 전체 교통사고의 24.3%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일 부산에서 79세 운전자 A씨가 행인 2명을 들이받고, 한 식당 내부로 돌진해 손님 5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 A씨는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다”고 진술했다. 정부의 대책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다. 경찰은 내년도 예산에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예산을 5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반납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대상 인원을 확대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운전을 막는 방식이 고령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약 2%에 그쳤다. 해외에서는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범위 차등적용’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갱신 주기를 단축하되, 심사를 통해 운전은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하면서도 실제 운전능력을 살펴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며,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한다. 지역주행시험을 거쳐 운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71세 이상 운전자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나, 70세가 넘으면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 호주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와 운전실기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송림 국회입법조사관은 “한국은 운전능력에 따른 차등 허용이라는 보편적 원칙이 고려되지 않아 20대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높다”며 “지금의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는 ‘유지 혹은 취소(All or Nothing)’식으로 운용되며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관리에 모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고령 운전자 가운데 생계상 이유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안전장치를 강화한 차량인 ‘서포트카’ 구입 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일본의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3.03.26 19:10:00
국민의힘 당사 무단 침입한 대진연 회원 6명, 검찰 송치
지난해 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소속 회원 6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재개와 관련해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 회원들은 당사 건물까지는 진입했지만 카드키로 출입하는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못해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머물겠다”면서 서로 팔짱을 끼고 층계참에 앉아 버티다가 40여분 만에 연행됐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0일 용산 미군기지에 기습 침입해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3.03.23 11:13:05
이주 14년 차 중국인이 본 한국… “외국인에겐 쉽지 않은 곳”
“한국에서 일하며 세금도 내는데, 주민센터에서 혼자 서류 하나 발급받지 못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았죠.”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맞아 지난 18일 이주 14년차 중국인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궈룽(郭荣·33)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2010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그는 2016년 영주권자가 됐고, 현재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서울 성동구 샛별학교에 다니며 중졸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궈룽씨는 그동안의 한국 살이에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주민센터를 떠올렸다. 볼일이 있어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 공무원이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받으러 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확인을 했다. 궈룽씨는 “평범한 한국인처럼 응대받거나 무인발급기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속상했다”며 “그 이후로 주민센터 갈 일이 있으면 남편이 대신 가 준다”고 말했다. 궈룽씨에게 한국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잘 살기는 쉽지 않은 곳”이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최근 양국 사이가 틀어지면서 달라졌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할 때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로 말하면 눈총 받기 일쑤였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해져도 중국인을 미워하는 것 같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눈치를 보면서 일부러 작게 이야기하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참관수업을 가면 “학부모들과 인사만 겨우 나누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한다. 자신이 한국어 대화를 못 알아들으면 아이를 흉이라도 볼까 걱정이 돼서다. 검정고시 도전을 결정한 것도 그래서다. 궈룽씨는 “국적 때문에 아이들에게 창피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며 “두 딸에게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다문화센터의 안내를 받고 용기 내 샛별학교에 등록한 그는 평일 오후 7시부터 9시, 퇴근 후 2시간씩 국어·영어·수학·사회를 공부하고 있다. 국어 과목에서 시가 특히 어렵다는 그는 얼마 전 배운 한용운의 시 ‘나룻배와 행인’에서 ‘당신’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궈룽씨는 “외국인이 저 혼자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도 많다”면서도 “합격해서 한국에서 더 잘 지내고 싶고, 아이들과 남편도 응원해 주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2023.03.20 1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