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김모씨가 하늘색 수용자복을 입고 서울중앙지법 한 법정의 피고인석에 섰다. 앳된 얼굴에 동그란 안경을 쓴 김씨는 고개를 돌려 방청석의 부모와 눈을 맞췄다. 어깨를 살짝 넘긴 머리카락은 염색한 지 오래돼 절반은 노란색, 절반은 본래의 검은색이었다. 김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 4월 직장이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했다. 아기를 쓰레기통에 넣고 그 위를 휴지로 덮었는데, 직장 동료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김씨는 출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산통을 느껴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라, 용변으로 인한 복통이라 생각하고 화장실에 갔다는 것이다. 또한 유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쓰레기통에 숨긴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패닉’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예정일이 한 달 남아 월급을 받아 천천히 준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임신 기간은 280일이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김씨 외엔 아무도 몰랐다. 검사는 아기를 발견한 직장 동료를, 김씨 변호인은 김씨의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부친은 김씨의 친권 상실 이후 아기가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임시후견인을 맡았다. 재판에는 피해자인 아기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피해자 변호사는 “아동은 자가로 호흡할 수 있는 상태고 중증장애 유아시설로 입소가 결정됐다”며 “친권 상실로 인한 후견신청이 이뤄질 건데 후견인은 시설장으로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기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친권행사 정지를 신청하고, 출생신고, 미성년후견인 선정 요청 등을 진행했다.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아동학대범죄 피해 신생아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년의 부모는 재판 시작 전 방청객 중 가장 먼저 법정에 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재판이 끝나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돌아갈 때까지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법정에서 나와선 변호사에게 딸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내달 19일 재판을 이어서 진행한다. 본지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벌어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을 통해 사건 177건을 들여다본 결과 피고인 대부분은 홀로 고립돼 비이성적 상태로 ‘일단의 상황 종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성 혼자(77%)’였고, 피해자인 영아는 피고인의 집(34%)이나 공용화장실·숙박시설(19%)에서 태어나 변을 당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고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2024년 ‘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올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3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6억900만원)보다 17.6% 줄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부재중)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씨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그가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사안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사건을 넘겨받아 올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원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 비용을 측근을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일부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겐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에 이어 오 시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는 24일 나올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청해, 김한정씨가 대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대납 비용으로 추산한 3300만원 중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해 이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가 10건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의뢰 및 대납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재판에서 2021년 2월쯤 명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으며 김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으며 오 시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은 명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연락을 취해 2021년 1월 20일 명씨로부터 선거전략,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오 시장은) 당내 경선 당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산점도 결정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인해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마찰을 빚자 이를 해결하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며 “경선이 시민 100% 진행으로 결정돼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그간 “굳이 불법 무자격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오 시장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강점은 일반 시민 지지도였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가 기재되길 원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으므로, 스스로 자력이 충분했다거나 연구소가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판단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 한 달간 이뤄졌고 오 시장이 이후 명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실제 조사 결과가 대부분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온 점도 참작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간 결탁을 ‘부패범죄’로 판단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를 비롯해 명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는 1, 2심에서 명씨가 본인의 홍보와 입지 강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건희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명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 비용을 측근을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일부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겐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에 이어 오 시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청해, 김한정씨가 대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대납받았다고 추산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중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해 이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당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다”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산점도 결정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인해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마찰을 빚자 이를 해결하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며 “경선이 시민 100% 진행으로 결정돼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그간 “선거자금이 충분해 굳이 불법 무자격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며 측근 김씨의 자발적 대납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오 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강점은 일반 시민 지지도였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가 기재되길 원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으므로, 스스로 자력이 충분했다거나 연구소가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판단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는 하급심에서 명씨가 본인의 홍보와 입지 강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명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한 보답으로 명씨 청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대가성까지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기록하려고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몸 곳곳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대리인단 “재판소원 청구 사유 모두 해당” 헌재는 21일 정씨가 자신의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을 심리했던 1·2심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을 기록하고자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점,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경내로 들어간 점에 대해 ‘건조물침입’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뒤집히지 않자, 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올 5월28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정씨 대리인단은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헌재법에 정해진 재판소원 청구 가능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내 방치 사망’ 전 부사관, 2심서도 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부사관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미뤄달라고 했고, 이불을 덮고 있어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돌봐왔고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만큼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장기간 방치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김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A씨의 상태가 지난해 8월 하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욕창과 괴사가 진행됐는데도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정지 직전인 지난해 11월17일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다음 날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법원, 오세훈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녹화중계를 21일 허가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선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모두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검팀은 “단순히 특정 군인 한 명을 국가안보실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며 “본질은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이란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 청탁 실현 수단으로 사용됐고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데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비서관은 단순 인사 추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통령실 인사, 조직, 예산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지위가 있었다”며 “일반인의 단순한 의견 개진과는 무게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 사실 내용을 보고받고도 제지는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했다”며 “안보실의 정상적 검토 및 견제를 무력화하고 내정된 특정인 선발을 관철시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안보실처럼 최고 권력기관 조직에서 사적 청탁에 인사가 좌우되면 공직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비서실이 파견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은 “윤 전 비서관과 공모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특검은 임 의원이 2차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윤 전 비서관은 “안보실에서 A 중령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A 중령을 안보실에 파견받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파견으로 얻을 실익이나 동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고는 올 9월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 주식회사 등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사지연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조항은 문언상 공사가 착공돼 진행된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LH와 2009년 12월 경기 화성시 국도 확장·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LH의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자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2010년 7월 LH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정지해 2015년 8월 재개했으므로 해당 기간 1875일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삼은 것은 계약서상의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정이었다. 계약서는 LH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LH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소송의 쟁점은 ‘공사 정지’에 대한 해석이었다. 1심은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사가 멈췄다면 지연배상금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착공이 지연된 경우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 모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늦게 받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해당 약정을 한쪽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문언적 의미를 보다 엄밀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LH가 정지를 지시할 대상이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연배상금 규정은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적용 범위 획정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착공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개념상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유 위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특검팀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했다.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21그램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중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유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에 따르면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유 위원은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의 18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앞서 특검팀은 17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 64.7%를 기록했다.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수사 기간 연장을 앞두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출석이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의 도발 유도 목적이었다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주장을 반박했다. 1980년대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 미룬 김건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김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당초 19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씨와 친분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그램은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고자 21그램이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김씨가 그 대가로 21그램이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달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에 김용현 “北에서 파견 왔어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를 제시한 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라 남북 간 전쟁 발발과 북한 도발을 억제하자는 차원의 문건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여 전 사령관은 작전 전공이 아니라 전략·정책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 그 측면에서 관심 사항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전단 작전은 비물리적 조치인데 이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만들었다는 주장은 군사상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을 겨냥한 듯 “북한이 전략적으로 대응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북한에서 파견 온 검사십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80년대 언론인 강제해직’ 국가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이날 1980년대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별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직 언론인 측 대리인은 “개별 피해 사실은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며,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같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통과될 경우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남성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가자지구 출신인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인지는 명확지 않지만, 국내 난민 인정 비율이 1~2%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법무부와 대리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그는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했다. 살레는 1997년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으며,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2018년 가자지구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es)’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가자지구를 떠나 이듬해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살레는 한국에서 인터뷰와 강의 등을 통해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