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최근 대전지검으로부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기록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 중 통계조작 의혹 사건 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5건에 대해 관련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해 제공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을 통해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 열람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8일 검찰미래위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요청을 불허했다. 진상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찰청 내부 지침’에는 진상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 전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두 7건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소집 대기기간 3년 경과’를 이유로 복무를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대체역 소집 대상자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집 장기대기로 인한 대체역 면제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당초 학력 미달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종교적 이유로 다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됐다. 그 뒤 병무청으로부터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처럼 소집 대기기간 3년이 경과했으니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면제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구했다. 병무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아 3년 동안 소집되지 않고 장기 대기하는 경우,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복무의무를 면제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대기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고 있는 인원은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다. 2023년 1만556명, 2024년 1만1856명에 이어 2025년 1만2080명에 이르렀다. A씨는 자신 역시 과거 보충역 이력이 있었던 만큼 평등 원칙에 따라 이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충역과 대체역은 엄연히 별개의 역종이므로 해당 제도를 유추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인이 복수의 병역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다거나 각 병역의 내용 자체로 상호 간 중첩되거나 일방이 타방을 포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 가능성을 두지 않는 현행 입법이 결코 자의적 차별의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의 거부 회신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무청 회신은) 현행법상 원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경북 경주시 대표 놀이공원 경주월드에서 최근 대관람차 객차 추락 사고까지 났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쯤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다른 객차 2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탑승객 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타임라이더는 객차가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1월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다. 경주월드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ｍ 상공에서 멈춰 50여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캐빈(객차)은 빈 상태였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인명피해는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0년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는 6세,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해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했다.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인 박나래(41)씨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박씨의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올 2월과 3월, 5월 등 총 3차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소재인 헬륨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10일 공고를 내고 헬륨에 대해 임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배경이나 금지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후속 조정 사항은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의 냉각제로 사용되며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물자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 등 핵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한 중국이 헬륨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하며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정부 기관이 인가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딸 김모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던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양성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는 지난해 ‘극우 편향 단체’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이 참작돼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당초 검찰은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김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창의체험지도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며 허위 광고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격증이 공인받은 민간자격이 아닌데도, 홍보 문구에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라는 표현을 명시해 마치 국가 기관의 공인이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또한 자격의 공신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격의 종류와 공식 등록번호, 공인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 표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과 관련한 허위 광고와 소비자 보호 표시의무 위반 등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점, 적법하게 단체를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대표를 비롯한 리박스쿨 관계자들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상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청년과 예비 강사들을 유인해 김문수 당시 후보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 댓글공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을 받는다. 손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13일에 열린다.

법원이 항암 치료 중인 반려견의 급성장염 증상을 오진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대 동물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수의사에게도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주의의무’ 법리를 적용하는 한편,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의 사망에 대해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판사는 반려견 보호자인 원고 A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치료비 208만여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30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이날 기준으로 양측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원고 A씨의 반려견은 2021년 4월부터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배가 불러오는 증상으로 내원했으나 병원 측은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라며 약물을 투약한 후 돌려보냈다. 이후 반려견은 흑변, 설사, 오심, 식욕저하 등 증상을 보였고 원고가 이를 수차례 알렸으나 병원 측은 지사제와 항구토제 등만 처방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내원했을 당시 위장수치검사결과가 급성췌장염에 해당함에도 병원 측은 만성 장염에 준해 입원 처치를 진행했다. 결국 반려견은 이틀 뒤 새벽 급성장염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수의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은 수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과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은 투약받은 약물로 인해 출혈성 장염이 발생해 급속히 악화할 소지가 있었고 흑변, 혈변, 무기력 등 췌장염 의심 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심각한 건강 이상 증상이 관찰되면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검사를 통해 상태를 재평가했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의사로서 위험에 대한 예견과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해 위자료도 책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 정도와 반려견이 사망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을 산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 상당액을 보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현행 민법 98조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올리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21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CJ대한통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가 재심에서 뒤집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처럼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셈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올 5월 HD현대중공업 관련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8일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피는 공정성 등을 우려해 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인선 때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두고 정치권에서 우려를 표시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오 대법관이 빠지고 이흥구·노경필·이숙연 대법관만 참여한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소부 사건으로는 사상 처음 생중계된다. 오 대법관은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오 대법관은 80학번으로 1년 선후배 사이다. 오 대법관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은 인사청문회 당시 알려졌다. 당시 오 대법관은 “대학 다닐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