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월 나온 서울고법의 2심 판단도 같았다.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당시 대법원 판례였는데, 1·2심은 사용자 정의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넘어 ‘단체교섭 당사자’로까지 확장한 것이었다. CJ대한통운이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 단계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실상 CJ대한통운 사건 1·2심 판단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올해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1986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잣대로 제시한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9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에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도 아니라며 거부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판이 영상으로 중계됐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은 실명을 알파벳으로 바꿔 공개해, 헌정사상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올 4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봐도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3월 누리집에 1206쪽 분량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피고인 E’로 표기했다.

변호사단체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먼저 법안 내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문제 삼았다.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 ‘손해를 끼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공공의 이익 침해’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정보’ 등 구성요건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처벌을 우려해 표현을 포기하는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처벌이나 과징금, 계정정지 등 제재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추가로 막대한 민사상 징벌배상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판은 물론, 공익적 의혹 제기나 탐사보도, 내부고발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 단체를 통한 표현규제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 훼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플랫폼의 삭제 및 노출 제한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 단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 국가의 표현규제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인 만큼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확인의 기준이나 심사 절차 등 핵심적인 내용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내부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시 삭제나 접근차단 등 의무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한 구조는 사전검열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지원 단체의 판단이 플랫폼의 강제 조치로 직결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판단이 정보 유통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만드는 구조이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 원칙을 잠탈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국가는 진실을 독점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밝혔다.

유족이 사망진단서상 추정 기재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었다. 사인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부검하지 않은 책임에 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 판사는 부검이 진행되지 않아 진단의 확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망원인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9월 메리츠화재와 피보험자를 아들 B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2052년 9월까지로, B씨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5000만원을 지급하는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포함된다.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만 피보험자가 사망해 진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2024년 7월 근무지 인근에서 인도를 걷던 중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가 약 40초 뒤 혼자 쓰러졌다.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가슴 압박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의사는 검안 후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급성심근경색 원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메리츠화재 측에 진단비 5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보험 계약상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이나 추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사망 이후 시체검안서만 작성됐을 뿐 부검이 진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지 판사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B씨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심장 이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심장 이상의 원인일 수 있는 상병은 매우 다양하다”며 “결국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추정적 진단의 경우 그 확실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기록상 당초 부검을 원한다고 했다가, 시체검안서를 확인한 후 의사를 철회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당초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 병력이 없던 B씨의 돌연사 이후 그 사인 규명 과정에서 증명 책임에 대한 불이익은 A씨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이달 1일 본안 사건인 출국정지연장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30일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위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한국에서 수사받고 있다. 올 5월28일 방한한 탄 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이 정지됐다. 경찰은 이달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기존 처분을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이 연장되자 또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검찰청이 비공개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예규와 훈령 등 내규 일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규별로 내규 이름과 제정 일자 및 최종 개정 일자, 비공개 사유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대검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검 측은 “비공개 내규는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조정, 인사, 주요 업무의 통일적인 수행 등에 관한 지침으로 그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 및 주요 업무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모두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찰 내부 업무수행 절차와 현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공공기관인 대검 측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한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비공개 내규 목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대검 내지 검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해당 정보공개를 통해 대검의 조직 구성, 인사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행위에 법원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내란 공소유지에 영향 미치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군인 3∼4명이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현재 2차 종합특검이 입건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라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들은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진술했다. 그 내용이 김 전 단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특검팀은 진술 조서를 재판 증거로 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조서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법정에 소환하자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 수사가 내란 특검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입건한 점 역시 향후 내란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尹 군형법상 반란죄 불기소 가닥 김정민 2차 종합특검팀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질문하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물리적 통제 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알리려는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특검보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약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짜 판례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허위 법령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법원에선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AI 환각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AI가 제시한 가짜 사건번호나, 실제 판결 내용과는 무관한 가짜 법리를 서면에 기재해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대리인 등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법원행정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5개월간 활동 끝에 올 3월 내놓은 대응책 중 하나다.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직권 폐지한 것은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결정문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전제였던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놓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구조혁신형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외부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확보한 1206억원만으로는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쟁점은 필요한 운영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였다. 관리인은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계열 3사와 회생채무자대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MBK파트너스는 메리츠 측이 수정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 전액을 대출할 경우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 MBK와 김병주 회장이 공동 연대보증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메리츠금융 계열 3사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이 제공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운영자금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부족해 관계인집회에 부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이뤄진 징계와 인사 조치가 법원에서 잇달아 뒤집히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감사원이 관련 소송에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감사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선관위의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윤모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감사원은 윤씨가 2021년 대구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이던 부친의 청탁으로 임용됐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윤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으로 윤씨 부친과 함께 근무한 직원이 임명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있었지만, 청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 역시 윤씨 부녀를 불기소했다. 감사원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애당초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감사 결과가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무감찰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단 판단이 있어 제출이 곤란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감사원 감사에 따라 이뤄진 선관위 징계 등 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올 5월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선관위 직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권한 밖의 위법한 감사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 손을 들어주면서 감사원은 그동안 해온 선관위 직무 감찰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경찰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청문감사인권관실 담당 업무와 기본 조직도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포함된 조직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누구이고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처럼 경찰관 개인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로비, 위협 및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공개 처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설령 외부 위협이나 부적절한 로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 조치나 경찰관 개인의 준법 의지와 양심에 맡길 문제일 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상당수 정부기관이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과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고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도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처리와 감찰,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뿐 수사·단속·정보·보안 등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소속 경찰관의 신원이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신변 위협이나 조직 차원의 보안 저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