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명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학자들은 검사가 수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염려가 폐지 명분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국외대·경북대·부산대 등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이름을 올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변협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변호사로 일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앞서 이달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공소사실이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어 적용할 법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씨는 2023년 2월과 6월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B씨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한 뒤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적용한 법조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와 동법 17조 1항 1호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과 같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와 동법 59조 2호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B씨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석명을 구했어야 한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이달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변호사법의 변호사 등록취소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1994년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2002년 1월 수년간 재직하던 검찰을 떠나 약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후 검찰에 복귀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엔 부인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장기간 친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있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전씨를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고 소개받은 뒤 만남을 이어왔는데, 전씨는 김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가 심리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3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씨로부터 전씨를 처음 소개받았다. 당시 이씨는 김씨에게 전씨에 대해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야”라며 “일반인들 아예 안 받고 누구 소개로 처음 가려면 한 달 기다려야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가봐야겠다”, “나도 소개시켜줘”라는 문자를 보내며 관심을 보였다. 이후 김씨는 전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활동비를 받기도 한 전씨는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파견되자 김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갈등 국면에선 전씨가 이를 우려하는 김씨에게 ‘오히려 추미애와 윤 전 대통령의 합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013년 12월 무렵 김씨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났고, 이듬해 12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계받았을 때와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황 등에 관해 전씨의 조언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9월27일 김건희로부터 전성배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받기도 했고, 고검 검사 또는 중앙지검장이던 즈음에는 국회의원 윤한홍과 함께 전성배를 (전씨의 자택) 2층 법당 방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씨가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단 의혹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만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8일 전직 군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즉 상급자 지시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이라며 “두목은 그의 지시를 충분히 따른 행동대장 없이는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특임단장과 이 전 여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사단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4명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계획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혐의, 김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 전 사업단장은 선관위 직원 체포 및 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 박 전 조사본부장은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선고기일을 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달 중 처리하겠다 공언한 데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만간 사의를 밝히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에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총장 대행 사흘간 휴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여름 휴가를 내고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라며 “자택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구 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대행은 그동안 주변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무력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행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같은 해 11월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대검 차장에 임명돼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8개월여 동안 이끌어 왔다. 구 대행이 사의를 고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당시에도 거취를 고심했지만, 조직 안정을 이유로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2심 징역 7년 구형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원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등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출처와 의미가 확인되지 않은 단편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즉시 형법상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정보 확인·평가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은둔생활 20년 끝에 남동생 살해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군대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와 단절돼 은둔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사는 남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망상 증상 등을 보인 A씨는 불평하는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친분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선 국면에서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고 당선될 목적으로 행한 ‘의도적인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인지와,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공표’인지였다. ◆尹 해명 모두 ‘허위사실 공표’ 특검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발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실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자를 보낸 경위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인 말을 듣지 않고선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한 묵인이 아닌 변호사 주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한 적극적 행위이며, 선거를 앞두고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당선을 위한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의 인터뷰 발언이다. 앞서 같은 달 세계일보의 건진법사 단독 보도를 통해 전씨가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에 깊숙이 관여하며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관련 질문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만난 스님”이라고 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축소·해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이 우려되자 관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를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는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김건희씨를 통해 전씨를 알았고, 자신의 좌천 상황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도 전씨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판단했다. ◆‘즉흥 답변’ 대법 판례 “적용 불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은 즉흥적인 공방 중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상대 후보자가 있는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이 불가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대 후보가 없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즉흥성’을 방패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본 2심(최은정·정재오·이예슬 고법판사)에 대해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이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 선거비용의 반환 책임은 후보자가 아닌 추천 정당이 진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이지만 대부분 토지·건물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다.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으로, 반환액 397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23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부) 상대방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23년 12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법리에 관한 부분만 다툰 점,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기부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35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나, 이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씨 측에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도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 5000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웅래가 수수한 순수 불법 정치자금은 4000만원에 이르고 집권 여당 4선 국회의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도 6000만원에 달하고 보좌 직원을 동원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청탁 이행 정황도 드러나 사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37년 동안 기자와 국회의원으로 살면서 어떤 잡음이나 구설도 일으킨 적이 없다”며 “1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돈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