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며 연기를 신청하자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은 무죄로 유지하면서,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1988년 결혼한 이들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소송전을 이어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명 한복디자이너 고 이영희씨 묘지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배우 전지현의 시외조모로도 알려져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이달 14일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강씨는 판결에 불복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씨 봉분 등 분묘 2기 잔디를 파헤쳐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보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과거 이씨 밑에서 일하며 겪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첫 공판에서 “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등을 맞으며 ‘미친년’, ‘도둑년’이라는 폭언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다”며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묘지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분묘발굴’이 아닌 단순 ‘기물파손’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손과 어깨를 다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필통에 가지고 다니던 문구용 가위와 바느질용 송곳으로 덮여 있는 잔디만 잘라서 뽑았을 뿐, 흙을 파헤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기물을 파손하면 그 가족들에게 연락이 갈 줄 알았다”고 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법 없이 살았다”며 “빨간 줄이 가지 않게 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강씨 변호인 역시 “처음에는 맨손으로 잔디를 파내려다 우발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것이며, 훼손 정도가 크지 않다”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건강상 어려움이 있고 초범임을 감안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법원은 강씨의 ‘분묘발굴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분묘발굴죄는 분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분묘의 일부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고인의 관계, 분묘의 형상과 훼손 상태, 고인이 생전에 사회에 미친 영향력,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판사는 “범행이 분묘 일부를 제거하는 데 그쳤고, 유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망상 질환 등 정신병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김모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사건과 정모 변호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올 9월3일 양측의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올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달간 보완 수사를 거쳐 올 5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이 기소는 억측과 공수처의 추측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목록에 없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증거와 수사 기록이 누락돼 현재로써는 증거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정 밖에서 재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무상 제공 의혹을 받는 상가는 실제 사용된 적이 없고, 현금 300만원은 아들의 바이올린 교습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2024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년간 무상으로 받아 1400여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만원 상당의 공사비도 대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300만 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 등도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신용대출 채무가 3억원에 이르고, 담보대출 및 사인 간 채무 변제 등으로 매달 급여를 상회하는 고정적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부임 이후 사건이 고발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190여 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함께 저녁 식사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감형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도 포함됐으며, 상가를 무상으로 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쇄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라”는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건 작성에 전 전 부장도 일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항고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직 검찰총장이 ‘재직 중의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사건’과 관련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경질된 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돼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의견 충돌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한 의원의 저서를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로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 의견과 이것(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에 들어간 후에도 집결 장소를 두고 맞섰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 옆 휴게실에, 추 시장은 원내대표실에 각각 자리 잡고 서로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대신문에 나선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체포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한동훈 당시 대표는 본인이 가장 안전한 곳이 국회 본회의장이니 그쪽으로 오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이 “국회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였냐”고 묻자 서 의원은 “당사에 가선 뭘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에서 저항이라도 하고 국회를 지키고 있어야지”라고 반박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상고심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강행 규정이라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한 총리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자신의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는 의견서를 내자 “전원합의체에 가져갈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내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3개월 내 선고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며 “현재 관련 공범들에 대한 하급심에서 계엄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없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법리는 5·17 내란 사건(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됐다”는 입장도 담았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의원들의 행동 방침을 두고 충돌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공판에서 한 의원이 ‘의원들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추 시장은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맞섰다고 증언했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즉시 국회에 갔으나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막혀 그대로 당사로 갔다고 설명했다. 당사에 한 의원은 이미 와 있었고 곧 추 시장도 도착했다고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 의원의 저서를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에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고 묻자 서 의원은 “국회로 가자, 아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의 의견과 이것(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에 “피고인(추경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국회 봉쇄가 일부 풀려 들어갈 수 있던 상황으로 확인되는데, 중진 의원들을 기다리자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고, 서 의원은 “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늦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불법적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단지 조금 더 알아보고 조치하자는 시각과 불법이니 바로 조치해야한다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에 들어간 후에도 집결 장소를 두고 맞섰다고 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 옆 휴게실에, 추 시장은 원내대표실에 각각 자리 잡고 서로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추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실 쪽으로 오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당 대표가 여기 계시니 원내대표실에 있지 말고 와서 같이 의논하자고 말했는데, 원내대표는 ‘휴게실은 민주당 의원도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우니 오히려 원내대표실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했다”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통화가 끝났다”고 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체포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한동훈 당시 대표는 본인이 가장 안전한 곳이 국회 본회의장이니 그쪽으로 오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국회고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국회이니 국회로 가자고 한 것인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얘길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시장의 변호인이 “국회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였냐”고 묻자 서 의원은 “왜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가. 당사에 가선 뭘 할 수 있겠나. 국회에서 저항이라도 하고 국회를 지키고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피고인 측의 상고심 절차 진행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법상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법원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해당 규정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반박 의견서를 통해 “전원합의체 대상 사건이 아니며, 회부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일은 지난 5월12일로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8월12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3대 특검) 상고심에서 선고 기한을 모두 지켰다. ◆이진관 재판부 “김건희는 ‘명태균 여론조사’ 합의 핵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를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가 이뤄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13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는 명씨와 만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협의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김 여사와 같은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와 알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공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봤다. 또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거나 사무실 대신 자택으로 부른 정황 등을 근거로 부부가 이미 명씨 도움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내달 본격 재판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 신문과 다른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씨와 명씨의 대화 내역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들의 연락은 김씨가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간접적으로나마 이뤘다고 판단하며 그 중간에 김씨가 있었다고 짚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명씨와 김씨의 대화 내역은 110쪽에 걸쳐 30여회 등장했다.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처음 만난 이후 대통령이 된 이후인 2023년 11월까지 카카오톡과 보안이 강한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다. 심지어 명씨는 대선 이후에도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걱정을 토로하고 조언을 구했다. 2021년 7월 모친 최은순씨가 구속되자 김씨는 명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남편한테 흉재가 되는거죠? 어머니 구속이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라고 토로했다. 며칠 뒤에도 “제가 남편 지지율에 큰 방해가 되네요.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며 명씨에게 타개책을 구했다. 20대 대선 투표 당일인 2022년 3월9일 오후 8시30분쯤에는 출구조사 결과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우세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김씨는 명씨와 전화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이겨요? 대략 이기면”이라고 묻기도 했다. 당이나 선거대책위원회 참모가 아닌 명 씨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의논한 것이다. 이에 명씨는 “모든 방송사들이 거의 똑같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연락해 가지고 너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보정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김씨를 달랬다. 이들의 관계는 대선 이후에도 이어졌다. 명씨는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은덕으로 김영선 의원이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김씨에게도 “여사님 은덕으로 김영선 의원이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2023년 9월 총선을 앞두곤 “여사님! 총선 수도권 승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여전히 선거 훈수를 뒀고, 같은 해 11월 5일에는 “여사님 도움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라고 했다. 형사33부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PNR 여론조사와 관련해 김건희씨와 명씨가 공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명씨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김건희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되는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를 근거로 이달 16일 예정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법원이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땐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야 하는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큼 유사한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플레이어 간 전투(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차용·결합했을 뿐이라서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다. 리니지W와 롬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도 했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 중 롬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시각적 표현형식의 유기적 결합이 다른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올 3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2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