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 원고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과 그림으로 풀어 쓴 판결문을 내놨다. 대법원이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작성된 첫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수년간 세 차례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모두 지능지수(IQ) 70 미만 판정을 받고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구청은 A씨가 미성년자 때 지적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뇌 손상 등 추가 인지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문의들의 진단과 법정에서 직접 원고를 관찰한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청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지적장애는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론 판단될 수 없고 결국 그 지적 능력 손상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시아 칼슨의 책 ‘지적장애의 얼굴들’을 인용하며 “이러한 구분은 장애인복지라는 관점에서의 분류체계가 아니었음은 분명하고, 오히려 우생학적 배경 하에서 시설로의 격리와 배제, 사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분류체계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일반인이 읽기 쉬운 문체와 그림, 재판 요약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전달하도록 구성됐다. 20여쪽에 달하는 기존 판결문과 별도로 4쪽 분량의 쉬운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 결과와 판단 이유를 먼저 정리한 뒤 쉬운 우리말로 설명했다. 일반 판결문이 법률적 판단과 근거를 중심으로 서술됐다면, 쉬운 판결문은 재판 결과를 먼저 제시한 뒤 그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재판 진행 과정도 그림으로 표현해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판결문 주문에는 “피고가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법률 용어가 사용됐지만, 쉬운 판결문에는 “원고가 이겼습니다”, “구청의 결정은 취소합니다”, “이제 구청은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와 같은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앞쪽에 별도 항목을 마련해 “이 글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 재판을 신청한 분이 읽으면 좋습니다”라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행정법원은 올해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하며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를 확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 판사 3명은 모두 대법원 장애법연구회 회원이다. 판결문에 사용된 그림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 연구 내용을 대규모언어모델(LLM)에 학습시켜 만든 ‘스킬(Skill)’을 활용해 제작됐다. 법원은 과거보다 제작 환경이 크게 개선돼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었다며 “생성비용도 사실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유료구독료 외에는 들지 않게 되어 효율이 극대화됐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1992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작업실에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김 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김 지회장의 문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김건희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공소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청탁 목적으로 건네진 금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 648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김상민 전 검사,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로부터 받은 고가 금품의 대가성과 알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건넨 귀금속은 사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 청탁 및 향후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보험’ 성격으로,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다. 또한 서 대표의 명품 시계는 정부 기관 로봇개 납품 등 사업상 조력을, 김 전 검사의 억대 미술품은 향후 정치 참여 및 공천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각각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목사의 명품 가방 역시 단순한 잠입 취재를 넘어 외교 사절단 접촉 등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청탁이 결부됐다고 봤다.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대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장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매관매직으로 세간에 알려진 다수의 청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공적 의사 형성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사가 본격화되자 구매대행이나 차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짝퉁 목걸이를 인근에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로 김건희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사건 3건 중 2건이 최소한 1심은 마무리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특검과 김씨 측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1심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올 11월 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김씨의 모친과 오빠 등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역시 진행 중이다.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도시개발사업 당시, 김씨 모친 최은순씨 가족 회사가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감면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다. 최씨 측은 특혜를 바라고 양평군청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이들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세를 얻은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7개월 만이다. 그는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출연 예정이었던 연극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씨는 기소 3년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오씨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보낸 사과 메시지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설명도 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판결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출연한 광고 송출이 중단되고, 예정된 작품에서도 출연이 취소됐다.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광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문제가 된 광고를 게재한 법무법인은 물론, 해당 법인의 대표변호사 역시 관리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이달 12일 법무법인 A와 대표변호사 B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법무법인은 홈페이지 등에 “1만1347건의 성공사례”, “누적상담 26만7854건”이라는 문구를 비롯해 “파격혜택가”, “기각 시 100% 환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4월 원고들에게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대표변호사 B에 대한 과태료만 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원고들은 단순한 수임 건수나 수임료를 기재했을 뿐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공사례라고 집계한 기준,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로펌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표기하고 ‘100% 환불’을 내세운 것은 사실상 무위험이라는 인상을 줘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광고라고 짚었다. 이달 위법 광고로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또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이달 4일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 D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C는 “산재분야 최고 전문가들” “단 1명뿐” “2배 이상 타 로펌 대비 높은 성공률” 등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 논란이 됐는데, 해당 대표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고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나 ‘유일’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2배 높은 성공률’ 문구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변호사 등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위법 광고 행위에 대해 대표변호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 원고들은 광고 행위의 주체가 법무법인인데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법인의 특성을 들어 이를 배척했다. 대표변호사는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광고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임직원에 대한 가임력 검진·난자 냉동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한다. 서울변회는 18일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마곡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순열(사진 오른쪽) 서울변회장과 한세열 차병원 난임총괄원장(마곡차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치료와 난자 냉동 등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미래의 임신·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임력 체크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가임력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다. 협약에 따른 혜택은 내달부터 제공된다. 조 회장은 “임직원들이 전문적인 난임 치료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는 전국 변호사의 70~80%를 차지한다”며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기관과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호선박에 타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5일 활동명 ‘해초’ 김아현(28)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다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했지만, 이를 송달받기 전 올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하면서 여권이 무효가 됐다. 여권법은 여권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씨를 대리해 여권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에서 이를 지난달 각하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여권반납명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여권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재차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등 단체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을 당시 이스라엘군의 고문과 성적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남성들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명령하는 소리, 항해자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길었다”고 말했다 이에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어떠한 증거나 입증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다시 한번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별건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으로는 첫 대법원 판결이자, 일명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권을 확대해석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수사 권한을 넘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특검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혐의는 특검팀이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별건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 범죄 역시 이러한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판단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그간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는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해 입을 여는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검찰의 특수수사가 비판을 받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일선의 한 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특검 수사라도 적법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소를 유지할 형식적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원이 법에 따라 특검의 권한 행사 범위를 엄격하게 보는 건 옳다”면서도 “이것저것 수사하다 보니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공소 제기한 걸 잘못했다고만 하기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법원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의 별건 기소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허위 증언 혐의 사건이 최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측근’ 김예성씨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조영탁 A1모빌소프트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한 상태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예성씨와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봤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다른 내란 재판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와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각 문구에 대한 해석과 실제 실행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두환 정권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창설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당일 아침 휴대전화에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점 등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부분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항소하며 내세운 주장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에 해당 사건 수사권이 없었을 뿐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는데, “관련성의 기준과 범위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특검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선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기일은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올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에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관련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반국가 세력에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며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