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며 세금도 내는데, 주민센터에서 혼자 서류 하나 발급받지 못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았죠.”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21일)을 맞아 지난 18일 이주 14년 차 중국인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궈룽(郭榮·33)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2010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그는 2016년 영주권자가 됐고, 현재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서울 성동구 샛별학교에 다니며 중졸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궈룽씨는 그동안의 한국살이에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주민센터를 떠올렸다. 볼일이 있어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 공무원이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받으러 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확인했다. 궈룽씨는 “평범한 한국인처럼 응대받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속상했다”며 “그 이후로 주민센터 갈 일이 있으면 남편이 대신 가 준다”고 말했다. 궈룽씨에게 한국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잘살기는 쉽지 않은 곳”이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최근 양국 사이가 틀어지면서 달라졌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할 때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로 말하면 눈총 받기 일쑤였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해져도 중국인을 미워하는 것 같았다”는 설명이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참관 수업을 가면 “학부모들과 인사만 겨우 나누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한다. 자신이 한국어 대화를 못 알아들으면 아이 흉이라도 볼까 걱정이 돼서다. 검정고시 도전을 결정한 것도 그래서다. 궈룽씨는 “국적 때문에 아이들에게 창피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며 “두 딸에게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다문화센터의 안내를 받고 용기 내 샛별학교에 등록한 그는 평일 오후 7시부터 9시, 퇴근 후 2시간씩 국어·영어·수학·사회를 공부하고 있다. 궈룽씨는 “외국인이 저 혼자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이 많다”면서도 “합격해서 한국에서 더 잘 지내고 싶고, 아이들과 남편도 응원해 주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17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 선 전씨는 방송 도중 각종 마약을 언급했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달아 투약했다. 이후 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라며 횡설수설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다. 몸을 심하게 떨고 방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방송을 시작하고 1시간30분 정도 지났을 때 현지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전씨가 사는 미국 뉴욕의 아파트에 들어와 그를 끌어내면서 방송은 종료됐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전씨의 주장을 무조건 믿기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씨가)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기보다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환각 증세를 보인 이번 방송으로) 앞으로는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마약 의존증적 판타지인지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씨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예수그리스도’라는 점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본인도 고백하고 박해받다가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해석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도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 구원을 받겠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전씨의) 약물 의존 기간이 꽤 됐고, 망상적 사고도 진행된 것 같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전씨의 발언이 사실이냐, 처벌이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 “마약 중독 면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여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라며 “한 사람의 얘기에 과하게 의존해 증거가 있는듯 단정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모호한 상태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치료 이후 진술을 추가로 받아서 근거가 있다면 그때 수사해도 된다는 것이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유튜브 생중계 전에는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원 이상)씩 보내겠다. 최소 몇 백명에게 간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인스타그램 계정도 17일 유튜브 생중계 이후 접속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이러한 폭로와 관련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경찰도 비슷한 수준에서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자금 조성 등의 재수사가 착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수사가 이뤄진 업체들이 많고, 범죄수익 은닉의 공소시효도 7년에 불과해서다. 전씨가 미국 유학비와 생활비를 연희동 가정부 명의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서도 외국환거래법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천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에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일명 ‘갑질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법이 생겼음에도 경비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갑질을 삼키는 현실은 여전하다. 직장갑질119가 16일 공개한 ‘경비노동자 갑질 보고서’에는 입주민에게 멸시받는 경비원의 증언 등 갑질 피해 실태가 담겼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경비노동자 5명, 청소노동자 1명, 관리소장 1명, 관리사무소 기전(기계·전기 담당)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심층 면접했다.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멸시 발언 쏟아져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9명 모두 입주민으로부터 고성·모욕·외모 멸시, 천한 업무라는 폄훼, 부당한 업무지시·간섭 등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근무하면서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왜 채용했냐, 당장 바꾸라”, “(경비초소에 불을 켜놓은 것에 대해) 너희 집이면 불 켜놓을 거냐” 등 폭언에 시달렸다. 9명 중 6명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노동자 A씨와 마찬가지로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등 ‘원청 갑질’을 경험했다. A씨는 유서에서 “관리소장이 (갑질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 십여년간 근무해 온 그는 지난해 말 부임한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어했고, 사망 일주일 전에는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노동자로 강등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관리소장 지시로 갑자기 정화조 청소를 했다. 분뇨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작업하고 나왔는데 독이 올라 2주 넘게 약을 발랐다”, “입주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경비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 등이 있었다. ◆대부분 1년 미만 단기계약…‘해고 협박’도 일상 입주민에게 이러한 해고 협박을 받은 노동자는 9명 중 4명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경비노동자들이 입주민·용역회사 갑질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간접 고용 구조’와 ‘초단기 근로계약기간’을 꼽았다. 조사 대상 노동자 9명 모두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고용 형태였다. 경비회사에 고용된 경비노동자의 계약기간은 더욱 짧았다. 5명 중 4명은 3개월 단위로, 1명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발행한 보고서에도 경비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원의 약 80%는 위탁관리업체 소속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갈등이 발생하면 입주민이 다음 계약 때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며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계약기간도 1년 이하라 극심한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책임 강화 △갑질하는 입주민 제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으로는 입주민이나 관리소장으로부터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비원 갑질방지법’으로 불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서울 종로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입주민 갑질로 사망한 이후 마련됐다. 그러나 대부분 경비원이 초단기로 간접 고용되는 등 불안한 노동 환경 탓에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 근로기준법상 같은 회사 소속이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초단기 근로계약과 다단계 고용구조 속에서 경비원은 쉽게 갑질에 노출된다”며 “고용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만 갑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MZ세대(1980년 대초∼2000년대 초 출생)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주69시간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근로환경을 두고 연령별로 큰 이견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유연근무제, 안식년 휴가, 장기근속 포상 등을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세대 편차가 크지 않았다. 선호하는 복지 제도에 대한 물음에 ‘유연근무제 실시’라 답한 비율은 전체 평균 24.3%이며,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0대의 선호도가 28.6%로 가장 높았고, 40대 26.2%, 20대 26.2%, 50대 1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주52시간 단축’ 이후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하는 추세다. 안식년 휴가와 장기근속 포상을 선호하는 비율도 양상이 비슷했다. 주중 조기퇴근제의 경우에만 20대의 선호도(34.9%)가 50대(12.5%)보다 확실히 높게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가 근거 없는 세대 갈라치기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은혜 홍보수석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한 비판이다. 윤 대통령이 MZ세대의 반발을 의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MZ세대가 반발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야근 안 하자는 사회 대세를 정부가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운영위원은 “정부가 직접 조사해봐도 연령별로 큰 편차 없이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박 운영위원은 “고용노동부 5급 사무관이 야근시켰다고 장관 나오라고 말하는 것 들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주69시간제에 대한 직장인의 불안과 불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정부가 ‘주5일 자정 퇴근법’ 대신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근로자대표제 법제화 등을 담은 ‘야근갑질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앞서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스캔들의 당사자 및 가담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8)씨, 혐의를 부인하는 면탈자 2명,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강모(58)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씨 등 7명은 구속기소됐다. 피고인 가운데는 대가를 받고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지인 20명도 포함됐다. 공범 중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있었다. 병역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들은 의뢰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병역의무자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의뢰인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브로커인 구씨와 김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300만∼1억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은 구씨 13억8387만원, 김씨 2억176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브로커 구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래퍼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둘러싼 병역비리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나플라와 그를 도운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플라와 라비의 소속사인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병무청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그동안 뇌전증 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 농도 등을 근거로 치료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해 농도를 높이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았다. 병무청은 기존 소변검사뿐 아니라 혈액검사를 추가해 환자들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면제율을 기록한 ‘요주의’ 의사 및 질환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경보 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한다.

지난해 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스캔들의 당사자 및 가담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한 이들 중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체육·의료계 등 유명인사 다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된 사건이다. 수사 결과, 병무청과 구청 공무원까지 동원돼 이들의 병역 면탈(기피)을 도운 조직적 모의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5일부터 3개월간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합동수사팀은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범죄 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병역 브로커(2명)와 공문서 조작 공무원(5명), 병역 면탈자(109명)와 공범(21명) 등이다. 이들 중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8)씨,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면탈자 2명,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병무비리 사건의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강모(58)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씨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뇌전증 행세한 의뢰인 108명 달해 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구씨와 김씨, 라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 등 130명을 기소했다. 대가를 받고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가족·지인 20명도 포함됐다. 공범 중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있었다.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들은 의뢰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병역의무자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브로커의 가이드를 받은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구씨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허위로 보호자·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1∼2년에 걸쳐 진료기록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300만∼1억1000만원을 받았다. 구씨는 13억8387만원, 김씨는 2억1760만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챙겼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병역 관련 컨설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병무청은 이들 브로커와 뇌전증 이외의 문제로 계약한 의뢰인,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 감면을 받은 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병역판정검사 정밀화,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도 검사할 방침이다.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나 병역 기피 등을 병무청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하고,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해 면탈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된 면탈자 가운데에는 K리그 축구선수 2명을 포함한 프로운동선수와 연예인, 의사·의대생 등 전문직 종사자가 14명에 달했고, 변호사·한의사 자녀 등도 포함됐다. ◆나플라, “우울증 심해져” 거짓말로 ‘조기 소집해제’ 시도 브로커 구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래퍼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둘러싼 병역비리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나플라와 그를 도운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플라와 라비의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도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김씨와 함께 구씨에게 의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구씨는 나플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이고,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것을 도왔다. 나플라는 병원에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처럼 속여 약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출근한 적이 없는데도 141일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했다. 또한 나플라가 정상 출근했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병가가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이같은 기록을 토대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조기 소집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두 차례 복무적합 심사를 받고 추가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병역처분 변경원도 신청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병무청과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신질환 등을 앓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나플라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한 래퍼다.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과로사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중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승인해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연차사용 허가를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상사가 ‘안마를 해보라’고 해 다투고 싶지 않아 안마를 해줬으나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짜증만 내 수치스러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쓰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6일 확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 단위(주 52시간)로 관리하던 근로시간을 1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려 관리하게 된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로 설정할 경우, 한 주에 평일 내내 12.5시간씩 근무한 뒤 토요일에도 추가 근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휴가를 모았다가 필요한 때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장기휴가도 쓸 수 있게 휴식권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한 달 휴가’ 안에는 “장기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사용 현황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30.1%가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간 5인 미만 직장에서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49.4%로 조사됐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50분쯤 관악구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향후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