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도 업무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예규와 훈령 등 내규별로 제호와 제정 일자, 최종 개정 일자,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대검은 비공개 내규는 수사나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 측은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 및 주요 업무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모두 추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찰 내부 업무수행 절차와 현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공공기관인 대검 측에 있다면서 “비공개 내규 목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대검 내지 검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로 대검의 조직 구성, 인사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씨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과 이 회장 측이 항소 기한인 이달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22년 김씨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서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달 1일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도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이전, 매각, 추심까지 전 과정을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을 이달 2일 예고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명확한 지침 없이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집행 절차를 제도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명령했을 때,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코인을 이전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처분권 역시 제한된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법원 집행관이 직접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코인도 법원의 이전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거나 매각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채무자는 임의로 송금할 수 없고 거래소 역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없다. 바로 거래되기 어려운 비주류 가상자산인 일명 ‘잡코인’에 대한 채무 변제 길도 열린다. 그간 환금성이 떨어지는 코인의 경우 압류 결정을 받아도 실질적인 현금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거래량이 풍부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는 내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0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이날 함께 나온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내 판결하도록 하는 특별검사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따라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이 두 사건은 그보다 빠르게 진행돼 약 두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달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올 5월6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 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 1년2개월보다 4개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다. 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치려고 한 것이다. 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씨 등은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000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4000만원 상당 금품을 브로커에게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 A씨 등은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시가 5억원 상당 고가 와인 88병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런데도 4000만원을 요구하며 압류된 와인을 한 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로비 대행 명목으로 수수한 3000만원은 직무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영장을 청구했다.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금품 공여자인 브로커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이달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각각 이달 29일과 28일이다. 특검법은 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을 우선해 처리하도록 하는 ‘6·3·3’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내 판결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직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으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김씨는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이어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선고 대신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법원조직법은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나, 대법관 4명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번 상고심 사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고 김씨의 ‘매관매직’ 사건은 지난달 26일 1심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항소한 김씨 측은 1심 선고 전인 5월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구매대행으로 받았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며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형사 소추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 판단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합의기일 열흘 전까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합의기일은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합의기일에선 쟁점을 심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한 것이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한지, ‘의도적 사실 왜곡’에 해당하는지다. 원심 재판부는 전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수사받으며 국무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흠집 내고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전 총리의 일관성 없는 일부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 의견표명’인지, ‘의도적 사실 왜곡인지’다.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적법한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한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표명은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양형부당, B씨는 법리오해를 상고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로 50·60대 여성 투자자였다. ‘종교적 국가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모집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5명으로부터 투자금 46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투자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업기획, 재정 운용 및 자금 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B씨는 A씨가 기획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 사상 전파, 투자자 모집, 자금 융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으며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 등 3단계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일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죄명이 변경되면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판결했다.

법원이 중앙그룹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JTBC의 ARS 신청을 승인했다. 법원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ARS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안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는 이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벌어졌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대 두 달 만에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발생 25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최근 고 A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했다. 검찰과 유족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달 1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는 A씨 부모에게 위자료 각각 3000만원, 여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소대장, 선임병 등의 가혹 행위 등 불법행위와 A씨의 자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A씨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유족들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소송이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돼 위자료 청구권은 장·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기 전 순직 군인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며 “개정 조항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1월 신설된 국가배상법 2조 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육군 22사단에 복무하던 중 같은 해 3월 오전 7시35분쯤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 강원 고성군의 한 소초 앞바다에 뛰어들어 숨졌다. 당시 A씨가 근무한 소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병적응 기간인 2주간의 대기기간도 없이 전입 8일 만에 근무에 투입됐다. 근무와 순찰 등 약 12㎞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작업 등도 병행하는 등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특히 암기 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힘든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순직군경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2011년 10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군에 입대해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