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4일 오후 3시30분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관련자 진술 등 객관 증거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올 3월20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이미 주식 매수하기 전부터 12만원을 상회했고, 내려갈 기미가 없어 공개매수에 실패했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을 이 사건 피고인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배 전 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투자 관련 수익률을 담당한 직원들도 그런 용어를 썼다”며 “시세조종으로 공개매수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어서 시세조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계열사 5곳 중 2곳에 대한 대표자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법원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를 차례로 심문했다.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중앙피앤아이와 중앙홀딩스, 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표자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에 대해 듣고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결정해야 한다. JTBC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5개 회사 중 JTBC만 이 제도를 신청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멈출 수 있다. 홍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는 이날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홍 부회장은 “성실히 답변을 잘하고 왔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표자 측에서는 회생절차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메가박스도 임대인들과도 협상을 통해 손실을 줄여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재 출연에 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은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15일 이들 회사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회생절차 전에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몰아서 갚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보전처분이라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회사 주요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 사태는 JTBC가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법적 절차인 회생개시가 아닌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19일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사건에서 특별검사의 권한 확장을 경계하는 엄격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공소기각 혐의에 대해 재수사·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이 임의로 수사대상을 넓혀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 건 아니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은 22일 박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권한 남용을 경계했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물에 기반을 둔 특검의 수사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에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돼 있는바, 특검으로 하여금 거기서 발견한 모든 범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돼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 공소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도 특검 주장대로 수사대상을 해석할 경우 “관련성의 기준과 범위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이 곧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이 아닌 경찰이나 검찰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이튿날 있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올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지난해 5월 김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에 비춰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33부는 앞선 특검 기소 사건에서도 엄중한 처벌 기조를 보였다.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징역 23년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형량의 두 배인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주거도 일정하다”고 항변했고, 변호인 역시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종합특검팀에 인계가 가능하다면 항소를 안 할 생각”이라며 “항소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소해 법원이 공소 기각을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김씨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는 특검의 임명, 직무, 범위, 권한 등 그 절차와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수사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며 계엄 준비 시점이 ‘최소 2023년’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이튿날 있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친목 모임’이었다며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특검팀은 올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사실상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역할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5월 김건희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 청탁을 받은 뒤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선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그간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며 “수첩에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징역 23년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구형량의 두 배인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주거도 일정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 전 장관 선고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 수사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김씨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국토부 전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1, 2심에서 모두 공소기각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당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윗선’도 합수본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 요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매수 감축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책임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이를 승인한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출장에 배우자와 동반한 노 전 위원장과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반했는데,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고려해 검사 1∼2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는 크게 ‘선거 당일 부실대응논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등 네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이 신청한 회생개시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달 23일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순서다.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고 있다. 심문기일엔 홍정인·남용석 메가박스중앙 대표이사, 이중원 중앙피앤아이 및 중앙홀딩스 대표이사, 전진배 JTBC 대표이사 등이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도 판단할 전망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TBC는 이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JTBC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업체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심리 지연 사유를 따져보겠다며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인영장 발부 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16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 기일 재판 일자와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착각하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다”고 했다. ◆법원 의견서요청에 헌재 “제출 계획 없다” 헌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가 보낸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접수했다. 다만 법원의 의견 요청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원이 요청한 내부 심리자료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 데다, 법원은 헌법재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쟁점은 헌재의 심리 지연을 헌법 제107조 제2항상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한 권 전 대법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1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경찰관이던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상태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2023년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차량 내에서 자리를 옮겨 타 마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보험회사에,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각 B씨가 운전했다며 거짓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석에서 내린 B씨를 상대로만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사고 차량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경위 등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쟁점은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였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방어권 범위 내에 있어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거나 그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해왔다.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은 이런 기존 판례 법리가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자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는 허위 범인으로 말미암아 진범의 존재가 감추어지고 허위 범인에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등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진범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범인도피죄 본범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봤다.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비호하는 ‘범인도피죄 본범’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스스로 도피행위를 한 범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본범을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인도피 ‘교사’와 ‘방조’를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타인을 타락시켜 새로운 범죄자를 창출하는 것인 반면, 범인도피방조는 자기방어를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란 취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교사와 방조를 구분해 방조에 대해서만 방어권 남용 법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최초 가담 형태에만 주목해 교사와 방조를 구분하면, 범인이 이를 악용해 결국 범인도피교사 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파기환송심에서 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1·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적용된 죄명은 특수협박죄였다. 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때 인정되는 특수협박죄가 홍씨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 4월 홍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가 과도와 칼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