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 뇌물 약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는 총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자 모두 (곽 전 의원이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한다”며 “어떤 청탁 대가라거나 정치자금이라 볼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곽 전 의원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고 무고를 입증하는 데 5년이 지났고, 6년째 접어들었다”며 “이제 70세다. 지칠 대로 지쳤고 힘도 많이 든다. 검사들이 왜 이리 상식을 벗어난 불법 수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언젠가 알고 싶다”고 항변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난 지 265일 만에 곽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때 병채씨를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불법추심으로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채권 추심자는 앞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6일 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수정안은 내년 1월11일에 열리는 15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등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등이다. 실직, 가정파탄, 학업 중단,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특별가중인자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별도 정의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기술을 사용한 경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등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고 범죄 전력을 고지하는 등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을 이용하는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확정적 고의 범행과 구별해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위반’과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법정형 상향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이자율 제한위반 등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이고 가중 시 징역 10개월∼3년6개월,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다. 불법사금융업은 기본 징역 10개월∼2년6개월, 가중 시 1년 6개월∼5년, 감경 시 4개월∼1년2개월이다.

청주 청원경찰서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 가격, 다른 환자의 상세 리뷰 등을 볼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히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연계돼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판단했다. ‘BEST 약품’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의약품은 질환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해 환자 입장에선 소개된 약품이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실제로 그렇게 소개된 의약품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68조 6항 1호의 ‘광고’는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이나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간첩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무죄가 밝혀진 ‘드레퓌스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2심 법정에 소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전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6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특검 공소사실 전반을 반박했다.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전직 대통령을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 프랑스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다 에밀 졸라 등의 고발로 12년 만에 무죄를 받은 근대 사법사의 대표적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변호인은 “드레퓌스를 반역자라고 낙인찍었고, 반역죄는 조작된 걸로 만들어졌다”며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란죄는 폭동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는 것”이라며 “특검 논고문 전체에 핵심인 폭동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출동했던 일부 지휘관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변호인은 “과천청사에 간 고동희 무죄, 김정근 무죄, 안무성 무죄, 방첩사 정성우 무죄”라며 “해당 재판부들은 지휘관들이 한 일을 방호와 경계, 대기와 현장 보존이라 불렀다. 그런데 원심은 같은 행위들을 모아 폭동이라 불렀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병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서는 전산망 점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관위 기능의 정지가 아니다. 선거 시스템이 헌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체포조 의혹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소위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실체가 없어서 말 그대로 괴담”이라며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바로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직접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선포”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무력화시킬 능력도 이유도 없었으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다”며 “2시간30분 만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즉시 수용하며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종북세력’, ‘부정선거 의혹’이 ‘3대 암 덩어리’였다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계엄 관여 군인들에 대한 처벌을 조선시대 ‘을사사화’에 빗대며 “부디 이 법정의 판결이 제2의 을사사화를 멈추게 만들고, 군인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부친 이름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수현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물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범위를 좁히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에 따른 1530억원 배상금과 관련해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태씨는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총 18억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5월13일 태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태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해서 권고형 범위를 보면 일반 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며 “특별 인자로 불특정 다수 피해 유발하거나 반복돼서 가중형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리한 정상으로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가세연 영상 삭제’ 신청에 “범위 축소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김씨가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전체 2천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45개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김씨(김세의)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 대상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범위 특정 및 축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삭제요청 범위를 정리해 제출받은 뒤 내달 11일까지 양측 입장을 취합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엘리엇 1530억 배상 구상권 행사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국정농단 청구서를 국민이 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ISDS에서 1530억원 등 배상을 명령한 법률적 근거와 판정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후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이유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약 8년 만에 최종 패소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2020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 법리를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들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문제가 된 발언을 ‘적극적인 고의가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는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양형이 부당한지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그 명칭이 토론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며 “전성배 관련 발언이 있었던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인터뷰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실제 소개 주체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는 주장, 2012년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것은 당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변호사 소개에 관해 사실적 관점의 소개와 법률적 관점의 소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인정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과거 코바나컨텐츠 고문 활동 등을 통해 전씨와 여러 차례 만났던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대하빌딩에서 배우자와 같이 만났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강조했다.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둬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2022년 1월 초순경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가 다시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할 당시에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업비밀을 넘기기 전에 미리 받은 돈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최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LG화학의 영업비밀인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기술 전문가로, 2024년 1월 퇴직한 뒤 영업비밀을 중국 석유화학 업체 랴오닝 딩지더와 관련된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영업비밀을 전달하기 전에 받은 돈을 범죄수익인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 B씨는 A씨를 소개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여 뒤인 2023년 10월 랴오닝 딩지더와 6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협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넘어가리란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9∼10월 B씨 요청에 따라 랴오닝 딩지더 측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질문에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그로부터 수개월 뒤인 2024년 1월12일 퇴직하면서 LG화학이 삭제·반환을 요구한 영업비밀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그달 30일과 2월28일 두 차례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를 포함해 약 45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영업기밀을 넘기기 전 받은 돈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형 형량은 유지하되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가 영업기밀을 누설하기 전 중국 회사와 회의에 참석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던 만큼, 이 돈을 범행에 대한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받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행위 보수의 대상에 범죄가 아닌 행위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행위와 같은 목적의 부수적·보조적 행위일 뿐이라면 지급된 돈·물품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야지,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서 또는 나중에 지급됐단 사정만으로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이 영업비밀 누설의 대가이고, 회의 참석 등은 범죄 목적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행위일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국내 기업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룩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누설·유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외에도 범죄행위로 형성된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 유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당국이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을 빼돌릴 목적이 없는 데다, 출국을 막으면 유일한 생계수단이 차단돼 오히려 세금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이주일 판사는 체납자 권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0월 13일 판결했다. 권씨는 2021년 5월 한 법인에 자신의 토지 지분 등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로 인해 9억2745만여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으나, 권씨는 올 7월 기준 6억2594만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올 5월 권씨에게 같은 달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권씨가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의 오피스텔 시행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권씨는 매매대금 중 약 19억원을 회수 불능 상태로 받지 못했고, 실제 수령한 2억7000여만원 역시 대부분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와 다른 세금을 내는 데 썼다. 권씨는 미성년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의 한 어학원에서 일하며 월 250만원가량을 벌어 현지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이나마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고, 모친에게 돈을 빌려 약 2억900만여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씨가 차명재산을 형성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을 추론할 단서가 없다”며 “오히려 출국을 금지하면 권씨의 현재 유일한 소득원을 차단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고, 조세채권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외손자인 권씨가 독립유공자법상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장기간 국외 체류 시 이 지원금이 끊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 도피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동기도 없다고 부연했다.

세입자가 다른 중개보조원에게 임시로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택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간 중개보조원의 행위와 관련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에게 내려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이주일 판사는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달 1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은 올 4월 중개의뢰인 2명과 함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주택을 방문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갔다. 당시 주택 안에는 세입자가 머물고 있었다. 이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소의 또 다른 중개보조원이 당일 방문을 위해 세입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사무실 내부 매물 정보방에 공유된 상태였다. 해당 세입자의 민원을 접수한 구는 7월 유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8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속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거주인 동의 없이 이용해 주택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세입자가 명확한 인식 하에 비밀번호를 제공했으므로 동의가 있었고,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다”며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에 대한 세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세입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무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해 출입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낯선 사람들이 거주지에 들어오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일으킨 중개보조원은 주거침입미수죄로 7월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유씨가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내부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거주지에 무단 진입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록 경찰이 유씨의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불송치로 결정했지만, 행정규제 위반 책임은 이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노크를 하는 등 부재중임을 확인하려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유씨 역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등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계속적·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일회성 사고에 그쳤고 유씨가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